접속아이피 :  3.236.209.138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3.♡.209.138)
    손님 (52.♡.144.118)
    손님 (118.♡.41.166)
    손님 (66.♡.79.135)
    손님 (40.♡.167.242)
    손님 (40.♡.167.164)
    손님 (52.♡.144.32)
    손님 (66.♡.79.133)
    손님 (66.♡.82.227)
    손님 (64.♡.172.184)
    손님 (66.♡.82.226)
    손님 (66.♡.82.244)
    손님 (39.♡.231.42)
    손님 (66.♡.79.137)
    손님 (110.♡.21.34)
    손님 (218.♡.32.6)
    손님 (223.♡.145.110)
    손님 (211.♡.63.213)
    손님 (66.♡.79.154)
    손님 (52.♡.144.76)
    손님 (121.♡.111.2)
    손님 (52.♡.144.94)
    손님 (211.♡.42.242)
    손님 (220.♡.105.250)
    손님 (223.♡.180.147)
    손님 (121.♡.181.251)
    손님 (121.♡.180.252)
    손님 (182.♡.234.167)
    손님 (220.♡.168.14)
    접속자 39명 (M:0 / G:39)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고소]-고소의 취소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2-17 | 조회:3,94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고소]-고소의 취소고소의 취소

     1. 의의 - 제기된 고소를 철회


     2. 고소취소권자 - 고소권자, 대리행사자

         판)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 사망 후에 피해자를 대신해 피해자가 하였던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고소취소라 할 수 없다.


     3. 방식

      (1) 방식 - 서면·구술 
         1) 공소제기 전 - 수사기관에 
         2) 공소제기 후 - 법원에 

      (2) 고소취소의 의사표시 - 명시적, 임의적으로 행

       판) 1.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가 경찰서에 제출 - 취소
     
           2. 강간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탄원소가 제1심법원에 제출 - 취소 
            3. 검사에 의한 피해자진술조서 작성시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명백히 한 경우 - 취소 
            4. 고소인이 제1심에서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증언하였다면 합의서가 제출되었어도 취소 X 
     
           5.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 - 취소 X 
     
           6. 고소의 취소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하여 합의서를 피고에게 작성하여준 것만으로는 취소 X 
            7. 고소장을 제출하며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바 없다면 ~

              고소 전에는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는 여전히 유효하다. 
              (∵ 고소 전 고소권의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

            8.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된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된 사정만으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3) 고소취소 - 대리인이 가능 

      (4) 고소취소의 간주 - 간통죄에서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한 때


     4. 시기 

      (1) 친고죄 
        1)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 - 그 후는 효력이 없다.  (X-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2) 간통죄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이혼소송이 취하, 소장각하, 취하간주 된 경우 
           → 간통고소도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판)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T)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 아닌 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2) 비친고죄 - 시기의 제한이 없다. 
      (3) 반의사불벌죄 - 친고죄 준용 
          판)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취하서를 제1심판결 선고 후인 항소심 계속 중에 제출한 경우 소송기각의 판결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즉시고발사건 - 제1심 선고 전까지 


     5. 효과 

      (1) 고소권의 소멸 
      (2) 재고소의 금지 

         ☞ 이혼소장의 각하로 인하여 간통죄의 고소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유추적용 된다. 
      (3) 고소인의 지위상실 

         ☞ 상실 : 불기소이유고지청구권, 재정신청권, 검찰항고권, 재판서등본청구권, 구속영장등본청구권 
      (4) 친고죄에서 고소취소 

        1) 공소제기 전 취소 - 검사는 불기소처분해야 한다. 
        2) 공소제기 후 취소 - 공소기각판결 

      (5) 비친고죄에서 고소취소 - 양형의 자료일 뿐이다. 

      (6)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을 고려전-이혼에
    [이혼증거확보]-이혼변
    ▷[멋진 인생을 위한 지
    [상속분쟁]-상속순위-나
    [이혼변호사]-협의이혼-
    개인회생이란?
    도산 안창호 선생님 명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403 어제방문자: 2,347 최대방문자: 8,069 전체방문자: 7,173,875 전체회원수: 2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