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242.115.55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73.♡.95.18)
    손님 (54.♡.115.55)
    손님 (173.♡.95.17)
    손님 (216.♡.66.226)
    손님 (203.♡.242.67)
    손님 (203.♡.245.195)
    손님 (175.♡.238.12)
    손님 (203.♡.243.194)
    손님 (125.♡.235.186)
    손님 (203.♡.247.131)
    손님 (220.♡.108.110)
    손님 (203.♡.251.64)
    손님 (66.♡.79.189)
    손님 (66.♡.79.172)
    손님 (66.♡.79.187)
    손님 (66.♡.79.167)
    손님 (203.♡.247.130)
    손님 (54.♡.100.61)
    손님 (66.♡.79.170)
    손님 (203.♡.241.13)
    손님 (203.♡.245.13)
    손님 (203.♡.174.88)
    손님 (66.♡.79.191)
    접속자 33명 (M:0 / G:33)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회생]-[개인회생]-사례-개인회생 변제기간과 청산가지 보장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6-15 | 조회:1,75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개인회생]-사례-개인회생 변제기간과 청산가지 보장사례

    갑은 원금 4,000만원 및 이자 6,000만원 총액 1억 원의 채무가 있고, 시가 5,000만원 상당의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월 가용소득 100만원 *40회 원금 100%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다.

     

     - 실무상 처리 -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611조 제5항).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8조에서
    는 위 규정에 따른 변제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8조(변제기간)

    ①채무자는 법 제611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

       2)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3)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

       4)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5)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다.

    ③ 채무자가 제2항 제1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정한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위 각 호의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법 제614조의 변제계획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달
    리하여 수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의 인가 전에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한 경우에는
        그 임치한 기간을 위 각 항의 변제기간에 산입한다.

    ⑤ 농업소득자, 임업소득자 등 소득이 매월 발생하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를 매월 변제하지 아니하고 수개월 간격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법 제6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한편, 변제계획인가요건은 청산가치 보장원칙과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 두가지라고 할 수 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갖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고 한다.

    위 사례에서 원금 100%를 변제하는 40개월의 변제계획안은 청산가치가 보장되지 않는다.
    회생위원은 청산가치 5,000만원을 초과하는 53개월의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도록 권고하여야 할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개인회생]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변호사]-증거확보-
    [이혼변호사]-판례-부부
    [이혼변호사]-[재산분할
    [이혼변호사]-재산분할-
    [상속분쟁]-상속지식-유
    이혼부부에 대한 교육
    배우자의 혼외관계를 대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66 어제방문자: 1,419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783,294 전체회원수: 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