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전문직회생)이란?
일반회생의 의의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이 불가능한 채무자(신용대출 5억 이상 또는 담보대출 10억 이상)나 전문직 종사자 또는 기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거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으로 나뉘어 있던 도산법령을 2006. 4. 1.부터 “채무자회생 빛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한 번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되었을 경우 전문가에 대한 채권자도 이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사와 협력회사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가 파산되었을 경우보다는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을 보게 되는 것으로, 이는 채무자가 파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청산가치만 배당 받게 되지만, 채무자가 회생을 인가 받았을 경우에는 회사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장래가치를 배당 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계속가치와 청산가치 차익부분을 분배 받게 됨.)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명령을 신청하여 받게 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금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결정까지 각 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까지도 금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일반회생의 효과
1.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중지/금지
2. 보전처분 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 제외
3. 체납 및 조세 담보물의 처분 중지명령
4. 변제 금액은 사업이익금 내에서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 기존의 지위와 재산을 보전시켜 사업을 원활히 유지토록 하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나아가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절차 중에 도래되는 어음이나 당좌수료, 가계수표도 보전처분 대상이 됩니다.
회생절차는 개인회생(5년 변제)과는 달이 10년의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게 되며, 변제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는 모두 면책 받게 됩니다.
일반회생대상
1. 전문직(의사, 약사, 변호사, 건축사, 변리사 등)으로 과도한 채무로 도산이 우려되시는 분.
2. 과도한 부채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급여 소득자.
3. 매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과도한 부채 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일반회생절차설명
1. 회생절차의 신청
신청서 내용
- 신청취지
-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 채무자의 자본(부채포함)의 액과 자산 및 재산상태
- 신청인이 알고 있는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다른 절차 또는 처분에 관한 내용
등이 신청서의 내용으로 들어가며, 법원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법44조 및 45조로 절차의 중지 및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서류 심사를 통해 기각결정 또는 임의적으로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법원은 개시신청이 있을 시에는 채무자 또는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사업장 또는 공장등을 방문하여 현장검증과 의견수렴을 하게 된다.
2. 개시결정
회생절차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회사의 불안요소를 줄이기 위해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개시결정의 효과는 강제집행 신청 등이 금지 되고 진행중인 절차가 중지 되며 체납처분 등도 금지,중지 된다.
단, 외국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며 우리나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지는 별개문제이다.
이때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인권,환취권 등을 행사 할 수 있다
3. 관리위원회,관리인,채권자협의회,조사위원
관리위원회는 회생계획안,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 법의 규정에 대한 절차와 진행 사항심사 등 절차의 진행을 하게 된다. 관리인은 개시결정 후 회사의 경영자를 말하며 경영의 노하우 등을 들어 현재 부실상황이 재산유용이나 은닉등 부실경영의 중대한 책임이 없는 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중 최대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대개 4~6인 규모로 구성 된다. 회생절차의 의견제시 , 관리인 선임.해임, 채무자 감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가 전담한다.
조사위원은 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작성,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 업무와 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관계인 집회 전에 보고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4. 1회 관계인집회
개시결정부터 4개월 내에 1회 관계인 집회를 갖으며, 관리인.조사위원 기타 이해관계인들로 부터 관리인 및 조사위원의 선임,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회생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집회이다
5. 회생계획안 제출
법원은 1회 관계인 집회 후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하고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결국 회생절차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회생계획과 변제계획에 있다 해도 무방할 것이다.
[회생계획안의 내용]
1. 회생담보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2.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3. 영업양도
6. 회사분할
7.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그 밖에 조항
- 공익채권변제, 자구노력의 추진, 예상초과수익금 처리방법,사채발행,관리인보수 등을 내용으로 한다.
6. 2,3회 관계인집회
제2,3회 관계인 집회는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제2회 관계인 집회에서는 심리를 거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들의 찬부를 묻는 것이고, 제3회 관계인 집회는 심리를 마친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라 할 수 있다.
제2회,3회 관계인집회를 병합하여 진행 할 수 있으며, 대부분 관리인이 채권자들과의 접촉하여 의견을 반영하여 회생계획안이 작성되고 수정되기 때문에 결의에 부적절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합하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결권
채권자 목록에 기재 또는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미확정채권포함)을 가진자와 이의 없는 주주.지분권자가 대상이고 이해관계인은 의결권행사가 금지된다고 할 수 있다
결 의
결의는 투표,거수,기립등 형식의 제한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체로 조별(회생채권자의조/주주.지분권자의조등)로 의결권자 개개인을 호명하여 미리준비해 둔 출석현황 및 의결표에 기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의 동의는 반드시 제3회관계인집회 출석하여야 하며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다.
가결되지 않은 회생계획안의 처리
절차폐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추가적 절충이나 협의 가능성이 있다면 1회에 한해 기일을 속행가능하다.
7. 회생절차의 인가 및 수행
회생계획안 가결 후 즉시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절차가 따르게 되며 인가결정이 있은 후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업무의 수행 담당자는 관리인이며 사업계획의 수행,자산매각계획의 수행,회생채권 등의 변제수행 외의 기타 회생계획에 규정된 사항의 수행을 하게 된다.
8.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회생절차의 종결은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