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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횡령죄]-형사지식-횡령죄의 유형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2-29 | 조회: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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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형사지식-횡령죄의 유형

    1. 매매에 의한 횡령이란 무엇인가요?

    (1)할부판매

    할부판매에 의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구매자가 할부금을 완납할 때 까지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였다면 이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2)위탁매매

    위탁관계를 맺으면 위탁물은 수탁자의 점유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위탁물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여전히 있는 것이므로 위탁물의 판매대금도 수령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탁매매인이 이를 자신의 임의대로 소비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부동산관련 횡령이란 무엇인가요?

    (1)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신탁자가 그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수탁자가 임의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대판 1999.10.12, 99도3170). 그러므로 신탁자에게는 소유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있고, 수탁자는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가 무료로 되는 것과 상관없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2)부동산의 양도담보와 매도담보의 경우

    과거 판례에는 부동산의 양도담보와 매도담보의 계약 후 변제기 전에 채권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지만(대판 1992.7.14, 92도753), 변제기 이후에 처분은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대판 1989.10.26, 87도126). 그러나 가등기담보법이 실행된 이후 채무자가 변제기 이후라도 변제공탁 등을 경료 한 경우라면 채권자의 변제기 이후의 목적부동산의 처분은 타인의 재물을 처분한 것이 되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판 1990.8.10, 90도414).


    3.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요?

    (1)업무상횡령죄란

    업무상횡령죄는 행위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6조).

    (2)“업무”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에서의 업무란 타인과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상대방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업무는 직업 혹은 직무라는 말과 같아 법령, 계약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관례를 쫓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대판 1982.1.12, 80도1970).

    (3)업무상횡령죄의 처벌

    업무상횡령죄를 범한자는 일반횡령죄와는 달리 형이 가중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356조).


    4. 점유물이탈횡령죄란 무엇인가요?

    (1)점유물이탈횡령죄란

    점유물이탈횡령죄란 유실물이나 표류물, 매장물 또는 다른 사람의 점유를 이탈하여 있는 것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60조). 즉, 타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잃어버린 유류물 등을 횡령함으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2)점유이탈물은 무엇을 말하는가

    점유이탈물이란 재물을 점유하고 있던 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의 상태가 이탈된 것을 말합니다. 본죄는 점유자의 소유권 유무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타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력적으로 지배가 미치는 장소에 있는 물건은 그 장소의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게 되어 이러한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지 않고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면 종업원으로 종사하던 농구장에서 주운 금반지를 처분한 자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농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대판 1988.4.25, 88도409).

    (3)점유이탈물횡령죄의 처벌

    점유이탈물은 타인의 점유에서 이탈한 물건을 횡령한 것이므로 일반횡령죄보다 감경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습니다(형법 제360조 후단).


    5. 특별법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횡령죄나 업무상의 횡령죄를 범한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1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대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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