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224.255.17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255.17)
    손님 (34.♡.70.21)
    손님 (66.♡.79.27)
    손님 (125.♡.235.177)
    손님 (123.♡.60.22)
    손님 (182.♡.4.23)
    손님 (66.♡.79.29)
    손님 (66.♡.79.31)
    손님 (216.♡.66.226)
    손님 (51.♡.123.230)
    손님 (203.♡.168.101)
    손님 (203.♡.174.216)
    손님 (211.♡.173.34)
    손님 (106.♡.157.171)
    손님 (66.♡.79.12)
    손님 (106.♡.152.184)
    손님 (106.♡.159.182)
    손님 (66.♡.79.14)
    손님 (203.♡.241.192)
    손님 (64.♡.197.35)
    손님 (66.♡.79.10)
    손님 (36.♡.182.5)
    접속자 32명 (M:0 / G:32)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파산]-[개인파산.회생]-판례-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의 의미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7-02 | 조회:2,16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개인파산.회생]-판례-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의 의미

    2009도4008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등 (마) 파기환송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6조 제1호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의 의미◇


    1. 2005. 3. 31. 공포되어 2006. 4. 1.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의 부칙 제4조에 의하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2005. 11. 23.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산법’이라고만 한다) 제366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 제650조 제1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그 조항에 대한 해석의 당부에 관계없이 위법하다.


    2.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항 소정의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개인파산]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간통]-사례-간통죄로
    [혼인무효]-결혼무효-이
    [이혼여자변호사]-판례-
    [화제의 판결문]-세상에
    [이혼분쟁]-이혼을 결심
    [상속문제]-직계존속과
    [상속]-유언절차-유언절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305 어제방문자: 1,723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408,362 전체회원수: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