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98.103.13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103.13)
    손님 (175.♡.136.10)
    손님 (66.♡.79.187)
    손님 (66.♡.79.170)
    손님 (203.♡.174.216)
    손님 (175.♡.62.171)
    손님 (203.♡.247.14)
    손님 (203.♡.50.151)
    손님 (216.♡.66.226)
    손님 (203.♡.252.128)
    손님 (203.♡.243.193)
    손님 (66.♡.79.189)
    손님 (203.♡.254.192)
    손님 (203.♡.245.13)
    손님 (203.♡.246.67)
    손님 (183.♡.139.113)
    손님 (106.♡.152.50)
    손님 (203.♡.241.66)
    손님 (223.♡.17.213)
    손님 (183.♡.5.163)
    손님 (210.♡.250.195)
    손님 (211.♡.68.186)
    손님 (203.♡.240.12)
    손님 (34.♡.76.6)
    손님 (203.♡.251.192)
    손님 (203.♡.247.64)
    손님 (203.♡.242.12)
    손님 (203.♡.250.128)
    손님 (175.♡.27.111)
    손님 (203.♡.247.13)
    손님 (203.♡.244.65)
    손님 (211.♡.103.91)
    손님 (203.♡.245.64)
    손님 (34.♡.74.31)
    손님 (211.♡.68.204)
    손님 (203.♡.240.64)
    손님 (106.♡.153.46)
    접속자 47명 (M:0 / G:47)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범죄]-[성범죄]-법령-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2-02-07 | 조회:2,344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성범죄]-법령-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 근거법령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인대상 성범죄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 공개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제 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위 대상자 중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한 자


      ○ 공개기간(형종료 후 5~10년)

        - 징역 3년 초과 : 10년
        - 징역 3년 이하 : 5년


      ○ 공개정보
         성명, 나이, 주소,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 키,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 공개방법
        -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 싸이트(
    www.sexoffender.go.kr)에 공개
        ※ 성인 인증 필요


      ○ 집행기관 및 시행일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 여성가족부, 2010. 1. 1 ~
        - 성인대상 성범죄자 : 법무부,  2011. 4. 16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성범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성범죄]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윤대리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분쟁]-기여도-극진
    이혼으로 얻는것과 잃는
    ♡기다림의 참된 가치♡
    [생활법률]-흡연관련 법
    기적의 사과
    [유류분]-상속분쟁-형제
    [재산분할]-이혼지식-이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572 어제방문자: 1,429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29,722 전체회원수: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