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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66.♡.65.34) 손님 (52.♡.49.60) 손님 (139.♡.94.244) 손님 (139.♡.94.186) 손님 (139.♡.94.96) 손님 (96.♡.32.13) 손님 (216.♡.217.116) 손님 (188.♡.102.27) 손님 (139.♡.94.112) 손님 (66.♡.65.35) 손님 (139.♡.94.71) 손님 (139.♡.94.70) 손님 (193.♡.4.174) 손님 (66.♡.65.36) 손님 (149.♡.147.32) 손님 (139.♡.94.107) 손님 (17.♡.227.29) 손님 (17.♡.227.140) 손님 (207.♡.13.155) 손님 (211.♡.46.144) 손님 (139.♡.94.231) 손님 (139.♡.94.250) 손님 (139.♡.94.177) 손님 (139.♡.94.58) 손님 (74.♡.242.130) 손님 (139.♡.94.65) 손님 (74.♡.243.1) 손님 (74.♡.242.151) 손님 (74.♡.243.62) 손님 (74.♡.243.45) 손님 (74.♡.242.143) 손님 (17.♡.253.110) 손님 (74.♡.243.57) 손님 (188.♡.102.34) 손님 (162.♡.184.59) 손님 (23.♡.181.101) 손님 (110.♡.150.153) 손님 (52.♡.49.59) 손님 (72.♡.153.66) 손님 (136.♡.215.91) 손님 (17.♡.219.229) 손님 (17.♡.75.191) 손님 (17.♡.75.237) 손님 (49.♡.191.110) 손님 (153.♡.147.143) 손님 (17.♡.237.111) 손님 (17.♡.237.88) 손님 (211.♡.146.230) 손님 (220.♡.88.125) 손님 (139.♡.94.30) 손님 (17.♡.253.132) 손님 (52.♡.50.75) 손님 (188.♡.102.16) 손님 (17.♡.245.62) 손님 (110.♡.150.139) 손님 (139.♡.94.40) 손님 (188.♡.102.45) 손님 (17.♡.15.139) 손님 (17.♡.23.58) 손님 (67.♡.208.203) 손님 (66.♡.65.37) 손님 (139.♡.94.140) 손님 (139.♡.94.62) 손님 (136.♡.114.76) 손님 (172.♡.163.200) 손님 (43.♡.118.215) 손님 (139.♡.94.252) 손님 (23.♡.142.176) 손님 (211.♡.46.67) 손님 (17.♡.227.104) 손님 (139.♡.94.205) 손님 (139.♡.94.29) 손님 (139.♡.94.138) 손님 (188.♡.102.97) 손님 (223.♡.85.110) 손님 (142.♡.226.61) 손님 (188.♡.102.123) 손님 (139.♡.94.217) 손님 (188.♡.102.100) 손님 (139.♡.94.12) 손님 (40.♡.167.62) 손님 (175.♡.246.115) 손님 (114.♡.32.85) 손님 (17.♡.75.5) 손님 (23.♡.142.181) 손님 (17.♡.227.93) 손님 (139.♡.94.233) 손님 (139.♡.94.100) 손님 (17.♡.75.67) 손님 (17.♡.219.97) 손님 (188.♡.102.28) 손님 (188.♡.102.30) 손님 (188.♡.102.89) 손님 (162.♡.184.41) 손님 (20.♡.1.6) 손님 (43.♡.74.11) 손님 (67.♡.128.37) 손님 (139.♡.94.211) 손님 (188.♡.102.51) 손님 (188.♡.102.115) 손님 (125.♡.178.158) 손님 (188.♡.102.111) 손님 (139.♡.94.215) 손님 (139.♡.94.195) 손님 (98.♡.122.249) 손님 (23.♡.142.186) 손님 (188.♡.102.52) 손님 (139.♡.94.73) 손님 (52.♡.49.61) 손님 (52.♡.144.232) 손님 (188.♡.102.73) 손님 (172.♡.164.1) 손님 (139.♡.94.212) 손님 (139.♡.94.146) 손님 (188.♡.102.18) 손님 (139.♡.94.53) 손님 (72.♡.201.167) 손님 (139.♡.94.181) 손님 (183.♡.154.103) 손님 (218.♡.131.208) 손님 (17.♡.245.124) 손님 (34.♡.245.194) 손님 (107.♡.158.4) 손님 (47.♡.239.157) 손님 (188.♡.102.79) 손님 (188.♡.102.96) 손님 (139.♡.94.122) 손님 (139.♡.94.143) 손님 (17.♡.19.117) 손님 (139.♡.94.167) 손님 (17.♡.15.179) 손님 (139.♡.94.170) 손님 (73.♡.30.147) 손님 (119.♡.127.171) 손님 (139.♡.94.86) 손님 (188.♡.102.116) 손님 (114.♡.32.120) 손님 (43.♡.73.228) 손님 (34.♡.22.121) 손님 (139.♡.94.223) 손님 (61.♡.195.124) 손님 (139.♡.94.43) 손님 (139.♡.94.109) 손님 (139.♡.94.85) 손님 (211.♡.96.126) 손님 (188.♡.102.68) 손님 (205.♡.142.100) 손님 (188.♡.102.0) 손님 (139.♡.94.92) 손님 (188.♡.102.55) 손님 (221.♡.127.116) 손님 (139.♡.94.246) 손님 (188.♡.102.88) 손님 (17.♡.227.122) 손님 (17.♡.75.201) 손님 (34.♡.117.43) 손님 (139.♡.94.219) 손님 (139.♡.94.108) 손님 (188.♡.102.46) 손님 (139.♡.94.214) 손님 (1.♡.54.12) 손님 (118.♡.66.79) 손님 (188.♡.102.39) 손님 (23.♡.142.189) 손님 (17.♡.253.120) 손님 (188.♡.102.112) 손님 (211.♡.96.85) 손님 (188.♡.102.6) 손님 (188.♡.102.103) 손님 (188.♡.102.23) 손님 (188.♡.102.102) 손님 (188.♡.102.60) 손님 (211.♡.46.142) 손님 (139.♡.94.241) 손님 (43.♡.77.72) 손님 (188.♡.102.54) 손님 (139.♡.94.89) 손님 (139.♡.94.80) 손님 (139.♡.94.150) 손님 (188.♡.102.44) 손님 (139.♡.94.50) 손님 (52.♡.144.212) 손님 (118.♡.106.150) 손님 (139.♡.94.199) 손님 (136.♡.244.145) 손님 (188.♡.102.104) 손님 (188.♡.102.122) 손님 (121.♡.147.138) 손님 (139.♡.94.63) 손님 (52.♡.34.185) 손님 (134.♡.16.246) 손님 (188.♡.102.83) 손님 (139.♡.94.131) 손님 (139.♡.94.94) 손님 (17.♡.253.223) 손님 (139.♡.94.169) 손님 (17.♡.245.64) 손님 (139.♡.94.151) 손님 (139.♡.94.57) 손님 (17.♡.245.220) 손님 (188.♡.102.91) 손님 (204.♡.2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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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면제재산-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양식-한글파일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 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 주택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일정한 금액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차보증금 중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단,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
