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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216.♡.217.116) 손님 (188.♡.102.109) 손님 (66.♡.65.34) 손님 (52.♡.144.217) 손님 (157.♡.39.10) 손님 (66.♡.65.35) 손님 (43.♡.61.77) 손님 (66.♡.65.36) 손님 (139.♡.94.114) 손님 (136.♡.244.145) 손님 (199.♡.15.15) 손님 (23.♡.232.170) 손님 (34.♡.117.43) 손님 (17.♡.219.252) 손님 (139.♡.94.210) 손님 (188.♡.102.101) 손님 (139.♡.94.153) 손님 (23.♡.142.185) 손님 (207.♡.143.127) 손님 (85.♡.180.124) 손님 (108.♡.54.133) 손님 (139.♡.94.200) 손님 (211.♡.31.192) 손님 (142.♡.162.23) 손님 (1.♡.94.92) 손님 (139.♡.94.215) 손님 (43.♡.153.104) 손님 (139.♡.94.112) 손님 (184.♡.47.215) 손님 (104.♡.195.87) 손님 (139.♡.94.191) 손님 (92.♡.35.185) 손님 (188.♡.102.38) 손님 (220.♡.80.103) 손님 (84.♡.228.152) 손님 (139.♡.94.35) 손님 (114.♡.32.96) 손님 (66.♡.65.37) 손님 (23.♡.142.184) 손님 (188.♡.102.77) 손님 (23.♡.142.176) 손님 (188.♡.102.114) 손님 (188.♡.102.1) 손님 (142.♡.171.27) 손님 (121.♡.43.254) 손님 (139.♡.94.64) 손님 (213.♡.200.9) 손님 (188.♡.102.26) 손님 (139.♡.94.63) 손님 (104.♡.194.77) 손님 (139.♡.94.13) 손님 (139.♡.94.37) 손님 (188.♡.102.58) 손님 (84.♡.65.239) 손님 (173.♡.99.200) 손님 (218.♡.187.119) 손님 (50.♡.117.98) 손님 (139.♡.94.219) 손님 (188.♡.102.65) 손님 (104.♡.242.166) 손님 (139.♡.94.123) 손님 (139.♡.94.28) 손님 (139.♡.94.10) 손님 (139.♡.94.223) 손님 (139.♡.94.79) 손님 (172.♡.211.226) 손님 (139.♡.94.141) 손님 (139.♡.94.187) 손님 (43.♡.139.215) 손님 (23.♡.142.177) 손님 (139.♡.94.185) 손님 (110.♡.150.71) 손님 (172.♡.201.137) 손님 (139.♡.94.52) 손님 (139.♡.94.108) 손님 (139.♡.94.47) 손님 (211.♡.94.185) 손님 (139.♡.94.152) 손님 (139.♡.94.95) 손님 (139.♡.94.102) 손님 (139.♡.94.220) 손님 (198.♡.4.214) 손님 (139.♡.94.31) 손님 (199.♡.15.2) 손님 (188.♡.102.68) 손님 (139.♡.94.208) 손님 (188.♡.102.42) 손님 (61.♡.218.166) 손님 (188.♡.102.9) 손님 (139.♡.94.66) 손님 (139.♡.94.248) 손님 (139.♡.94.101) 손님 (107.♡.15.74) 손님 (45.♡.102.170) 손님 (188.♡.102.76) 손님 (88.♡.128.175) 손님 (107.♡.131.241) 손님 (17.♡.19.173) 손님 (43.♡.3.240) 손님 (188.♡.102.119) 손님 (110.♡.150.219) 손님 (180.♡.182.63) 손님 (139.♡.94.235) 손님 (64.♡.129.229) 손님 (139.♡.94.129) 손님 (188.♡.102.112) 손님 (157.♡.39.59) 손님 (188.♡.102.105) 손님 (222.♡.176.244) 손님 (139.♡.94.143) 손님 (188.♡.102.41) 손님 (159.♡.62.0) 손님 (17.♡.253.32) 손님 (23.♡.142.191) 손님 (210.♡.0.3) 손님 (139.♡.94.77) 손님 (139.♡.94.133) 손님 (139.♡.94.44) 손님 (139.♡.94.54) 손님 (188.♡.102.14) 손님 (61.♡.74.243) 손님 (34.♡.248.74) 손님 (38.♡.244.55) 손님 (139.♡.94.245) 손님 (38.♡.167.90) 손님 (220.♡.106.81) 손님 (139.♡.94.246) 손님 (23.♡.234.163) 손님 (139.♡.94.36) 손님 (139.♡.94.80) 손님 (139.♡.94.181) 손님 (58.♡.28.235) 손님 (139.♡.94.234) 손님 (123.♡.177.44) 손님 (188.♡.102.69) 손님 (45.♡.128.179) 손님 (84.♡.212.134) 손님 (188.♡.102.43) 손님 (139.♡.94.60) 손님 (40.♡.167.30) 손님 (188.♡.102.3) 손님 (188.♡.102.91) 손님 (84.♡.194.34) 손님 (139.♡.94.61) 손님 (34.♡.245.194) 손님 (43.♡.66.143) 손님 (17.♡.219.109) 손님 (17.♡.19.141) 손님 (139.♡.94.128) 손님 (142.♡.222.11) 손님 (139.♡.94.53) 손님 (139.♡.94.189) 손님 (119.♡.92.169) 손님 (174.♡.192.246) 손님 (208.♡.29.144) 손님 (139.♡.94.103) 손님 (85.♡.180.249) 손님 (139.♡.94.131) 손님 (157.♡.39.63) 손님 (170.♡.180.197) 손님 (104.♡.200.167) 손님 (139.♡.94.15) 손님 (138.♡.96.200) 손님 (198.♡.2.115) 손님 (72.♡.201.167) 손님 (139.♡.94.163) 손님 (139.♡.94.90) 손님 (17.♡.75.103) 손님 (139.♡.94.249) 손님 (139.♡.94.226) 손님 (162.♡.184.59) 손님 (139.♡.94.188) 손님 (142.♡.173.17) 손님 (27.♡.238.181) 손님 (188.♡.102.49) 손님 (136.♡.20.137) 손님 (34.♡.20.173) 손님 (172.♡.87.47) 손님 (67.♡.25.73) 손님 (188.♡.102.18) 손님 (201.♡.241.168) 손님 (59.♡.47.37) 손님 (170.♡.0.123) 손님 (84.♡.222.159) 손님 (162.♡.143.248) 손님 (188.♡.102.87) 손님 (154.♡.226.145) 손님 (139.♡.94.72) 손님 (142.♡.214.91) 손님 (188.♡.102.108) 손님 (114.♡.32.207) 손님 (188.♡.102.4) 손님 (188.♡.102.54) 손님 (139.♡.94.115) 손님 (139.♡.94.171) 손님 (188.♡.102.16) 손님 (43.♡.71.181) 손님 (139.♡.9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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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면제재산-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양식-한글파일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 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 주택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일정한 금액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차보증금 중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단,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
