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91.203.233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66.♡.79.221)
    손님 (54.♡.203.233)
    손님 (66.♡.79.219)
    손님 (203.♡.245.12)
    손님 (66.♡.79.223)
    손님 (66.♡.79.202)
    손님 (106.♡.152.125)
    손님 (180.♡.15.15)
    손님 (106.♡.154.37)
    손님 (42.♡.160.78)
    손님 (66.♡.79.204)
    손님 (121.♡.114.173)
    손님 (66.♡.79.206)
    손님 (216.♡.66.226)
    손님 (42.♡.161.123)
    손님 (106.♡.158.91)
    손님 (42.♡.160.116)
    손님 (106.♡.152.61)
    손님 (203.♡.247.13)
    손님 (203.♡.253.128)
    손님 (106.♡.156.85)
    손님 (42.♡.161.43)
    손님 (42.♡.139.121)
    손님 (106.♡.157.93)
    손님 (203.♡.242.128)
    손님 (211.♡.214.21)
    접속자 36명 (M:0 / G:36)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회생]-[개인파산.회생]-법령-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중 추심금지 행위정리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1-26 | 조회:1,93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개인파산.회생]-법령-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중 추심금지 행위정리
     
     
    제9조 (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10조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 (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12조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회생.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개인회생.파산]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지식]-상속 관련
    [이혼변호사]-판례-외국
    [양육비]-판례-"부부소
    [간통]-사례-간통죄로
    이혼이후의 문제들-아이
    [이혼변호사]-재산분할-
    [상속]-상속지식-상속의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380 어제방문자: 1,539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617,968 전체회원수: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