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판례-형사보상청구권-"형사보상청구권 제척기간 1년은 헌법불합치"-국민의 기본권을 私法상 권리보다 가볍게 보호하는 것은 부당
"형사보상청구권 제척기간 1년은 헌법불합치"
국민의 기본권을 私法상 권리보다 가볍게 보호하는 것은 부당
헌법재판소 결정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형사보상법 관련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형사보상청구를 무죄가 확정된 때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제7조에 대해 재판관 8(위헌):1(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2008헌가4). 국회가 이 법조항을 2011년12월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2012년1월1일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사보상법 개정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인정되는 소멸시효기간이나 제척기간 중 권리의 행사가 용이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거나 권리의 행사로 인해 상대방의 지위가 특별히 불안정해지는 경우 또는 법률관계를 보다 신속히 확정해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짧은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돼야 할 권리인 형사보상청구권의 보호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법률조항은 형사피고인이 무죄재판의 확정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제척기간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형사피고인이 재정하지 않은 가운데 재판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등 형사피고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무죄재판의 확정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형사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제척기간이 도과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받은 국민의 기본권을 사법상의 권리보다 가볍게 보호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 내에 있고 형사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모를 경우가 희박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광주민주화운동으로 1980년 구속돼 무기징역을 받고 1982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김모씨는 이후 재심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자 2007년10월 서울고법에 무죄판결을 이유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김씨의 재판을 진행하던 서울고법은 “형사보상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한다는 형사보상법 제7조는 위헌이라고 볼만한 사유가 있다”며 2008년1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