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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66.♡.65.34) 손님 (66.♡.65.35) 손님 (211.♡.246.98) 손님 (66.♡.65.36) 손님 (182.♡.199.16) 손님 (66.♡.65.37) 손님 (17.♡.245.220) 손님 (66.♡.65.38) 손님 (52.♡.144.182) 손님 (139.♡.94.124) 손님 (107.♡.174.140) 손님 (139.♡.94.65) 손님 (139.♡.94.206) 손님 (207.♡.13.154) 손님 (182.♡.73.136) 손님 (139.♡.94.140) 손님 (107.♡.171.154) 손님 (139.♡.94.90) 손님 (121.♡.124.167) 손님 (139.♡.94.245) 손님 (20.♡.1.3) 손님 (139.♡.94.176) 손님 (216.♡.216.86) 손님 (139.♡.94.104) 손님 (104.♡.77.36) 손님 (43.♡.11.208) 손님 (17.♡.227.148) 손님 (188.♡.102.21) 손님 (139.♡.94.128) 손님 (188.♡.102.121) 손님 (188.♡.102.63) 손님 (218.♡.1.213) 손님 (74.♡.242.130) 손님 (74.♡.242.129) 손님 (23.♡.142.189) 손님 (139.♡.94.194) 손님 (43.♡.49.45) 손님 (66.♡.65.39) 손님 (35.♡.154.134) 손님 (23.♡.142.181) 손님 (139.♡.94.82) 손님 (34.♡.82.74) 손님 (66.♡.189.132) 손님 (23.♡.142.190) 손님 (23.♡.142.185) 손님 (43.♡.78.20) 손님 (23.♡.142.176) 손님 (192.♡.255.87) 손님 (65.♡.210.95) 손님 (17.♡.75.53) 손님 (40.♡.167.79) 손님 (17.♡.19.6) 손님 (207.♡.13.130) 손님 (216.♡.216.149) 손님 (40.♡.167.50) 손님 (23.♡.142.177) 손님 (34.♡.30.24) 손님 (23.♡.142.187) 손님 (211.♡.107.21) 손님 (121.♡.169.147) 손님 (221.♡.182.36) 손님 (110.♡.150.87) 손님 (34.♡.87.229) 손님 (23.♡.142.188) 손님 (59.♡.84.153) 손님 (211.♡.66.140) 손님 (139.♡.94.132) 손님 (50.♡.62.116) 손님 (188.♡.102.88) 손님 (139.♡.94.25) 손님 (222.♡.208.171) 손님 (139.♡.94.241) 손님 (139.♡.94.205) 손님 (154.♡.114.141) 손님 (188.♡.102.119) 손님 (17.♡.75.243) 손님 (139.♡.94.188) 손님 (106.♡.102.174) 손님 (139.♡.94.184) 손님 (17.♡.227.68) 손님 (17.♡.75.24) 손님 (142.♡.229.220) 손님 (43.♡.76.150) 손님 (141.♡.166.20) 손님 (188.♡.102.83) 손님 (211.♡.180.154) 손님 (188.♡.102.3) 손님 (139.♡.94.238) 손님 (210.♡.116.1) 손님 (1.♡.100.128) 손님 (107.♡.109.236) 손님 (139.♡.94.86) 손님 (39.♡.114.32) 손님 (139.♡.94.2) 손님 (23.♡.142.184) 손님 (124.♡.117.40) 손님 (188.♡.102.99) 손님 (211.♡.172.54) 손님 (118.♡.156.131) 손님 (139.♡.94.96) 손님 (59.♡.202.138) 손님 (222.♡.86.8) 손님 (154.♡.96.235) 손님 (138.♡.219.148) 손님 (1.♡.29.203) 손님 (211.♡.215.221) 손님 (185.♡.124.145) 손님 (139.♡.94.161) 손님 (211.♡.140.5) 손님 (139.♡.94.54) 손님 (139.♡.94.168) 손님 (188.♡.102.79) 손님 (139.♡.94.182) 손님 (112.♡.61.50) 손님 (1.♡.56.154) 손님 (188.♡.102.62) 손님 (69.♡.41.61) 손님 (139.♡.94.152) 손님 (157.♡.39.197) 손님 (139.♡.94.186) 손님 (40.♡.167.27) 손님 (35.♡.132.55) 손님 (139.♡.94.57) 손님 (139.♡.94.123) 손님 (139.♡.94.200) 손님 (139.♡.94.178) 손님 (139.♡.94.35) 손님 (139.♡.94.232) 손님 (43.♡.73.204) 손님 (149.♡.14.39) 손님 (139.♡.94.199) 손님 (211.♡.43.51) 손님 (211.♡.205.218) 손님 (23.♡.168.130) 손님 (23.♡.142.191) 손님 (112.♡.129.26) 손님 (66.♡.68.7) 손님 (139.♡.94.153) 손님 (188.♡.102.35) 손님 (190.♡.200.226) 손님 (175.♡.103.64) 손님 (139.♡.94.23) 손님 (39.♡.112.248) 손님 (188.♡.102.115) 손님 (14.♡.233.192) 손님 (188.♡.102.71) 손님 (211.♡.119.145) 손님 (38.♡.183.12) 손님 (139.♡.94.20) 손님 (188.♡.102.109) 손님 (1.♡.222.32) 손님 (34.♡.22.121) 손님 (17.♡.227.130) 손님 (139.♡.94.73) 손님 (139.♡.94.24) 손님 (45.♡.129.199) 손님 (121.♡.163.38) 손님 (34.♡.20.173) 손님 (1.♡.75.146) 손님 (139.♡.94.174) 손님 (124.♡.117.138) 손님 (17.♡.219.159) 손님 (188.♡.102.85) 손님 (139.♡.94.36) 손님 (170.♡.82.172) 손님 (218.♡.202.211) 손님 (188.♡.102.20) 손님 (139.♡.94.243) 손님 (139.♡.94.144) 손님 (188.♡.102.31) 손님 (66.♡.66.33) 손님 (40.♡.167.154) 손님 (139.♡.94.6) 손님 (154.♡.234.10) 손님 (23.♡.187.158) 손님 (211.♡.107.125) 손님 (122.♡.136.140) 손님 (110.♡.201.203) 손님 (154.♡.240.0) 손님 (139.♡.94.101) 손님 (221.♡.196.208) 손님 (139.♡.94.222) 손님 (139.♡.94.21) 손님 (59.♡.126.238) 손님 (172.♡.151.116) 손님 (139.♡.94.69) 손님 (116.♡.114.51) 손님 (154.♡.223.31) 손님 (188.♡.102.1) 손님 (121.♡.206.65) 손님 (17.♡.237.186) 손님 (188.♡.102.44) 손님 (17.♡.237.209) 손님 (149.♡.131.237) 손님 (139.♡.94.183) 손님 (188.♡.102.30) 손님 (175.♡.91.210) 손님 (188.♡.102.49) 손님 (175.♡.196.108) 손님 (58.♡.11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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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면제재산-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양식-한글파일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 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 주택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일정한 금액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차보증금 중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단,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
