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회생제도 신청시 참고사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시에 참고해야할 사항이나 절차 및 소요기간 그리고 외부회생위원제도까지 설명하여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경우 다른지방법원에 비하여 개인회생 신청시
빠르고 그리고 채무자들에게 더욱더 유리하게 진행을 시켜주는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법원에 개인회생신청시 참고해야할 사항이나 알아야할 사항은 다음과같이 간단하게 설명하빈다.
1.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여부
- 서울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시에 금지명령 중지명령의 경우 거의 100%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후(사건번호가 나온후) 대략 10일정도면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 금지명령의 법적인 효력은 법원에서 송달후 모든 채권자들이 금지명령이 송달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2. 보정사항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중요시하는부분은 다음과같이 3가지 부분입니다.
# 개인회생신청시 소득관련
서울중앙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시 가장중요하게 보는것은 채무자의 소득입니다.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는지의 여부와 그리고 정확하게
소득을 받는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핍니다. (원천징수 및 급여통장제출)
# 개인회생신청시 최근채무여부
- 서울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시 또 중요하게 보는부분은 최근채무의 여부입니다.
- 최근채무자의 기준은 신청일 기준 1년이내에 발생한채무기준입니다.
- 필요시에 최근 채무에 대한 대출금사용처를 전부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 개인회생신청시 재산관계소명
- 서울중앙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시 또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재산관계 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일 시점으로 4-5년이내에 부동산을 매매한내역이 있으면 전부 소명해야합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앞으로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등의 재산이 있는경우 전부 소명해야 합니다.
3. 외부회생위원제도 (총채무액이 1억이 넘는경우 - 담보채무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총 채무금액이 (담보대출채무포함)이 1억원이 넘는경우
외부회생위원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채무액이 고액이신 분들은 법원회생위원사무관이 아닌 외부회생위원님이
개인회생 사건의 심사를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좀더 자세한 안내를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회생절차
# 부채증명서 발급
- 채권자들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단계
- 부채증명서 발급때까지는 3일에서 5일가량 소요됨
# 법원접수
-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에 법원에 접수하는 시기
- 법원에 접수를 하면 바로 개인회생 사건번호가 나오는 시점
-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에 대략 3일가량 기간이 소요됨
- 법원접수이후에 대략 1주일 전후로 채권자들에게 금지명령이 발송됨
# 법원면담 및 보정서류접수
- 개인회생 접수이후에 사건번호가 나오고 법원에 면담받는 시점
- 법원에 따라서 면담없이 바로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있음
- 면담이후에 법원에 보정서류를 접수하는 시점
- 통상 보정서류는 면담이후 혹은 보정명령 내려진 이후 2주일에서 3주일인에 접수해야함
# 개인회생 개시결정
- 보정서류를 접수후 법원에서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에 개시결정이 내려짐
-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에서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서류가 발송됨
# 이의신청기간지정 및 이의신청처리
- 개시결정이후에 채권자들에게 정당하게 이의신청할 기회가 주어지는 시점
- 통상적으로 이의신청은 거의 없지만, 대게 금액이 다른경우에 이의신청을 많이 함
- 개인채권자의 경우 일반 금융권 채권자와는 다르게 이의신청을 많이제기함
- 이의신청을 채권자가 제기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답변서 또는 수정안 법원에 제출해야함
# 채권자집회
- 이의신청기간 지정 이후에 내려지는 채권자집회
- 채권자집회에는 대게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음
- 통상적으로 모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기간에 서면으로 처리함
- 개인채권자의 경우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경우가 많이있음
# 개인회생인가결정
- 채권자집회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시에 인가결정이 내려짐
- 채권자집회 이후 통상적으로 2주일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2달이상 소요되기도 함
- 인가결정 이후에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동안 매달 변제금액을 잘 변제하면 됨
# 개인회생면책
-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한 이후, 법원에 면책신청을 해야함
- 가령 2011년 12월 15일이 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이면, 그 이후에 법원에 면책신청
- 개인회생의 완전히 종료되려면 면책까지 받아야함
# 서울법원 개인회생진행시 참고사항
- 매월 변제금 첫번째 납입시점은 신청일 기준으로 2달에서 3달후부터 납입함
-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무조건 참석해야함
- 3회이상 입금이 연체되는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됨
관할구역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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