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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불법추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03-25 | 조회: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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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추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처 ★
     
    불법채권추심이란?
     
    우리나라에서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이 실정입니다.
    본래 채권추심이란 상거래나 금융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 채권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내용을 이행치 않고 금전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행 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으로는 채권추심을 할 때 돈을 빌려간 채무자에게 “상환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외에 다른 조치는 하지 못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도 돈을 빌려간 채무자 본인에게만 가능한 것이고 채무자의 가족 등 타인에게 고지하면 이 또한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 됩니다.
    채권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고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피해 내용을 신고하면 됩니다.
    법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 이란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법이지요.~~.
    그렇다면 “가족이나 회사에 채무사실을 알리겠다” 고 협박하는 전화를 하루에 수십 통씩 하고 반복적으로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불법 추심 행위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까요?
    금융감독원은 이런 경우 “휴대전화 등을 활용하여 욕설 협박 내용을 녹음하고 동영상을 찍는 등의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라”고 조언 합니다.실제로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도 피해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없어서 무혐의로 처벌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반 채권추심원의 생리
     
    이들이 관리하는 채권의 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채권 또한 수시로 계속 공급되고 있고 결국 그들이 이 모든 채권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 추심과정에서 먼저 채무자나 가족에게 통지를 보내거나 연락을 시도하여 상대의 반응을 살핀 뒤 만만하다고(채무자가 미숙하거나 부모나 가족이 얼마나 동요하는지 여부를 확인)판단되면, 연락처와 거주지가 파악되는 채무자에 한 해서 우선적으로 독촉을 시도하게 됩니다.
    연락이 전혀 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불법추심행위를 간파하면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들도 돈을 많이 회수하여야 월급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돈을 받아낼 확률이 높은 채무자를 공략 하는 것입니다.
    모든 채권을 다 회수하기에는 시간과 인원이 턱없이 부족 한 게 그쪽 바닥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들 역시 통지와 연락, 방문 등을 통해서 추심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채권은 얼마동안 보류하고 다른 가능성이 높은 채권을 추심하는데 시간을 투자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도 생계를 유지해야하고 상환 받기 어려운 채권을 끈질기게 추심하기보다는 수월한 채권을 하루 빨리 많이 받으려 하기 때문 입니다.
     
    모르니까 더 당하는 갓입니다.
    그들에게 쉬운 상대라는 인식을 줘서는 안 됩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모르면 모를수록 괴롭힙니다.
    채무자가 법과 금융쪽에 지식이부족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짓 법들을 들먹이면서 협박하고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것입니다.
     
     
    불법 추심의 유형
     
    1.협박, 폭언, 욕설을 하는 행위
     
    어떻게 해서든 증거를 보존하는 일(녹음 등) 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욕설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반복해서 계속 전화로 독촉을 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지 도 않았는데, 고소했다며 거짓으로 협박하는 경우도 모두 범죄행위에 해당하지만 증거 확 보가 어려워 처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32조 위반으로 5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5년이하의 징역)
     
    2.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위법이 발생하는 행위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채권 추심원은 절대 채무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가족 어느 누구에게도 채무내용이나 보증을 성 사실이나 카 드 연체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채무자의 부모님이 “자식의 카드 연체 대금을 대신 상환 하겠으니 얼마인가?” 라고 문의를 해온 경우에도 카드연체 대금이나 사용내역 등을 가르쳐주면 불법입니다.
    즉 채무자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물론 암시하는 모든 행위가 전 부 불법입니다.
     
    3.상환 독촉 우편물이나 이에 관련된 불법 유형들
     
    추심원은 초본상에 나온 마지막 주소지에만 독촉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변경전의 주소지로는 독촉물을 보낼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 채무자의 경우에는 결혼 전 본가 등으로 우편물을 발송하여 가족을 압박하는 사 례가 많은데 이것도 역시 불법입니다.
    우편물 겉봉에 일시불완납, 연체안내문 재중, 최후 통보 등의 도장을 찍어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역시 불법입니다.
    겉봉은 물론 안내문 중간에 빨간도장을 찍는 경우도 역시 불법입니다
     
    4. 기타 불법채권추심행위
     
    1)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저녁9시 이후 부터 아침8시 이전에 방문한다면 야간 방문으로 간주하여 처벌 받습니다.
    2)3인 이상의 추심원이 채무자에게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특별한 위력을 행사하지 않 았다고 해도 위력에 의한 불법추심으로 간주하여 처벌합니다.
    3)채권 추심원이 채무자에게 성명과 소속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불법 입니다.
    4)가끔 추심원이 검찰이나 법원 사법당국을 사칭하여 법무팀장이나 법무사 등의 다른 직함 을사용하는 경우, 당연히 불법 입니다.
    5)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 등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거나 직장 등 에서 채무 상환을 요구 하 여도 불법입니다.
    6)상법상 5년이 경과 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을 추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7)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법률상 동일한 채무자로 간주 합니다
    그러나 연대 보증인은 보증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 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인 에게 신용불량자로 등재시킨다고 하는 협박도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불법 추심 대처 방법
     
    1. 반드시 녹음, 녹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추심원과 하는 모든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대화 할 때도 항상 전부 다 녹취 하셔야 합 니다. 이것은 결정적이고 유리한 증거로 사용 됩니다.
     
    2. 일지를 작성하여 증거를 기록 합니다.
     
    - 따로 일지를 만들어 불법행위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증인을 확보하는데 힘쓰셔야합니다.
    채권추심원은 채무자와의 접촉내용을 전부 다 기록 합니다.
    만약 일지를 기록하지 않고 신고한다면 몹시 불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3.모든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 된 순간부터 그 자료들을 금융감독원과 가능 한한 모든 기관(방송국,소비자보호원,검찰,법률구조공단,시민단체 등)에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4.형사 고소를 해야 합니다
     
    상대가 악성 채권자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형사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모아온 증거를 토대로 협박죄, 폭행죄, 주거침입죄, 개인정보누출 등의 혐의로 꼭 형사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채권 추심원들의 불법행위는 당연히 형사상의 범죄에 해당하고 일단 사건이 형사 사건화 되면 더 이상 폭력과 협박으로 인해 고통스러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두려워 말고 과감해져야 합니다.
    실질적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채권추심행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싶다면 금융감독원으로 불법사금융피해신고를 하거나 각 지자체 소관부서 혹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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