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18.222.196.15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98.♡.130.239)
    손님 (3.♡.59.93)
    손님 (52.♡.71.8)
    손님 (52.♡.144.205)
    손님 (98.♡.63.147)
    손님 (66.♡.79.195)
    손님 (52.♡.203.206)
    손님 (35.♡.117.160)
    손님 (66.♡.79.196)
    손님 (66.♡.79.197)
    손님 (23.♡.148.226)
    손님 (100.♡.164.178)
    손님 (52.♡.148.203)
    손님 (52.♡.144.182)
    손님 (184.♡.47.24)
    손님 (107.♡.181.148)
    손님 (40.♡.167.155)
    손님 (34.♡.67.98)
    손님 (34.♡.6.199)
    손님 (66.♡.79.194)
    손님 (3.♡.13.10)
    손님 (184.♡.239.35)
    손님 (3.♡.82.254)
    손님 (100.♡.49.152)
    손님 (3.♡.156.9)
    손님 (44.♡.37.41)
    손님 (23.♡.175.228)
    손님 (35.♡.240.53)
    손님 (34.♡.88.37)
    손님 (98.♡.226.125)
    손님 (54.♡.182.90)
    손님 (3.♡.45.252)
    손님 (98.♡.60.17)
    손님 (3.♡.39.98)
    손님 (18.♡.11.247)
    손님 (54.♡.203.24)
    손님 (52.♡.81.148)
    손님 (18.♡.251.19)
    손님 (3.♡.146.193)
    손님 (3.♡.176.44)
    손님 (52.♡.76.156)
    손님 (34.♡.128.177)
    손님 (34.♡.118.144)
    손님 (34.♡.133.23)
    손님 (52.♡.157.23)
    손님 (3.♡.193.38)
    손님 (44.♡.61.66)
    손님 (52.♡.233.37)
    손님 (100.♡.34.97)
    손님 (44.♡.213.220)
    손님 (52.♡.142.199)
    손님 (52.♡.144.142)
    손님 (34.♡.150.196)
    손님 (54.♡.158.162)
    손님 (3.♡.156.104)
    손님 (44.♡.207.36)
    손님 (52.♡.104.214)
    손님 (52.♡.77.169)
    손님 (100.♡.118.16)
    손님 (52.♡.113.104)
    손님 (52.♡.123.241)
    손님 (54.♡.172.108)
    손님 (13.♡.167.129)
    손님 (44.♡.69.106)
    손님 (52.♡.63.151)
    손님 (44.♡.116.149)
    손님 (52.♡.144.220)
    손님 (3.♡.80.71)
    손님 (98.♡.107.102)
    손님 (52.♡.65.83)
    손님 (23.♡.105.143)
    손님 (98.♡.200.43)
    손님 (54.♡.240.58)
    손님 (52.♡.62.139)
    손님 (23.♡.186.198)
    손님 (54.♡.33.233)
    손님 (35.♡.238.50)
    손님 (18.♡.158.19)
    손님 (52.♡.58.199)
    손님 (34.♡.45.47)
    손님 (34.♡.193.60)
    손님 (54.♡.125.129)
    손님 (3.♡.85.38)
    손님 (23.♡.103.31)
    손님 (34.♡.197.175)
    손님 (44.♡.115.10)
    손님 (23.♡.213.182)
    손님 (3.♡.157.25)
    손님 (52.♡.174.139)
    손님 (3.♡.35.239)
    손님 (18.♡.137.234)
    손님 (54.♡.238.89)
    손님 (44.♡.106.171)
    손님 (52.♡.174.136)
    손님 (52.♡.112.144)
    손님 (18.♡.24.66)
    손님 (35.♡.18.61)
    손님 (3.♡.73.206)
    손님 (44.♡.223.68)
    손님 (18.♡.47.187)
    손님 (135.♡.131.209)
    손님 (44.♡.115.232)
    손님 (40.♡.167.131)
    손님 (3.♡.34.98)
    손님 (54.♡.161.62)
    손님 (34.♡.249.188)
    손님 (44.♡.187.99)
    손님 (51.♡.102.197)
    손님 (51.♡.102.1)
    손님 (34.♡.95.99)
    손님 (44.♡.102.198)
    손님 (193.♡.4.132)
    손님 (17.♡.219.226)
    손님 (3.♡.176.255)
    손님 (3.♡.244.28)
    손님 (54.♡.23.103)
    손님 (52.♡.209.13)
    손님 (193.♡.4.167)
    손님 (98.♡.40.168)
    손님 (3.♡.106.93)
    손님 (54.♡.172.96)
    손님 (72.♡.201.174)
    손님 (44.♡.232.55)
    손님 (54.♡.163.42)
    손님 (35.♡.86.200)
    손님 (52.♡.152.231)
    손님 (35.♡.117.242)
    손님 (54.♡.98.148)
    손님 (3.♡.205.25)
    손님 (3.♡.223.61)
    손님 (54.♡.104.83)
    손님 (18.♡.127.11)
    손님 (52.♡.222.214)
    손님 (98.♡.10.183)
    손님 (44.♡.35.147)
    손님 (18.♡.36.1)
    손님 (52.♡.144.25)
    손님 (34.♡.41.241)
    손님 (34.♡.132.215)
    손님 (54.♡.122.193)
    손님 (52.♡.89.12)
    접속자 151명 (M:0 / G:151)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손해배상]-[과실비율]-"비보호좌회전 신호위반 아니라도 100% 책임"…판결의 이유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7-10-30 | 조회:7,71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과실비율]-"비보호좌회전 신호위반 아니라도 100% 책임"…판결의 이유


    20171030_134822.jpg

    <앵커>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반대편 직진 차도 보통 20%는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비보호좌회전 차에게 100%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였는지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구리시의 비보호좌회전 도로에서 승합차가 좌회전을 합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돼. 어, 어, 저거 뭐야.]

    이 사고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 씨가 숨지자 유족들이 승합차 운전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승합차 운전자 측은 자신들이 시속 10km 이하로 서행했는데도 김씨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숨진 김 씨 측에도 4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는 직진 차량에도 20%쯤의 과실비율을 지우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사건에 대해 법원은 비보호좌회전을 할 땐 반대편 직진 차량 운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승합차가 무리하게 좌회전을 했다며 피해액 전액인 7천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고를 낸 승합차 운전자가 비보호좌회전을 하면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깜빡이를 켜지 않은 점도 100% 책임을 물은 근거로 삼았습니다.

    [한문철/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라 하더라도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조심해야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가 조심해야 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과실 비율은 원칙적으로 100대0이란 취지의 판결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을 하려면 직진 차량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원칙을 법원이 환기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58887&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가족&결혼]-행복한 결
    [이혼여자변호사]-황혼
    기업회생(법인회생)이란
    [이혼재산분할]-이혼시
    [이혼변호사]-가사-재판
    [상속분쟁]-유류분-유류
    [명절이혼]-법률기사-의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472 어제방문자: 2,166 최대방문자: 8,069 전체방문자: 8,569,074 전체회원수: 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