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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97.♡.163.50) 손님 (142.♡.165.246) 손님 (139.♡.94.12) 손님 (159.♡.54.33) 손님 (139.♡.94.193) 손님 (211.♡.96.246) 손님 (195.♡.118.62) 손님 (139.♡.94.27) 손님 (61.♡.201.156) 손님 (38.♡.15.219) 손님 (142.♡.170.183) 손님 (135.♡.202.194) 손님 (138.♡.110.31) 손님 (66.♡.74.4) 손님 (66.♡.74.7) 손님 (185.♡.99.134) 손님 (23.♡.142.188) 손님 (121.♡.111.136) 손님 (139.♡.94.173) 손님 (139.♡.94.18) 손님 (183.♡.7.136) 손님 (88.♡.128.154) 손님 (23.♡.142.187) 손님 (23.♡.246.9) 손님 (139.♡.94.3) 손님 (85.♡.40.218) 손님 (188.♡.102.23) 손님 (167.♡.59.136) 손님 (23.♡.142.190) 손님 (64.♡.131.88) 손님 (23.♡.142.178) 손님 (188.♡.102.4) 손님 (157.♡.39.57) 손님 (188.♡.102.125) 손님 (167.♡.60.45) 손님 (138.♡.103.224) 손님 (170.♡.11.163) 손님 (170.♡.8.189) 손님 (58.♡.29.159) 손님 (188.♡.102.95) 손님 (38.♡.15.178) 손님 (139.♡.94.116) 손님 (66.♡.74.3) 손님 (64.♡.138.51) 손님 (85.♡.140.128) 손님 (134.♡.163.34) 손님 (52.♡.144.23) 손님 (142.♡.203.29) 손님 (38.♡.23.216) 손님 (139.♡.94.37) 손님 (207.♡.143.143) 손님 (199.♡.15.228) 손님 (139.♡.94.94) 손님 (110.♡.150.76) 손님 (85.♡.124.64) 손님 (166.♡.136.92) 손님 (188.♡.102.88) 손님 (17.♡.219.16) 손님 (92.♡.32.226) 손님 (142.♡.170.230) 손님 (23.♡.142.176) 손님 (213.♡.198.90) 손님 (139.♡.94.11) 손님 (114.♡.32.21) 손님 (99.♡.228.36) 손님 (139.♡.94.152) 손님 (23.♡.142.177) 손님 (38.♡.162.51) 손님 (84.♡.66.2) 손님 (23.♡.38.188) 손님 (172.♡.177.126) 손님 (119.♡.240.177) 손님 (166.♡.151.215) 손님 (142.♡.166.115) 손님 (142.♡.172.108) 손님 (139.♡.94.97) 손님 (17.♡.219.164) 손님 (121.♡.28.17) 손님 (92.♡.21.203) 손님 (107.♡.174.126) 손님 (17.♡.253.175) 손님 (142.♡.163.222) 손님 (45.♡.134.117) 손님 (66.♡.74.5) 손님 (88.♡.110.23) 손님 (84.♡.234.251) 손님 (142.♡.197.132) 손님 (108.♡.169.148) 손님 (188.♡.102.115) 손님 (92.♡.35.212) 손님 (85.♡.43.208) 손님 (138.♡.104.100) 손님 (216.♡.216.50) 손님 (76.♡.84.252) 손님 (170.♡.18.139) 손님 (159.♡.130.221) 손님 (138.♡.17.252) 손님 (142.♡.179.242) 손님 (166.♡.142.2) 손님 (52.♡.144.156) 손님 (66.♡.223.204) 손님 (139.♡.94.10) 손님 (88.♡.47.3) 손님 (139.♡.94.102) 손님 (23.♡.142.184) 손님 (118.♡.51.204) 손님 (91.♡.129.105) 손님 (66.♡.56.99) 손님 (198.♡.6.17) 손님 (84.♡.168.58) 손님 (17.♡.23.95) 손님 (108.♡.249.219) 손님 (170.♡.20.22) 손님 (17.♡.19.172) 손님 (138.♡.96.15) 손님 (68.♡.132.230) 손님 (188.♡.102.112) 손님 (23.♡.84.137) 손님 (121.♡.33.67) 손님 (85.♡.65.11) 손님 (92.♡.45.168) 손님 (45.♡.102.134) 손님 (74.♡.200.253) 손님 (199.♡.13.69) 손님 (207.♡.13.9) 손님 (170.♡.9.236) 손님 (40.♡.167.230) 손님 (58.♡.99.104) 손님 (139.♡.94.9) 손님 (173.♡.97.224) 손님 (188.♡.102.121) 손님 (198.♡.2.72) 손님 (142.♡.221.205) 손님 (166.♡.142.131) 손님 (17.♡.237.45) 손님 (92.♡.34.182) 손님 (142.♡.168.216) 손님 (188.♡.102.66) 손님 (139.♡.94.39) 손님 (142.♡.218.249) 손님 (188.♡.102.20) 손님 (45.♡.66.210) 손님 (23.♡.142.181) 손님 (139.♡.94.239) 손님 (157.♡.39.9) 손님 (84.♡.242.250) 손님 (108.♡.41.85) 손님 (170.♡.10.218) 손님 (88.♡.110.196) 손님 (17.♡.75.84) 손님 (68.♡.77.122) 손님 (154.♡.117.177) 손님 (69.♡.188.234) 손님 (139.♡.94.120) 손님 (170.♡.19.149) 손님 (17.♡.15.230) 손님 (199.♡.14.249) 손님 (38.♡.139.151) 손님 (85.♡.85.126) 손님 (193.♡.204.185) 손님 (222.♡.27.196) 손님 (188.♡.102.117) 손님 (84.♡.180.117) 손님 (45.♡.180.224) 손님 (52.♡.144.173) 손님 (40.♡.167.42) 손님 (195.♡.201.45) 손님 (167.♡.63.130) 손님 (17.♡.19.60) 손님 (139.♡.94.16) 손님 (17.♡.15.111) 손님 (38.♡.165.11) 손님 (188.♡.102.80) 손님 (92.♡.92.151) 손님 (167.♡.63.247) 손님 (139.♡.94.49) 손님 (175.♡.164.35) 손님 (92.♡.42.53) 손님 (17.♡.253.98) 손님 (198.♡.0.138) 손님 (121.♡.53.187) 손님 (213.♡.158.202) 손님 (159.♡.218.7) 손님 (104.♡.226.137) 손님 (142.♡.207.49) 손님 (139.♡.94.182) 손님 (138.♡.108.151) 손님 (142.♡.171.172) 손님 (138.♡.2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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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면제재산-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양식-한글파일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 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 주택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일정한 금액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차보증금 중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단,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