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단,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
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
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지역 제외) :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2.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7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다만 개인회생제도에서 면제재산신청은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를 해야 하는 경우 또는 청산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변제기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산양식 A5430]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사 건 200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부분에 ∨표를 하고,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하는 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 제1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채권자수 + 3부)
나. 소명자료 : □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 ] 통
□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 제2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채권자수 + 3부)
나. 소명자료 : □ [ ] 1통
□ 기타 [ ] 통
2006. . .
신청인(채무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면제재산 목록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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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재산 금액 |
금 원 |
|
주택임대차계약의 내용 |
①임대차계약일자 ( )
②임대차기간 ( 부터 까지)
③임차목적물의 소재지( )
④임차보증금 ( 원)
⑤임료의 액수 및 연체기간(월 원, 개월간 연체)
⑥임대인의 성명 ( )
⑦주민등록일자 ( )
⑧확정일자( . . . 확정일자받음, 확정일자 무) |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
|
순번 |
특정재산의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
소재지 |
추정시가 |
면제재산결정의 사유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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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하여 생계비조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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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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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 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 주택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일정한 금액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차보증금 중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단,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
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단,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
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
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지역 제외) :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2.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7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다만 개인회생제도에서 면제재산신청은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를 해야 하는 경우 또는 청산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변제기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산양식 A5430]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사 건 200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부분에 ∨표를 하고,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하는 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 제1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채권자수 + 3부)
나. 소명자료 : □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 ] 통
□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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