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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66.♡.74.4) 손님 (142.♡.222.122) 손님 (216.♡.217.50) 손님 (18.♡.9.103) 손님 (167.♡.58.72) 손님 (185.♡.93.200) 손님 (103.♡.178.128) 손님 (213.♡.253.25) 손님 (66.♡.74.5) 손님 (91.♡.187.168) 손님 (138.♡.31.118) 손님 (23.♡.142.182) 손님 (45.♡.138.98) 손님 (50.♡.209.15) 손님 (20.♡.221.18) 손님 (18.♡.43.82) 손님 (198.♡.5.19) 손님 (172.♡.211.17) 손님 (38.♡.15.130) 손님 (66.♡.74.3) 손님 (88.♡.42.165) 손님 (138.♡.30.67) 손님 (166.♡.225.123) 손님 (40.♡.167.46) 손님 (45.♡.174.87) 손님 (142.♡.216.29) 손님 (92.♡.67.246) 손님 (84.♡.68.241) 손님 (157.♡.39.204) 손님 (31.♡.53.25) 손님 (138.♡.100.228) 손님 (38.♡.139.56) 손님 (139.♡.94.143) 손님 (85.♡.175.87) 손님 (142.♡.189.252) 손님 (138.♡.28.109) 손님 (142.♡.160.53) 손님 (170.♡.0.61) 손님 (154.♡.74.37) 손님 (139.♡.94.82) 손님 (142.♡.191.36) 손님 (72.♡.201.167) 손님 (17.♡.245.14) 손님 (17.♡.245.101) 손님 (84.♡.178.187) 손님 (166.♡.179.77) 손님 (20.♡.82.100) 손님 (84.♡.29.176) 손님 (139.♡.94.81) 손님 (74.♡.243.50) 손님 (74.♡.243.20) 손님 (85.♡.174.106) 손님 (27.♡.243.211) 손님 (142.♡.218.222) 손님 (20.♡.78.192) 손님 (170.♡.23.183) 손님 (209.♡.112.254) 손님 (68.♡.132.167) 손님 (154.♡.73.103) 손님 (185.♡.97.72) 손님 (142.♡.179.196) 손님 (84.♡.226.48) 손님 (139.♡.94.246) 손님 (188.♡.102.99) 손님 (84.♡.149.234) 손님 (188.♡.102.21) 손님 (170.♡.5.208) 손님 (142.♡.175.40) 손님 (110.♡.150.78) 손님 (17.♡.245.247) 손님 (17.♡.237.119) 손님 (84.♡.35.90) 손님 (142.♡.171.231) 손님 (198.♡.6.114) 손님 (170.♡.23.253) 손님 (85.♡.7.165) 손님 (52.♡.66.134) 손님 (108.♡.169.93) 손님 (142.♡.199.102) 손님 (88.♡.32.196) 손님 (168.♡.216.180) 손님 (43.♡.130.108) 손님 (23.♡.209.171) 손님 (20.♡.192.201) 손님 (142.♡.170.51) 손님 (198.♡.140.6) 손님 (138.♡.23.148) 손님 (52.♡.255.156) 손님 (135.♡.202.101) 손님 (40.♡.238.152) 손님 (92.♡.37.52) 손님 (138.♡.106.237) 손님 (17.♡.75.206) 손님 (167.♡.61.32) 손님 (23.♡.73.64) 손님 (138.♡.108.123) 손님 (91.♡.144.158) 손님 (142.♡.223.23) 손님 (23.♡.169.228) 손님 (85.♡.124.224) 손님 (162.♡.184.59) 손님 (175.♡.155.230) 손님 (38.♡.14.146) 손님 (69.♡.188.234) 손님 (18.♡.9.101) 손님 (18.♡.9.96) 손님 (152.♡.150.43) 손님 (139.♡.94.77) 손님 (139.♡.94.173) 손님 (142.♡.186.116) 손님 (159.♡.204.91) 손님 (185.♡.94.213) 손님 (172.♡.9.249) 손님 (125.♡.35.185) 손님 (20.♡.58.198) 손님 (211.♡.119.99) 손님 (170.♡.29.160) 손님 (195.♡.118.115) 손님 (88.♡.110.228) 손님 (188.♡.102.24) 손님 (118.♡.199.105) 손님 (152.♡.151.130) 손님 (154.♡.222.124) 손님 (85.♡.7.242) 손님 (92.♡.124.252) 손님 (17.♡.253.181) 손님 (23.♡.168.223) 손님 (92.♡.30.181) 손님 (40.♡.167.57) 손님 (38.♡.162.218) 손님 (198.♡.3.16) 손님 (154.♡.75.87) 손님 (52.♡.49.61) 손님 (170.♡.0.44) 손님 (57.♡.163.72) 손님 (213.♡.200.241) 손님 (139.♡.94.33) 손님 (20.♡.176.76) 손님 (107.♡.14.212) 손님 (23.♡.211.237) 손님 (20.♡.78.203) 손님 (142.♡.179.134) 손님 (84.♡.183.107) 손님 (139.♡.94.140) 손님 (23.♡.212.134) 손님 (159.♡.62.36) 손님 (118.♡.70.84) 손님 (121.♡.71.160) 손님 (84.♡.183.151) 손님 (155.♡.107.138) 손님 (68.♡.77.207) 손님 (85.♡.129.38) 손님 (213.♡.253.239) 손님 (185.♡.122.214) 손님 (198.♡.7.170) 손님 (142.♡.167.47) 손님 (142.♡.199.173) 손님 (170.♡.6.190) 손님 (52.♡.49.56) 손님 (154.♡.73.14) 손님 (68.♡.76.244) 손님 (84.♡.179.16) 손님 (139.♡.94.252) 손님 (45.♡.103.15) 손님 (92.♡.45.154) 손님 (185.♡.97.226) 손님 (85.♡.42.73) 손님 (84.♡.98.107) 손님 (68.♡.133.32) 손님 (170.♡.0.220) 손님 (40.♡.167.121) 손님 (213.♡.148.205) 손님 (139.♡.94.172) 손님 (58.♡.3.217) 손님 (18.♡.9.99) 손님 (20.♡.226.35) 손님 (20.♡.1.10) 손님 (188.♡.102.27) 손님 (139.♡.94.211) 손님 (121.♡.45.87) 손님 (58.♡.88.148) 손님 (142.♡.160.5) 손님 (198.♡.4.111) 손님 (38.♡.182.22) 손님 (139.♡.94.212) 손님 (210.♡.41.89) 손님 (166.♡.229.127) 손님 (104.♡.66.55) 손님 (185.♡.96.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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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면제재산-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양식-한글파일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 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 주택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일정한 금액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차보증금 중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단,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
