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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범죄]-[형사양형기준]-형사사건 위증범죄 양형기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2-27 | 조회: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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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양형기준]-형사사건 위증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증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
    2

    모해위증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6월 ~ 4년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1유형에 포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상 위증은 2유형에 포섭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우발적 범행
    ㆍ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
       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
       행가담
    ㆍ경제적 대가의 수수
    ㆍ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
       을 미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
    ㆍ자수·자백
    ㆍ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
       고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미필적 고의
    ㆍ소극가담
    ㆍ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
       이 극히 낮은 경우
    ㆍ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
       합하는 경우
    ㆍ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
       여 수회 위증한 경우
    ㆍ경제적 대가의 약속
    ㆍ위증을 교사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진지한 반성
    ㆍ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
       고 등 포함)


    유형의 정의
     
    1. 제1유형 : 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서 제2유형에 속하지 않는 범행을 의미한다.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제1유형에 포섭한다.
     
    2. 제2유형 : 모해위증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상 위증은 제2유형에 포섭한다.


    양형인자의 정의
     
    1. 우발적 범행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위증을 한 경우가 아니라 법정에서 상대방이나 재판장 등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질
        문을 받고 순간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2.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위증의 내용이 요증사실 또는 소송의 실체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일방 당사자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
    - 일방 당사자의 입증에 있어 중요한 증거방법인 경우 
     
    3.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위증으로 인해 형사사건에서 당사자가 구속되거나 유·무죄 또는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친 경우, 민사사건에서
        소송의 승패 또는 부분적 쟁점사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을 의미한다. 
     
    4. 자수·자백
     자수의 경우에는 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자백의 경우에는 다음의 시기 전의 것임을 요한다.
    - 형법상 위증 :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상 위증 : 범죄가 발각되기 전으로서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가 종료되기 전
    - 특허법상 위증 : 그 사건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
    - 실용신안법상 위증 : 그 사건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
    - 디자인보호법상 위증 : 그 사건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
    - 상표법상 위증 : 그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 
     
    5. 미필적 고의
     증인신문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신문사항에 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단정적으로 답변하
        는 등 그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위증한 경우를 의미한다. 
     
    6. 소극가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함이 없이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
        다. 
     
    7.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증언자의 학력·연령·증언 내용·당사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그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것
        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를 의미한다. 
     
    8.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같은 심급에서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
        술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9.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자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
        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
        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
        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
        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
        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
        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가중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① 2개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
        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출처: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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