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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기소중지]-사례-기소중지공소시효는몇년인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2-18 | 조회:6,941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기소중지]-사례-기소중지공소시효는몇년인가요?
     
    질문: [기소중지]-사례-기소중지공소시효는몇년인가요?


    답변:

    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참고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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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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