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234.13.175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13.175)
    손님 (66.♡.79.40)
    손님 (223.♡.149.207)
    손님 (203.♡.245.67)
    손님 (203.♡.174.216)
    손님 (203.♡.240.12)
    손님 (66.♡.79.62)
    손님 (112.♡.83.46)
    손님 (39.♡.222.79)
    손님 (203.♡.243.11)
    손님 (66.♡.79.46)
    손님 (42.♡.137.23)
    손님 (203.♡.246.192)
    손님 (66.♡.79.32)
    손님 (106.♡.155.114)
    손님 (106.♡.156.66)
    손님 (110.♡.52.30)
    손님 (203.♡.244.13)
    손님 (211.♡.30.209)
    손님 (125.♡.93.81)
    손님 (203.♡.242.14)
    손님 (61.♡.103.134)
    손님 (203.♡.247.192)
    손님 (66.♡.79.43)
    손님 (203.♡.245.66)
    손님 (210.♡.204.51)
    손님 (42.♡.161.20)
    손님 (42.♡.138.16)
    손님 (122.♡.160.59)
    손님 (203.♡.243.192)
    손님 (203.♡.174.144)
    손님 (216.♡.66.226)
    손님 (210.♡.7.147)
    손님 (112.♡.236.108)
    손님 (203.♡.240.67)
    손님 (223.♡.139.21)
    손님 (203.♡.244.131)
    손님 (66.♡.79.36)
    손님 (66.♡.79.13)
    손님 (66.♡.79.18)
    손님 (42.♡.137.21)
    손님 (106.♡.153.51)
    손님 (42.♡.161.49)
    손님 (203.♡.247.14)
    접속자 54명 (M:0 / G:5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파산]-[개인파산]-판례-파산신청자가 주민등록지 신고 허가 없이 떠난 경우 판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1-22 | 조회:1,60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개인파산]-판례-파산신청자가 주민등록지 신고 허가 없이 떠난 경우 판례

    【판시사항】

    주거제한 의무가 있는 준파산자가 허가 없이 주거를 떠난 경우,파산법 제369조 제2항의 '파산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파산법 소정의 준파산자로서 법원의 허가 없이 주거를 떠날 수 없다는파산법 제137조에 위배한 행위에 대하여, 그 금지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법규인같은 법 제369조 제2항이 행위주체를 파산자라고만 한정하고 있을 뿐 그 조항을 준파산자에게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개인파산]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행정사건]-영업정지/취
    이혼을 고려전-이혼에
    좌절을 딛고......윈스
    [상속]-상속절차-상속절
    [재산분할]-이혼지식-이
    [상속권]-상속-아내의
    [상속순위]-상속지식-상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461 어제방문자: 2,211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624,913 전체회원수: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