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66.203.17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0.♡.250.195)
    손님 (175.♡.17.212)
    손님 (223.♡.175.194)
    손님 (216.♡.66.226)
    손님 (106.♡.158.117)
    손님 (106.♡.157.113)
    손님 (66.♡.79.250)
    손님 (66.♡.79.233)
    손님 (203.♡.174.216)
    손님 (223.♡.178.81)
    손님 (115.♡.116.152)
    손님 (54.♡.203.17)
    손님 (66.♡.79.252)
    손님 (117.♡.16.239)
    손님 (66.♡.79.235)
    손님 (193.♡.94.228)
    손님 (1.♡.215.143)
    손님 (66.♡.79.237)
    손님 (140.♡.73.204)
    손님 (106.♡.155.121)
    손님 (223.♡.28.139)
    손님 (125.♡.235.185)
    접속자 32명 (M:0 / G:32)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가사분쟁]-[가족관계]-형제·자매라도 동의 없인 가족관계 증명서 못 뗀다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7-15 | 조회:3,113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가족관계]-형제·자매라도 동의 없인 가족관계 증명서 못 뗀다


    형제자매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A씨가 “형제자매가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문제 등과 같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서 서로 반목하는 등 언제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다“며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오남용 또는 유출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률조항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위임을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형제자매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3년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들이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몰래 발급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형제자매’에 이부(異父) 또는 이복(異腹) 형제자매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출처 : 한경닷컴

     

    가족관계증명서.jpg

    혼인관계증명서.jpg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가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가사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개인회생이란?
    황새의 목을 조르는 개
    [상속]-유류분반환청구
    개인파산이란?
    [재산분할]-이혼지식-이
    [채무내역]-나의 채무내
    [가사]-친자확인-친생자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648 어제방문자: 926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34,434 전체회원수: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