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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파산]-[개인파산]-사례-채무증대경위서-사기범에게 걸려서 생긴 채무로 개인파산신청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1-22 | 조회: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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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사례-채무증대경위서-사기범에게 걸려서 생긴 채무로 개인파산신청


    2002)
    2001년 7월 전 배우자 000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직장을 다니던 중
    2002년 자동차프레스금형(사상공) 기술을 배우게 되었으며, 늦게 배운 기술이다 보니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경북 00 소재의 소사장 형태의 업체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3)
    회사가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숙식은 회사에서 마련해 준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배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 김해에 있는 아내와 떨어져 있었기에 아내걱정과 저의 외로움으로 인해 일을 하면서도 항상 걱정과 불안을 떨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처가의 도움으로 2003년 4월 직장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전세로 살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시간도 잠시 5월 4일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불의의 사고로 오른쪽 어깨를 크게 다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내역서 첨부)

    (2004)
    수술용 실과 3개의 핀을 몸에 심어 어깨를 보정하게 되었고, 1년 간의 꾸준한 재활 치료로 어느 정도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재발하여 수술을 한 차례 더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소중한 제 첫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보지 못하였고 마음껏 기뻐하지 조차 못하였습니다.

    (2005)
    많은 인내와 노력으로 재활치료를 하였지만 결국 장애는 남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받아들이고 2005년 5월 장애진단과 받게 되었고, 산재를 종결하고 다시 직장에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재활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깨에 남은 장애를 극복하는 일과 밀려오는 통증을 견디기란 정말로 힘겨웠습니다.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고 진통제와 물리치료로 고통을 견디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제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참고 견뎌냈습니다.

    (2006)
    계속되는 통증을 생활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적응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그럭저럭 잘 해나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음을.. (진단서 첨부)
    어느 날 부터인가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육체적인 아픔이며, 저의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다스리기가 힘이 들어졌습니다. 

    결국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하여 2006년 8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저와의 싸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무던히도 노력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 고통까지 찾아와 생활은 더욱 더 힘들어만 갔습니다. 

    (2007 채무증대경위)
    많은 병원비와 경제적 고통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친구 후배로부터 ‘000’ 이라는 사람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이 ‘000’이라는 사람은 저의 전후 사정을 듣더니 힘들겠다며 위로하였고,
    제 앞으로 사업자를 내고 시키는 데로만 하면 돈을 벌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따뜻한 위로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저는 000을 믿고 그의 말에 따랐습니다.
    000은 1월 4일 제 앞으로 사업자(식자재 및 청량음료 등)를 내었고, 차도 3대나 뽑았습니다. 중고차 두 대를 먼저 사고, 며칠 뒤 신차 000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00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끊어 1,000여 만원 상당의 물건을 거래하였고, 아파트도 00에서 대출 받아 제 앞으로 사 놓았습니다. (0000년 0월 00일 00지방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처음 얼마동안 그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얼마의 돈을 제 손에 쥐어 주었고, 그러기에 저는 000 만을 믿고 시키는 일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2월 말 쯤 000은 저에게 금융권 채무, 차 할부금과 주,정차,속도 위반 등의 고지서만 남겨 놓은 채 도주를 해 버렸습니다.
    그 만을 믿고 제 명의 및 모든 것을 맡겼는데 저에게 사기를 치고 도주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부산00지청에 000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현재는 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건번호 0000형 00000 진술조서 첨부)
    피해사실을 진술하기 위해 찾아간 00지청에서 000이 전과범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기범에게 걸려들어
    속았다는 생각에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한 가정의 불화로 5월 말 아내와도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고, 현재 저는 000이 남긴 차 할부금을 납부하기 위해 주위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갚다가 도저히 버거움에 이렇게 파산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차3대까지 가지고 도주를 한 상태라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몸도 망가지고, 가정도 지키지 못하고, 채무까지 지게 된 저..
    무지함이 죄이겠지요. 제 한 몸 추스르지도 못하는 제가 무슨 큰돈을 벌겠다고 그런 사람을 믿고 동조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후회스러울 뿐입니다.
    부디 이런 저의 사정을 딱히 여기시어 선처해 주시어 개인파산신청을 받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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