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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범죄]-[강제추행범]-강제추행범으로 오해를 받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6-02 | 조회: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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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범]-강제추행범으로 오해를 받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 [강제추행범]-강제추행범으로 오해를 받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도 사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술을 먹었다는 사유는 정상참작이 될 수 없으며, 이는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경찰·검찰 조사시 변호사를 대동하여 조사를 받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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