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격제한]-법률기사-파산자 자격제한 계속 없어진다.
파산자 자격제한, 계속 없어진다
장애인 복지법,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간호사, 의사, 약사 등 파산선고 인한 자격제한 등 불이익 해소전망
개인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의료인, 약사가 받아온 자격상의 불이익이 폐지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의료법’ ‘약사법’ 등 3개의 일부 법률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2일 복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법사위에서 파산관련 법률과 함께 논의한다는 이유로 복건복지위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파산선고만을 이유로 자격이 제한된 장애인 의지·보조기 기사,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무사·조산사 등 의료인, 약사·한약사 등은 파산선고 후에도 업무에 종사하며 면책결정을 받을 전망이다.
개인파산·면책 절차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연체자의 경제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파산선고에 의해 한번 상실된 자격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복권이 어렵다는 등 각종 불이익이 있다. 때문에 일부 자격증 소지자 등은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어도 개인파산·면책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민주노동당은 2005년 9월 한계상황에 이른 개인채무자의 원활한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고, 채무조정제도로서의 개인파산제를 활성화하며,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79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관련 개정법률안은 강기갑 의원, 권영길 의원, 노회찬 의원, 단병호 의원, 심상정 의원, 이영순 의원, 조승수 의원, 최순영 의원, 현애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파산 불이익 폐지와 관련해 현재까지 개정된 법안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까지 17개에 달한다.
끝으로 민주노동당은 이번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폐지하기 위한 의료법 등 6개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하기를 기대한다. 또 국회가 국가공무원법등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재논의를 거쳐 통과시켜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 관련 주요 과제(보증인에 대한 재량면책제도 도입문제, 공적 무료법률구조시스템의 활성화 문제 등)도 신속히 정비될 수 있기를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한다.
(자료출처 -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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