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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파산]-[개인파산]-비면책채권-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 의미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2-28 | 조회: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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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비면책채권-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 의미

    개인파산 비면책채권

    파산채권 중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부적당한 다음의 채권은 이른바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 별제권(담보채권) 및 환취권 등은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당연히 면책의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예>

    1. 조세채권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파산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4.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6.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7. 양육비 또는 부양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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