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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범죄]-[음주운전]-처벌기준-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기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1-31 | 조회: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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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처벌기준-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기준

    음주운전의 처벌기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두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 형사처벌 >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의 주취운전인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술을 마셨더라도 음주측정수치가 0.05%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1조1항)

    인명피해나 물피를 야기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알코올 농도
    형사처분
    내용(벌금)
    행정처분
    0.05~0.09%
    형사 입건
    50~100만원
    100일정지, 벌점100
    0.10~0.15%
    형사 입건
    50~100만원
    면허취소, 벌점100
    0.16~0.25%
    형사 입건
    100만원~200만원
    운전면허취소
    0.26~0.35%
    형사 입건
    200만원~300만원
    면허취소, 2년간 취득자격 정지
    0.36%이상
    형사 입건(구속)
    2년 이하의 징역
    운전면허취소
    0.05%이상에서
            인사사고
    형사 입건(구속)
    2년 이하의 징역
    운전면허취소
    음주 측정 불응
    형사 입건
    형사 입건
    운전면허취소


    < 행정처분 >


    0.05%이상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보통 100일간의 면허정지,
    0.05%이상 음주상태에서 대인사고를 내었거나,
    0.1%이상의 음주운전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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