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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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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17899
    41 기타범죄 [마약류관리]-판례-형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11-03 1998
    40 기타범죄 [형사]-사례-교통사고-불법주차-불법주차 시야 가려 행인치어“해당차주도 책임” 10-03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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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재산범죄 [뇌물공여]-판례-대법원 1988.9.20. 선고 86도628 판결【뇌물공여,횡령,제3자뇌물교부… 09-19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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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재산범죄 [업무상배임]-판례-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업무상배임】 09-19 1931
    29 기타범죄 [형사]-사례-위증죄-'법정 거짓말' 큰 코 다친다 10-0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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