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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법률서식]-[개인파산]-개인파산 및 면책-개인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서 양식-한글파일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3-02-05 | 조회: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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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개인파산 및 면책-개인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서 양식-한글파일
     
     
    인지
    2000
    [전산양식 A560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신 청 인(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우편번호 : - )
    거 소 : (우편번호 : - )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우편번호 : - )
    등록기준지 :
    연락처 : 휴대전화( ), 집전화( ), e-mail( )
    신 청 취 지
    1.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또는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한다).
    3.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2. 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 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파산재단을 구성할 만한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합니다.)
    3. 따라서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 (하고,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하며,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단 혼인관계증명서는 최근 2년 이내 이혼한 경우) 12.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1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
    위 사건에 관한 파산선고결정, 면책결정 등 정보를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휴대전화 번호 :
    신청인 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파산선고 및 이의기간지정 결정(또는 면책심문기일 결정), 면책결정이 있으면 신속하게 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 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포함) 1
     
    파산사건번호
     
     
    200. . .
    면책사건번호
     
     
    신 청 인 󰄫
    배당순위번호
     
     
     
    재 판 부
    제 단독
     
    ◯◯지방법원 귀중
    [양식 1-1]
    진 술 서
    ◯◯지방법원 귀중
     
    신 청 인 ()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또 본인의 현재의 채무, 자산, 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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