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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188.♡.102.109) 손님 (17.♡.237.244) 손님 (66.♡.74.3) 손님 (52.♡.144.234) 손님 (104.♡.45.85) 손님 (188.♡.102.91) 손님 (154.♡.74.188) 손님 (188.♡.102.83) 손님 (188.♡.102.78) 손님 (188.♡.102.43) 손님 (213.♡.204.214) 손님 (66.♡.74.4) 손님 (40.♡.167.123) 손님 (45.♡.202.81) 손님 (23.♡.187.1) 손님 (43.♡.42.175) 손님 (188.♡.102.114) 손님 (106.♡.94.244) 손님 (188.♡.102.103) 손님 (139.♡.94.21) 손님 (121.♡.170.139) 손님 (17.♡.19.194) 손님 (142.♡.184.59) 손님 (40.♡.167.50) 손님 (167.♡.59.241) 손님 (138.♡.18.173) 손님 (23.♡.142.191) 손님 (199.♡.12.101) 손님 (139.♡.94.131) 손님 (17.♡.227.29) 손님 (139.♡.94.154) 손님 (139.♡.94.91) 손님 (139.♡.94.80) 손님 (154.♡.251.214) 손님 (211.♡.43.229) 손님 (84.♡.230.123) 손님 (52.♡.144.137) 손님 (118.♡.40.124) 손님 (188.♡.102.67) 손님 (1.♡.125.30) 손님 (45.♡.136.44) 손님 (188.♡.102.127) 손님 (182.♡.69.24) 손님 (138.♡.105.45) 손님 (45.♡.180.11) 손님 (23.♡.186.205) 손님 (139.♡.94.76) 손님 (139.♡.94.141) 손님 (211.♡.209.222) 손님 (104.♡.199.82) 손님 (17.♡.245.174) 손님 (188.♡.102.90) 손님 (17.♡.245.69) 손님 (23.♡.232.224) 손님 (17.♡.253.211) 손님 (139.♡.94.184) 손님 (139.♡.94.247) 손님 (211.♡.158.85) 손님 (104.♡.124.48) 손님 (104.♡.198.172) 손님 (43.♡.101.124) 손님 (104.♡.220.200) 손님 (68.♡.50.239) 손님 (17.♡.227.21) 손님 (142.♡.222.6) 손님 (167.♡.57.120) 손님 (139.♡.94.26) 손님 (117.♡.201.80) 손님 (18.♡.9.101) 손님 (188.♡.102.92) 손님 (207.♡.135.255) 손님 (139.♡.94.4) 손님 (139.♡.94.172) 손님 (198.♡.140.94) 손님 (17.♡.219.193) 손님 (84.♡.24.37) 손님 (188.♡.102.86) 손님 (139.♡.94.23) 손님 (45.♡.132.90) 손님 (170.♡.5.122) 손님 (216.♡.217.109) 손님 (139.♡.94.27) 손님 (188.♡.102.96) 손님 (117.♡.123.141) 손님 (188.♡.102.105) 손님 (218.♡.147.127) 손님 (17.♡.75.230) 손님 (17.♡.19.56) 손님 (170.♡.19.217) 손님 (193.♡.207.240) 손님 (122.♡.136.213) 손님 (84.♡.34.166) 손님 (74.♡.243.48) 손님 (139.♡.94.129) 손님 (74.♡.243.23) 손님 (139.♡.94.8) 손님 (64.♡.130.0) 손님 (74.♡.243.19) 손님 (74.♡.243.38) 손님 (108.♡.109.171) 손님 (84.♡.221.255) 손님 (139.♡.94.191) 손님 (138.♡.22.26) 손님 (139.♡.94.173) 손님 (158.♡.180.211) 손님 (210.♡.133.238) 손님 (139.♡.94.11) 손님 (24.♡.22.106) 손님 (213.♡.140.151) 손님 (17.♡.23.75) 손님 (84.♡.62.55) 손님 (38.♡.162.40) 손님 (188.♡.102.116) 손님 (104.♡.248.93) 손님 (1.♡.76.185) 손님 (14.♡.176.57) 손님 (138.♡.30.88) 손님 (172.♡.117.104) 손님 (142.♡.160.39) 손님 (68.♡.76.103) 손님 (139.♡.94.156) 손님 (43.♡.25.205) 손님 (17.♡.19.83) 손님 (218.♡.31.42) 손님 (138.♡.29.71) 손님 (220.♡.6.130) 손님 (175.♡.53.109) 손님 (85.♡.131.41) 손님 (23.♡.142.187) 손님 (138.♡.96.172) 손님 (23.♡.142.176) 손님 (213.♡.204.156) 손님 (20.♡.78.155) 손님 (119.♡.117.133) 손님 (166.♡.136.163) 손님 (18.♡.9.103) 손님 (139.♡.94.152) 손님 (220.♡.187.93) 손님 (188.♡.102.63) 손님 (121.♡.21.107) 손님 (138.♡.97.60) 손님 (121.♡.64.5) 손님 (85.♡.85.85) 손님 (221.♡.243.242) 손님 (17.♡.15.171) 손님 (85.♡.76.102) 손님 (139.♡.94.45) 손님 (17.♡.19.182) 손님 (188.♡.102.88) 손님 (108.♡.109.195) 손님 (45.♡.102.40) 손님 (92.♡.30.202) 손님 (23.♡.142.185) 손님 (40.♡.167.76) 손님 (139.♡.94.160) 손님 (139.♡.94.46) 손님 (142.♡.236.213) 손님 (139.♡.94.34) 손님 (213.♡.198.120) 손님 (170.♡.29.105) 손님 (45.♡.147.12) 손님 (23.♡.142.181) 손님 (188.♡.102.39) 손님 (139.♡.94.137) 손님 (18.♡.9.99) 손님 (84.♡.222.218) 손님 (139.♡.94.122) 손님 (61.♡.154.228) 손님 (66.♡.74.5) 손님 (73.♡.221.162) 손님 (43.♡.78.131) 손님 (68.♡.77.237) 손님 (45.♡.103.240) 손님 (188.♡.102.12) 손님 (139.♡.94.108) 손님 (139.♡.94.146) 손님 (17.♡.227.14) 손님 (38.♡.224.95) 손님 (142.♡.214.69) 손님 (88.♡.47.91) 손님 (188.♡.102.61) 손님 (17.♡.75.85) 손님 (17.♡.227.64) 손님 (88.♡.110.194) 손님 (170.♡.13.167) 손님 (166.♡.136.119) 손님 (139.♡.94.190) 손님 (17.♡.227.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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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면제재산-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양식-한글파일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 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 주택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일정한 금액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차보증금 중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단,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
