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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74.♡.241.35) 손님 (66.♡.65.34) 손님 (188.♡.102.6) 손님 (52.♡.144.166) 손님 (124.♡.172.58) 손님 (139.♡.94.214) 손님 (58.♡.161.18) 손님 (139.♡.94.68) 손님 (110.♡.198.97) 손님 (121.♡.120.179) 손님 (59.♡.26.234) 손님 (52.♡.144.196) 손님 (158.♡.127.11) 손님 (40.♡.167.159) 손님 (104.♡.41.28) 손님 (211.♡.65.163) 손님 (66.♡.65.36) 손님 (43.♡.51.244) 손님 (112.♡.17.137) 손님 (188.♡.102.39) 손님 (52.♡.144.217) 손님 (180.♡.200.113) 손님 (115.♡.209.248) 손님 (139.♡.94.43) 손님 (107.♡.96.89) 손님 (222.♡.20.46) 손님 (220.♡.129.155) 손님 (125.♡.136.47) 손님 (17.♡.253.211) 손님 (107.♡.223.16) 손님 (220.♡.69.21) 손님 (107.♡.175.154) 손님 (139.♡.94.60) 손님 (14.♡.1.180) 손님 (123.♡.172.2) 손님 (17.♡.219.14) 손님 (40.♡.167.48) 손님 (220.♡.136.234) 손님 (139.♡.94.192) 손님 (183.♡.33.92) 손님 (218.♡.191.249) 손님 (139.♡.94.76) 손님 (139.♡.94.208) 손님 (124.♡.223.73) 손님 (121.♡.9.62) 손님 (121.♡.27.19) 손님 (188.♡.102.20) 손님 (188.♡.102.72) 손님 (211.♡.205.80) 손님 (66.♡.65.35) 손님 (188.♡.102.99) 손님 (222.♡.114.170) 손님 (117.♡.113.46) 손님 (119.♡.165.173) 손님 (17.♡.23.139) 손님 (183.♡.192.77) 손님 (114.♡.37.24) 손님 (188.♡.102.37) 손님 (115.♡.68.105) 손님 (23.♡.142.183) 손님 (210.♡.62.184) 손님 (222.♡.125.186) 손님 (183.♡.195.198) 손님 (107.♡.223.146) 손님 (221.♡.80.157) 손님 (158.♡.119.161) 손님 (188.♡.102.7) 손님 (211.♡.178.39) 손님 (222.♡.15.217) 손님 (139.♡.94.224) 손님 (139.♡.94.69) 손님 (175.♡.144.64) 손님 (17.♡.237.76) 손님 (43.♡.169.21) 손님 (139.♡.94.113) 손님 (182.♡.189.174) 손님 (118.♡.66.168) 손님 (125.♡.170.108) 손님 (61.♡.69.234) 손님 (220.♡.12.100) 손님 (139.♡.94.108) 손님 (1.♡.117.245) 손님 (59.♡.4.244) 손님 (40.♡.178.51) 손님 (139.♡.94.87) 손님 (219.♡.31.31) 손님 (139.♡.94.80) 손님 (124.♡.60.253) 손님 (17.♡.15.96) 손님 (123.♡.55.136) 손님 (119.♡.216.72) 손님 (23.♡.142.181) 손님 (116.♡.68.22) 손님 (111.♡.148.188) 손님 (139.♡.94.197) 손님 (211.♡.73.100) 손님 (180.♡.196.217) 손님 (219.♡.116.150) 손님 (139.♡.94.235) 손님 (1.♡.113.196) 손님 (221.♡.2.112) 손님 (116.♡.18.239) 손님 (221.♡.82.69) 손님 (104.♡.204.175) 손님 (43.♡.9.94) 손님 (188.♡.102.73) 손님 (139.♡.94.168) 손님 (114.♡.194.76) 손님 (220.♡.3.110) 손님 (211.♡.248.126) 손님 (188.♡.102.54) 손님 (139.♡.94.48) 손님 (139.♡.94.24) 손님 (139.♡.94.230) 손님 (14.♡.125.175) 손님 (121.♡.103.48) 손님 (188.♡.102.11) 손님 (14.♡.52.37) 손님 (121.♡.231.188) 손님 (221.♡.116.46) 손님 (188.♡.102.56) 손님 (219.♡.243.140) 손님 (139.♡.94.204) 손님 (220.♡.99.243) 손님 (139.♡.94.66) 손님 (139.♡.94.187) 손님 (23.♡.181.20) 손님 (139.♡.94.51) 손님 (139.♡.94.227) 손님 (17.♡.245.247) 손님 (17.♡.245.14) 손님 (139.♡.94.166) 손님 (188.♡.102.65) 손님 (122.♡.134.197) 손님 (188.♡.102.77) 손님 (139.♡.94.67) 손님 (139.♡.94.97) 손님 (188.♡.102.52) 손님 (106.♡.43.35) 손님 (188.♡.102.19) 손님 (17.♡.237.52) 손님 (139.♡.94.26) 손님 (210.♡.148.74) 손님 (112.♡.225.113) 손님 (188.♡.102.97) 손님 (188.♡.102.12) 손님 (43.♡.132.236) 손님 (107.♡.120.60) 손님 (139.♡.94.198) 손님 (43.♡.74.135) 손님 (220.♡.31.216) 손님 (125.♡.67.224) 손님 (222.♡.195.143) 손님 (122.♡.52.153) 손님 (139.♡.94.206) 손님 (17.♡.75.125) 손님 (211.♡.64.114) 손님 (172.♡.24.180) 손님 (58.♡.8.118) 손님 (52.♡.144.205) 손님 (211.♡.85.235) 손님 (52.♡.144.161) 손님 (112.♡.156.35) 손님 (27.♡.215.134) 손님 (211.♡.188.192) 손님 (34.♡.21.157) 손님 (188.♡.102.76) 손님 (104.♡.44.113) 손님 (139.♡.94.73) 손님 (58.♡.34.182) 손님 (216.♡.217.111) 손님 (104.♡.76.161) 손님 (211.♡.172.54) 손님 (17.♡.237.49) 손님 (17.♡.75.27) 손님 (17.♡.237.155) 손님 (17.♡.227.58) 손님 (49.♡.207.61) 손님 (17.♡.75.26) 손님 (124.♡.255.241) 손님 (74.♡.209.5) 손님 (74.♡.209.7) 손님 (188.♡.102.28) 손님 (74.♡.243.17) 손님 (74.♡.242.134) 손님 (17.♡.75.248) 손님 (17.♡.227.204) 손님 (218.♡.97.83) 손님 (184.♡.112.247) 손님 (43.♡.111.248) 손님 (52.♡.144.189) 손님 (211.♡.103.104) 손님 (23.♡.142.180) 손님 (17.♡.237.91) 손님 (17.♡.23.188) 손님 (17.♡.19.195) 손님 (17.♡.23.17) 손님 (17.♡.75.92) 손님 (119.♡.54.183) 손님 (14.♡.90.38) 손님 (139.♡.94.248) 손님 (210.♡.112.24) 손님 (43.♡.14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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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면제재산-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양식-한글파일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 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 주택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일정한 금액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차보증금 중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단,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
