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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범죄]-[형사사건]-성범죄-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로 취업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03-26 | 조회: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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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성범죄-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로 취업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유치원, 학교, 학원 및 교습소 등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차량 운전자로도 취업할 수 없습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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