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단,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
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
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지역 제외) :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2.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7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다만 개인회생제도에서 면제재산신청은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를 해야 하는 경우 또는 청산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변제기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산양식 A5430]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사 건 200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부분에 ∨표를 하고,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하는 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 제1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채권자수 + 3부)
나. 소명자료 : □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 ] 통
□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 제2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채권자수 + 3부)
나. 소명자료 : □ [ ] 1통
□ 기타 [ ] 통
2006. . .
신청인(채무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면제재산 목록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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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재산 금액 |
금 원 |
|
주택임대차계약의 내용 |
①임대차계약일자 ( )
②임대차기간 ( 부터 까지)
③임차목적물의 소재지( )
④임차보증금 ( 원)
⑤임료의 액수 및 연체기간(월 원, 개월간 연체)
⑥임대인의 성명 ( )
⑦주민등록일자 ( )
⑧확정일자( . . . 확정일자받음, 확정일자 무) |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
|
순번 |
특정재산의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
소재지 |
추정시가 |
면제재산결정의 사유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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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각하여 생계비조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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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끝.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 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 주택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일정한 금액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차보증금 중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단,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
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단,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
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
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지역 제외) :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2.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7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다만 개인회생제도에서 면제재산신청은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를 해야 하는 경우 또는 청산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변제기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산양식 A5430]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사 건 200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부분에 ∨표를 하고,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하는 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 제1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채권자수 + 3부)
나. 소명자료 : □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 ] 통
□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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