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단,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
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
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지역 제외) :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2.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7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다만 개인회생제도에서 면제재산신청은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를 해야 하는 경우 또는 청산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변제기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산양식 A5430]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사 건 200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부분에 ∨표를 하고,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하는 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 제1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채권자수 + 3부)
나. 소명자료 : □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 ] 통
□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 제2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채권자수 + 3부)
나. 소명자료 : □ [ ] 1통
□ 기타 [ ] 통
2006. . .
신청인(채무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면제재산 목록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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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재산 금액 |
금 원 |
|
주택임대차계약의 내용 |
①임대차계약일자 ( )
②임대차기간 ( 부터 까지)
③임차목적물의 소재지( )
④임차보증금 ( 원)
⑤임료의 액수 및 연체기간(월 원, 개월간 연체)
⑥임대인의 성명 ( )
⑦주민등록일자 ( )
⑧확정일자( . . . 확정일자받음, 확정일자 무) |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
|
순번 |
특정재산의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
소재지 |
추정시가 |
면제재산결정의 사유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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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하여 생계비조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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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 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 주택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일정한 금액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차보증금 중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단,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
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단,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
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
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지역 제외) :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2.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7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다만 개인회생제도에서 면제재산신청은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를 해야 하는 경우 또는 청산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변제기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산양식 A5430]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사 건 200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부분에 ∨표를 하고,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하는 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 제1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채권자수 + 3부)
나. 소명자료 : □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 ] 통
□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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