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단,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
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
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지역 제외) :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2.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7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다만 개인회생제도에서 면제재산신청은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를 해야 하는 경우 또는 청산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변제기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산양식 A5430]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사 건 200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부분에 ∨표를 하고,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하는 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 제1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채권자수 + 3부)
나. 소명자료 : □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 ] 통
□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 제2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채권자수 + 3부)
나. 소명자료 : □ [ ] 1통
□ 기타 [ ] 통
2006. . .
신청인(채무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면제재산 목록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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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재산 금액 |
금 원 |
|
주택임대차계약의 내용 |
①임대차계약일자 ( )
②임대차기간 ( 부터 까지)
③임차목적물의 소재지( )
④임차보증금 ( 원)
⑤임료의 액수 및 연체기간(월 원, 개월간 연체)
⑥임대인의 성명 ( )
⑦주민등록일자 ( )
⑧확정일자( . . . 확정일자받음, 확정일자 무) |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
|
순번 |
특정재산의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
소재지 |
추정시가 |
면제재산결정의 사유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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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하여 생계비조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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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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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 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 주택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일정한 금액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차보증금 중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단,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
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단,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
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
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지역 제외) :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2.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7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다만 개인회생제도에서 면제재산신청은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를 해야 하는 경우 또는 청산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변제기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산양식 A5430]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사 건 200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부분에 ∨표를 하고,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하는 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 제1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채권자수 + 3부)
나. 소명자료 : □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 ] 통
□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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