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단,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
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
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지역 제외) :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2.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7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다만 개인회생제도에서 면제재산신청은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를 해야 하는 경우 또는 청산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변제기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산양식 A5430]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사 건 200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부분에 ∨표를 하고,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하는 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 제1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채권자수 + 3부)
나. 소명자료 : □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 ] 통
□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 제2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채권자수 + 3부)
나. 소명자료 : □ [ ] 1통
□ 기타 [ ] 통
2006. . .
신청인(채무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면제재산 목록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
면제재산 금액 |
금 원 |
|
주택임대차계약의 내용 |
①임대차계약일자 ( )
②임대차기간 ( 부터 까지)
③임차목적물의 소재지( )
④임차보증금 ( 원)
⑤임료의 액수 및 연체기간(월 원, 개월간 연체)
⑥임대인의 성명 ( )
⑦주민등록일자 ( )
⑧확정일자( . . . 확정일자받음, 확정일자 무) |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
|
순번 |
특정재산의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
소재지 |
추정시가 |
면제재산결정의 사유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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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각하여 생계비조달 |
|
|
|
|
|
|
끝.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 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 주택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일정한 금액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차보증금 중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단,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
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단,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
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
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지역 제외) :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2.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7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다만 개인회생제도에서 면제재산신청은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를 해야 하는 경우 또는 청산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변제기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산양식 A5430]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사 건 200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부분에 ∨표를 하고,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하는 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 제1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채권자수 + 3부)
나. 소명자료 : □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 ] 통
□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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