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112.♡.194.192) 손님 (17.♡.15.172) 손님 (17.♡.15.121) 손님 (17.♡.23.10) 손님 (139.♡.94.96) 손님 (139.♡.94.124) 손님 (175.♡.248.244) 손님 (139.♡.94.236) 손님 (139.♡.94.170) 손님 (43.♡.44.58) 손님 (104.♡.214.153) 손님 (139.♡.94.190) 손님 (188.♡.102.67) 손님 (139.♡.94.74) 손님 (139.♡.94.227) 손님 (104.♡.41.48) 손님 (139.♡.94.254) 손님 (139.♡.94.34) 손님 (139.♡.94.243) 손님 (139.♡.94.128) 손님 (116.♡.84.51) 손님 (139.♡.94.187) 손님 (139.♡.94.117) 손님 (188.♡.102.74) 손님 (52.♡.144.172) 손님 (112.♡.194.191) 손님 (104.♡.56.225) 손님 (38.♡.208.12) 손님 (104.♡.56.224) 손님 (188.♡.102.115) 손님 (13.♡.128.238) 손님 (20.♡.152.111) 손님 (188.♡.102.89) 손님 (172.♡.216.51) 손님 (104.♡.255.102) 손님 (20.♡.221.88) 손님 (188.♡.102.97) 손님 (20.♡.11.249) 손님 (172.♡.216.20) 손님 (216.♡.216.196) 손님 (20.♡.187.93) 손님 (172.♡.119.155) 손님 (104.♡.56.226) 손님 (20.♡.122.128) 손님 (139.♡.94.164) 손님 (40.♡.1.83) 손님 (139.♡.94.63) 손님 (20.♡.228.7) 손님 (188.♡.102.57) 손님 (59.♡.244.61) 손님 (66.♡.65.34) 손님 (66.♡.65.37) 손님 (139.♡.94.235) 손님 (139.♡.94.207) 손님 (188.♡.102.40) 손님 (139.♡.94.171) 손님 (118.♡.14.38) 손님 (74.♡.243.17) 손님 (43.♡.31.197) 손님 (139.♡.94.121) 손님 (139.♡.94.103) 손님 (154.♡.99.249) 손님 (74.♡.243.2) 손님 (58.♡.21.211) 손님 (74.♡.228.244) 손님 (188.♡.102.54) 손님 (139.♡.94.139) 손님 (139.♡.94.2) 손님 (139.♡.94.152) 손님 (104.♡.216.91) 손님 (188.♡.102.94) 손님 (139.♡.94.66) 손님 (39.♡.168.92) 손님 (139.♡.94.221) 손님 (139.♡.94.26) 손님 (188.♡.102.55) 손님 (188.♡.102.8) 손님 (188.♡.102.9) 손님 (188.♡.102.35) 손님 (104.♡.52.65) 손님 (139.♡.94.84) 손님 (139.♡.94.130) 손님 (139.♡.94.91) 손님 (118.♡.169.23) 손님 (139.♡.94.70) 손님 (188.♡.102.77) 손님 (207.♡.135.246) 손님 (188.♡.102.116) 손님 (211.♡.35.111) 손님 (188.♡.102.12) 손님 (139.♡.94.150) 손님 (139.♡.94.11) 손님 (17.♡.219.98) 손님 (139.♡.94.68) 손님 (5.♡.67.6) 손님 (175.♡.115.210) 손님 (139.♡.94.56) 손님 (139.♡.94.48) 손님 (139.♡.94.219) 손님 (23.♡.142.186) 손님 (139.♡.94.167) 손님 (66.♡.65.36) 손님 (17.♡.227.240) 손님 (17.♡.227.177) 손님 (17.♡.227.201) 손님 (121.♡.183.19) 손님 (118.♡.80.132) 손님 (17.♡.75.27) 손님 (17.♡.227.230) 손님 (66.♡.65.35) 손님 (218.♡.251.15) 손님 (210.♡.219.2) 손님 (119.♡.138.138) 손님 (139.♡.94.241) 손님 (43.♡.76.77) 손님 (188.♡.102.43) 손님 (139.♡.94.101) 손님 (20.♡.78.169) 손님 (188.♡.102.53) 손님 (139.♡.94.225) 손님 (139.♡.94.71) 손님 (188.♡.102.90) 손님 (139.♡.94.42) 손님 (172.♡.222.134) 손님 (172.♡.222.142) 손님 (121.♡.157.127) 손님 (61.♡.69.234) 손님 (188.♡.102.19) 손님 (20.♡.78.115) 손님 (52.♡.111.0) 손님 (20.♡.78.165) 손님 (118.♡.15.136) 손님 (52.♡.130.68) 손님 (139.♡.94.160) 손님 (13.♡.76.131) 손님 (139.♡.94.90) 손님 (23.♡.206.172) 손님 (139.♡.94.20) 손님 (188.♡.102.93) 손님 (188.♡.102.72) 손님 (139.♡.94.73) 손님 (20.♡.60.181) 손님 (20.♡.122.118) 손님 (40.♡.1.132) 손님 (188.♡.102.22) 손님 (104.♡.32.131) 손님 (139.♡.94.175) 손님 (188.♡.102.52) 손님 (188.♡.102.47) 손님 (43.♡.163.149) 손님 (23.♡.142.182) 손님 (188.♡.102.16) 손님 (139.♡.94.13) 손님 (139.♡.94.181) 손님 (139.♡.94.28) 손님 (17.♡.15.60) 손님 (182.♡.188.195) 손님 (139.♡.94.188) 손님 (188.♡.102.49) 손님 (40.♡.167.28) 손님 (40.♡.167.70) 손님 (139.♡.94.140) 손님 (118.♡.66.114) 손님 (170.♡.74.119) 손님 (52.♡.144.237) 손님 (188.♡.102.86) 손님 (154.♡.251.173) 손님 (139.♡.94.37) 손님 (139.♡.94.50) 손님 (139.♡.94.19) 손님 (139.♡.94.250) 손님 (17.♡.227.125) 손님 (23.♡.142.188) 손님 (20.♡.187.122) 손님 (139.♡.94.174) 손님 (139.♡.94.158) 손님 (139.♡.94.65) 손님 (23.♡.142.180) 손님 (139.♡.94.231) 손님 (139.♡.94.179) 손님 (20.♡.187.141) 손님 (43.♡.101.124) 손님 (139.♡.94.123) 손님 (139.♡.94.75) 손님 (104.♡.34.123) 손님 (59.♡.19.109) 손님 (23.♡.206.170) 손님 (17.♡.19.164) 손님 (222.♡.105.134) 손님 (17.♡.23.156) 손님 (20.♡.229.63) 손님 (20.♡.188.70) 손님 (17.♡.19.153) 손님 (17.♡.23.225) 손님 (20.♡.12.246) 손님 (20.♡.221.27) 손님 (13.♡.232.153) 손님 (139.♡.94.145) 손님 (188.♡.102.126) 손님 (188.♡.102.34) 손님 (188.♡.102.50) 손님 (139.♡.94.111) 손님 (23.♡.142.184) 손님 (188.♡.102.109) 손님 (40.♡.167.126) 손님 (221.♡.115.77) 손님 (23.♡.142.183) 손님 (188.♡.102.127) 손님 (17.♡.227.110) 손님 (139.♡.94.154) 손님 (188.♡.102.20) 손님 (17.♡.219.213) 손님 (17.♡.219.129) 손님 (43.♡.78.232) 손님 (139.♡.94.151) 손님 (154.♡.150.92) 손님 (188.♡.102.38) 손님 (20.♡.1.11) 손님 (139.♡.94.33) 손님 (59.♡.227.90) 손님 (139.♡.94.127) 손님 (139.♡.94.64) 손님 (52.♡.144.160) 손님 (139.♡.94.129) 손님 (139.♡.94.194) |
