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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죄가 친고죄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402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
    작성자 : 박주임 | 작성일 : 14-10-17 | 조회: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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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죄가 친고죄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402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402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 
    [공2004.10.1.(211),1636]

    --------------------------------------------------------------------------------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죄가 친고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서 같은 법 제14조의2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같은 법 제14조의2를 신설하면서 그 죄를 친고죄로 하지 아니한 것이 입법의 미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14조의2의 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 제15조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4. 6. 10. 선고 2004노2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서 같은 법 제14조의2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같은 법 제14조의2를 신설하면서 그 죄를 친고죄로 하지 아니한 것이 입법의 미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죄가 친고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친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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