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단,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
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
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지역 제외) :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2.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7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다만 개인회생제도에서 면제재산신청은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를 해야 하는 경우 또는 청산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변제기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산양식 A5430]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사 건 200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부분에 ∨표를 하고,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하는 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 제1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채권자수 + 3부)
나. 소명자료 : □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 ] 통
□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 제2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채권자수 + 3부)
나. 소명자료 : □ [ ] 1통
□ 기타 [ ] 통
2006. . .
신청인(채무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면제재산 목록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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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재산 금액 |
금 원 |
|
주택임대차계약의 내용 |
①임대차계약일자 ( )
②임대차기간 ( 부터 까지)
③임차목적물의 소재지( )
④임차보증금 ( 원)
⑤임료의 액수 및 연체기간(월 원, 개월간 연체)
⑥임대인의 성명 ( )
⑦주민등록일자 ( )
⑧확정일자( . . . 확정일자받음, 확정일자 무) |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
|
순번 |
특정재산의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
소재지 |
추정시가 |
면제재산결정의 사유 |
|
1 |
|
|
|
매각하여 생계비조달 |
|
|
|
|
|
|
끝.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 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 주택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일정한 금액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차보증금 중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단,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
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단,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
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
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지역 제외) :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2.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7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다만 개인회생제도에서 면제재산신청은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를 해야 하는 경우 또는 청산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변제기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산양식 A5430]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사 건 200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부분에 ∨표를 하고,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하는 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 제1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채권자수 + 3부)
나. 소명자료 : □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 ] 통
□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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