|
|
접속자 235명 (M:0 / G:235) |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개인회생]-면제재산-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양식-한글파일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 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 주택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일정한 금액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차보증금 중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단,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
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단,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
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
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지역 제외) :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2.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7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다만 개인회생제도에서 면제재산신청은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를 해야 하는 경우 또는 청산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변제기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산양식 A5430]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사 건 200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부분에 ∨표를 하고,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하는 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 제1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채권자수 + 3부)
나. 소명자료 : □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 ] 통
□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 제2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채권자수 + 3부)
나. 소명자료 : □ [ ] 1통
□ 기타 [ ] 통
2006. . .
신청인(채무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면제재산 목록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
면제재산 금액 |
금 원 |
|
주택임대차계약의 내용 |
①임대차계약일자 ( )
②임대차기간 ( 부터 까지)
③임차목적물의 소재지( )
④임차보증금 ( 원)
⑤임료의 액수 및 연체기간(월 원, 개월간 연체)
⑥임대인의 성명 ( )
⑦주민등록일자 ( )
⑧확정일자( . . . 확정일자받음, 확정일자 무) |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
|
순번 |
특정재산의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
소재지 |
추정시가 |
면제재산결정의 사유 |
|
1 |
|
|
|
매각하여 생계비조달 |
|
|
|
|
|
|
끝.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 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 주택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일정한 금액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차보증금 중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단,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
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단,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
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
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지역 제외) :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2.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7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다만 개인회생제도에서 면제재산신청은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를 해야 하는 경우 또는 청산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변제기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산양식 A5430]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사 건 200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부분에 ∨표를 하고,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하는 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 제1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채권자수 + 3부)
나. 소명자료 : □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 ] 통
□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