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주차차량사고]-강변에 주차시킨 차가 비탈면을 굴러서 강물에 빠져 동승자가 익사한 경우 보험혜택 여부

K가 자신의 승용차에 여자친구 P를 동승시키고 한강시민공원에 놀러갔는데, 공원 부근의 강변 선착장 주차장에 도착하여 위 자동차를 한강 쪽을 향하여 주차함에 있어서 선착장 주차장이 내리막으로 경사진 곳이어서 승용차를 비탈진 주차장에 세우고 주차 브레이크만 살짝 당겨 놓은 채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승용차가 비탈진 주차장에서 서서히 굴러 경사 30도의 선착장으로 미끄러지면서 한강 물 속으로 빠지게 하여 승용차 안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P를 익사하게 만들었습니다.

K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K의 주의의무 위반(과실)

차량을 비탈진 곳이나 내리막길 등에 주차할 경우 특히 전면이 강이나 바다 등이 있는 곳으로 경사가 나있을 경우, 운전자는 기어를 후진 위치에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끝까지 당기어 놓고, 바퀴에 받침돌을 괴거나 앞바퀴의 방향을 옆으로 돌려놓아 주차시켜 놓은 승용차가 미끄러지더라도 물 속으로 굴러 내려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K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주차브레이크만 살짝 당겨놓은 채 차 밖으로 나감으로써 차가 미끄러지면서 물 속으로 빠지게 하여 그 안에 탑승한 동승자 P로 하여금 익사하게 하였다면 이는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과실이 인정됩니다.

2. 자배법상 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편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한강변 둔치에 강을 따라 나란히 설치된 차도의 중간에 설치된 주차장이고 위 승용차를 교통의 장(소)인 주차장까지 운행하여 와서 그 곳에 주차시키는 것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됩니다.

3. 결론

결국 운전자 K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는 위 승용차의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P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P의 동승 경위와 과실 정도(승용차가 비탈진 주차장에서 서서히 굴러 내릴 때 핸드브레이크를 잡아당기거나 또는 차문을 열고 밖으로 탈출하는 등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는 과실 등)에 비추어 볼 때에 보험회사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보험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40% 정도의 감액을 인정함이 옳다고 봅니다(즉 동승자인 피해자 P의 과실을 40%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