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216.♡.216.112) 손님 (40.♡.167.156) 손님 (188.♡.102.47) 손님 (139.♡.94.245) 손님 (139.♡.94.201) 손님 (66.♡.74.3) 손님 (139.♡.94.100) 손님 (213.♡.96.144) 손님 (66.♡.74.4) 손님 (40.♡.167.11) 손님 (66.♡.74.5) 손님 (207.♡.13.125) 손님 (139.♡.94.70) 손님 (157.♡.39.10) 손님 (18.♡.9.101) 손님 (43.♡.157.127) 손님 (188.♡.102.65) 손님 (139.♡.94.115) 손님 (125.♡.58.136) 손님 (139.♡.94.76) 손님 (66.♡.65.195) 손님 (139.♡.94.191) 손님 (104.♡.28.236) 손님 (43.♡.178.17) 손님 (188.♡.102.71) 손님 (104.♡.116.57) 손님 (23.♡.177.38) 손님 (139.♡.94.75) 손님 (121.♡.112.169) 손님 (112.♡.17.15) 손님 (218.♡.217.211) 손님 (71.♡.72.151) 손님 (139.♡.94.88) 손님 (14.♡.207.238) 손님 (149.♡.152.26) 손님 (157.♡.39.13) 손님 (188.♡.102.121) 손님 (125.♡.205.152) 손님 (153.♡.188.203) 손님 (40.♡.167.8) 손님 (188.♡.102.26) 손님 (139.♡.94.91) 손님 (139.♡.94.111) 손님 (1.♡.251.10) 손님 (188.♡.102.80) 손님 (188.♡.102.120) 손님 (18.♡.9.102) 손님 (43.♡.68.173) 손님 (188.♡.102.35) 손님 (188.♡.102.54) 손님 (52.♡.49.63) 손님 (52.♡.49.58) 손님 (139.♡.94.208) 손님 (139.♡.94.223) 손님 (118.♡.73.230) 손님 (139.♡.94.236) 손님 (188.♡.102.62) 손님 (207.♡.13.154) 손님 (188.♡.102.110) 손님 (139.♡.94.249) 손님 (139.♡.94.14) 손님 (139.♡.94.176) 손님 (183.♡.66.87) 손님 (139.♡.94.214) 손님 (139.♡.94.193) 손님 (139.♡.94.129) 손님 (188.♡.102.33) 손님 (139.♡.94.20) 손님 (52.♡.49.62) 손님 (139.♡.94.248) 손님 (188.♡.102.15) 손님 (18.♡.9.100) 손님 (139.♡.94.234) 손님 (139.♡.94.102) 손님 (43.♡.21.95) 손님 (107.♡.108.117) 손님 (18.♡.9.96) |
|
|
접속자 87명 (M:0 / G:87)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개인파산]-판례-채무부존재확인 관련 판례
【판시사항】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계속중 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으나 적법한 수계절차 없이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 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17조 및 파산법 제60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때까지 중단되는바, 파산자의 채무자가 파산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소송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당연히 중단되고, 한편 이와 같은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어 절차상 위법하나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그 수계와 상소는 적법한 것으로 된다.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