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2.91.221.16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2.♡.221.160)
    손님 (211.♡.68.14)
    손님 (216.♡.66.226)
    손님 (203.♡.243.12)
    손님 (66.♡.79.219)
    손님 (203.♡.169.113)
    손님 (203.♡.243.193)
    손님 (122.♡.194.10)
    손님 (203.♡.242.128)
    손님 (203.♡.243.192)
    손님 (203.♡.241.11)
    손님 (203.♡.246.192)
    손님 (121.♡.45.226)
    손님 (115.♡.33.61)
    손님 (203.♡.254.192)
    손님 (203.♡.245.67)
    손님 (183.♡.12.191)
    손님 (203.♡.251.128)
    접속자 28명 (M:0 / G:28)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파산]-[개인파산]-판례-파산신청자가 주민등록지 신고 허가 없이 떠난 경우 판례
    작성자 : 야옹이 | 작성일 : 11-06-17 | 조회:1,372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개인파산]-판례-파산신청자가 주민등록지 신고 허가 없이 떠난 경우 판례

    【판시사항】

    주거제한 의무가 있는 준파산자가 허가 없이 주거를 떠난 경우,파산법 제369조 제2항의 '파산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파산법 소정의 준파산자로서 법원의 허가 없이 주거를 떠날 수 없다는파산법 제137조에 위배한 행위에 대하여, 그 금지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법규인같은 법 제369조 제2항이 행위주체를 파산자라고만 한정하고 있을 뿐 그 조항을 준파산자에게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개인파산]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분쟁]-세상에서 가
    [이혼여자변호사]-판례-
    '애늙은이'라
    [이혼]-가사소송-협의이
    [상속]-상속절차-상속절
    [이혼변호사]-증거확보-
    이혼 후에는 어떻게 살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260 어제방문자: 1,389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790,309 전체회원수: 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