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74.♡.243.239) 손님 (157.♡.39.58) 손님 (180.♡.176.93) 손님 (216.♡.217.79) 손님 (43.♡.96.53) 손님 (66.♡.74.42) 손님 (43.♡.54.14) 손님 (43.♡.75.254) 손님 (57.♡.18.40) 손님 (43.♡.78.87) 손님 (157.♡.39.57) 손님 (139.♡.94.105) 손님 (17.♡.219.250) 손님 (57.♡.18.19) 손님 (43.♡.186.207) 손님 (193.♡.80.245) 손님 (49.♡.241.145) 손님 (17.♡.219.221) 손님 (17.♡.75.83) 손님 (17.♡.15.131) 손님 (17.♡.19.65) 손님 (17.♡.19.28) 손님 (66.♡.74.41) 손님 (17.♡.253.189) 손님 (40.♡.167.72) 손님 (43.♡.102.84) 손님 (207.♡.13.83) 손님 (43.♡.137.97) 손님 (57.♡.18.70) 손님 (17.♡.75.142) 손님 (207.♡.13.54) 손님 (185.♡.230.192) 손님 (170.♡.114.244) 손님 (57.♡.18.45) 손님 (43.♡.11.208) 손님 (17.♡.23.229) 손님 (211.♡.96.127) 손님 (43.♡.3.5) 손님 (57.♡.18.110) 손님 (43.♡.88.44) 손님 (40.♡.167.61) |
|
|
접속자 51명 (M:0 / G:51)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4마86[파산선고불허가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파산법상 면책불허가사유인 '낭비'의 의미
【결정요지】
파산법 제346조 제1호는 법원은 파산자가 제367조 등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7조 제1호는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고 그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면책불허가사유의 하나인 '낭비'라 함은 당해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고, 채무자의 어떠한 지출행위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