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단,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
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
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지역 제외) :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2.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7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다만 개인회생제도에서 면제재산신청은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를 해야 하는 경우 또는 청산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변제기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산양식 A5430]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사 건 200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부분에 ∨표를 하고,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하는 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 제1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채권자수 + 3부)
나. 소명자료 : □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 ] 통
□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 제2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채권자수 + 3부)
나. 소명자료 : □ [ ] 1통
□ 기타 [ ] 통
2006. . .
신청인(채무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면제재산 목록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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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재산 금액 |
금 원 |
|
주택임대차계약의 내용 |
①임대차계약일자 ( )
②임대차기간 ( 부터 까지)
③임차목적물의 소재지( )
④임차보증금 ( 원)
⑤임료의 액수 및 연체기간(월 원, 개월간 연체)
⑥임대인의 성명 ( )
⑦주민등록일자 ( )
⑧확정일자( . . . 확정일자받음, 확정일자 무) |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
|
순번 |
특정재산의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
소재지 |
추정시가 |
면제재산결정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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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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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하여 생계비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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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 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 주택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일정한 금액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차보증금 중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단,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
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단,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
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
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지역 제외) :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2.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7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다만 개인회생제도에서 면제재산신청은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를 해야 하는 경우 또는 청산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변제기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산양식 A5430]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사 건 200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부분에 ∨표를 하고,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하는 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 제1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채권자수 + 3부)
나. 소명자료 : □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 ] 통
□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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