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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아청법]-음란만화 소지해도 성범죄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논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3-09-05 | 조회:2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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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음란만화 소지해도 성범죄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논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과 관련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애니메이션을 아청법상 규제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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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문형주 판사는 지난 12일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아동 음란물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나오는 음란물도 아동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음란물을 다운로드만 해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지난해 경기도 평택시에서 A씨가 음란 애니메이션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기소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당시 검찰은 A씨가 유포한 애니메이션에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을 들어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양홍석 변호사(35)는 "현행 아청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식되는' 경우에도 혐의를 적용하는 부분"이라며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식하는 주체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모호하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아청법의 원래 취지는 실제 아동이 음란물 제작 현장에서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애니메이션까지 규제하는 현행 아청법은 실존하지 않는 아동을 보호하자고 얘기하고 있어 법 취지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또 "아청법 위반자와 실제 강간범에 적용되는 형량이 사실상 비슷하다"며 "실제 처벌 수위는 다르긴 하지만 3년 신상정보 공개와 2년 취업 제한은 같다"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청소년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는 "아동 포르노와 아동 성범죄 사이에는 상관 관계가 있다"며 애니메이션에 대한 아청법 규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아동 포르노를 많이 볼수록 아동을 성관계 대상으로 인식하는 인지 왜곡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며 "물론 모든 사람이 포르노를 보고 성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0.1%라도 있다면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유엔의 '아동성매매 포르노그라피 선택의정서'가 정의한 아동 포르노에는 애니메이션도 포함돼 있다"며 "일본도 유엔의 권고에 따라 애니메이션에 대한 규제를 재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이라는 법조항상 문구에 대해서도 "더 많은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만약 이 조항이 없다면 포르노에 나오는 사람이 아동인지, 아닌지를 일일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제3세계 등 외국 아동의 경우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되면 아동임이 명확해 보이는 12세 전후 아이들만 성착취에서 보호할 수 있고 16세 전후는 실제 아동인지, 아닌지 육안으로는 판단하기 모호해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현행 아청법이 처벌 조항이 세분화돼 있지 못해 과잉처벌 논란이 있다"며 "무엇이 아동 포르노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의 아청법 위헌 심판 제청과 관련, 누리꾼들은 "판사 잘했다. 하루빨리 위헌 돼서 가상이 아닌 현실의 미성년자를 지키자", "야한 만화를 봤다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지는 않는데... 과잉처벌이다.", "실제 강간범이랑 야한 만화 본 사람이랑 어떻게 같을 수 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아청법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관계자는 수원지법의 위헌 심판 제청에 대해 "아청법은 나주 아동 성폭행 사건 등 당시 사회적 배경과 맞물려 제정된 법"이라며 "위헌 여부는 우리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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