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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께서 저희 다정법률상담소에 의뢰하여 주신 상담사례 가운데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상담 사례
들을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사례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저희 다정법률상담소에서 공개되는 모든 상담사례는 모두 의뢰인들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궁금사항은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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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반의사불벌죄]-친고죄에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반의사불벌죄에도 준용되는지-甲은 …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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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보석가능여부]-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보석 가능여부-甲은 교통사…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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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피의자 구속]-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구속할 수 있는지-甲은 마약류관리…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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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신체검사]-유치장 수용자의 신체검사시 알몸신체검사 허용여부-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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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추행]-저는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근데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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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일사부재리]-행형법상의 징벌 후 형사처벌시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여부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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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허위자백]-허위자백으로 벌금형 받은 후 정식재판에서 번복시 그 효력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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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헌법소원]-헌법소원 인용과 불기소처분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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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헌법소원]-헌법소원을 고발인이 하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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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협박과 폭행을 견디지 못해 실신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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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협박죄의 협박이란 무엇인가요?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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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협의상 이혼의 확인과 간통 고소는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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