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법률기사-개인회생자 누적 졸업자(1만5971명)
개인회생 졸업자 해마다 증가
악성 채무를 탕감받고 새 출발을 하게 된 개인회생제도 졸업자가 지난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2004년 도입한 개인회생제도가 이처럼 6년여 만에 본궤도에 오르면서 서민 경제의 붕괴를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해낼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6일 대법원은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완료된 개인 채무자는 지난해 1만5971명으로 2009년 1100명에 비해 무려 1352%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5년 1명에 불과했던 졸업자는 2006년 23명, 2007년 16명, 2008년 362명, 2009년 1100명으로 늘어나다 지난해 폭발적으로 증가해 누적 졸업자 1만7473명을 기록했다.
이는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초기 신청자들 중 회생계획에 따라 5년간 채무변제를 마친 졸업자들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출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졸업자의 90% 이상이 2004년 9월~2005년 신청자들이다. 개인회생제도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제도로, `카드대란`으로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던 2004년 9월 넘쳐나는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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