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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21180
491	기타범죄	[교통사고]-판례-중앙선침범의 의미-1990. 9. 25. 90도53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	11-10	4073
490	기타범죄	[교통사고]-판례-스키드마크가 있다면 제동장치 결함사고로 볼수 없다는 사례-대법원 …	11-10	3850
489	기타범죄	[교통사고]-판례-자동차전용 도로상에서의 무단횡단과 운전자의 주의의무-대법원 1989…	11-10	3973
488	기타범죄	[교통사고]-판례-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하는 차 운전자의 주의의무-1984. 4. 10. 선…	11-10	3632
487	기타범죄	[교통사고 뺑소니]-판례-도주의 의미-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특정범…	11-10	3848
486	성범죄	[성범죄]-'노출 여성 몰카' 성범죄 판단 기준은?	11-05	4892
485	상해,폭행죄	[집단.흉기등상해]-판례-한화 김승연 회장 등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사…	10-24	6196
484	기타범죄	[혼인빙자간음]-혼인빙자간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제주지법 1999.6.16, 선… (1)	10-24	3697
483	기타범죄	[공동공갈]-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10-24	5101
482	기타범죄	[도주차량]-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	10-21	4523
481	성범죄	[선불금]-판례-윤락업주가 아닌 사채업자가 윤락녀에게 선불금을 대여한 행위가 선량…	10-21	4036
480	성범죄	[성매매알선]-판례-유흥주점에서 술 판매와 성매매가 함께 이루어지고 그 대금이 술값…	10-21	3981
479	성범죄	[성매매알선]-판례-성매매알선 등 범행으로 3회 단속되었는데 그 중 2회 단속시의 범…	10-21	4431
478	재산범죄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성매매업소에 건물을 임대한 자에 대하여 성매매알…	10-21	4941
477	상해,폭행죄	[단체등의구성,활동]-조직폭력배가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성매매업소의 업무를 방해한 …	10-21	4509
476	성범죄	[성매매]-판례-성매매업소에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	10-21	4300
475	성범죄	[성폭력]-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소정의 사…	10-21	3894
474	성범죄	[특수강간]-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	10-21	3860
473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판례-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 위해 …	10-21	6713
472	성범죄	[미성년자간음]-피해자가 범행 당시 15세로서 고소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	10-21	4944
471	성범죄	[음란물반포]-판례-타인의 승낙을 얻어 성행위 장면을 찍은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	10-21	4512
470	성범죄	[성범죄미수범]-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	10-21	3536
469	성범죄	[친족강간]-판례-의붓아버지가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10-21	4051
468	성범죄	[특수강도강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 특수강도…	10-21	4327
467	성범죄	[강간치상]-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합동범이 …	10-21	3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