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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위자료]-상대방배우자의 책임으로 재판상이혼청구를 하려 하는데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 law firm | 작성일 : 13-09-11 | 조회: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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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상대방배우자의 책임으로 재판상이혼청구를 하려 하는데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위자료]-상대방배우자의 책임으로 재판상이혼청구를 하려 하는데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위자료는 배우자의 혼인파탄책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으로써, 재산분할과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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