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제도 인가요?
질문: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제도 인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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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이란 개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기 전에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거나 만기를 연장해 개인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에서 많은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개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기 전에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고, 만기를 연장해 줌으로써 개인에게 신용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신용회복복지제도라고도 하는데, 빚을 갚을 의지가 있으나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먼저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에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사무국이 서류를 검토한 뒤 개인별로 워크아웃제도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일단 워크아웃 대상이 되면 자신이 빌린 돈을 당장 갚지 않아도 되고, 빚도 줄어드는 혜택이 주어진다.
대상은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총 5억 원 미만의 대출을 받은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이 가운데서도 대출금을 갚을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한한다. 또 정기적이고 일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며, 부도나 휴업 등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경우이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협약에 가입한 상태이며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서 행하는 개인워크아웃 외에 각 금융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