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18.117.137.64
  • 즐겨찾기 추가
  • 찾아 오시는 길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3.♡.209.249)
    손님 (3.♡.104.214)
    손님 (3.♡.94.251)
    손님 (216.♡.66.226)
    손님 (3.♡.240.205)
    손님 (52.♡.106.96)
    손님 (18.♡.158.47)
    손님 (3.♡.93.73)
    손님 (40.♡.167.76)
    손님 (66.♡.66.4)
    손님 (66.♡.66.10)
    손님 (207.♡.13.14)
    손님 (66.♡.66.3)
    손님 (3.♡.186.218)
    손님 (3.♡.198.43)
    손님 (66.♡.66.5)
    손님 (3.♡.48.135)
    손님 (18.♡.220.114)
    손님 (3.♡.135.86)
    손님 (40.♡.167.254)
    손님 (17.♡.219.114)
    손님 (3.♡.251.154)
    손님 (20.♡.133.169)
    손님 (117.♡.12.212)
    손님 (3.♡.249.158)
    손님 (18.♡.234.62)
    손님 (17.♡.75.132)
    손님 (18.♡.85.33)
    손님 (3.♡.45.92)
    손님 (3.♡.109.211)
    손님 (18.♡.126.5)
    손님 (3.♡.154.171)
    손님 (3.♡.156.46)
    손님 (18.♡.137.64)
    손님 (18.♡.12.101)
    손님 (3.♡.105.194)
    손님 (1.♡.12.36)
    손님 (3.♡.47.221)
    손님 (3.♡.218.215)
    손님 (18.♡.0.25)
    손님 (3.♡.202.4)
    손님 (3.♡.86.56)
    손님 (157.♡.39.52)
    손님 (110.♡.150.65)
    손님 (3.♡.132.214)
    손님 (211.♡.46.161)
    손님 (3.♡.24.134)
    손님 (18.♡.20.56)
    손님 (211.♡.46.194)
    손님 (110.♡.150.126)
    손님 (18.♡.169.94)
    손님 (211.♡.46.70)
    손님 (18.♡.255.134)
    손님 (18.♡.53.209)
    손님 (3.♡.141.202)
    손님 (3.♡.185.170)
    손님 (3.♡.119.241)
    손님 (18.♡.227.69)
    손님 (18.♡.254.122)
    손님 (18.♡.236.199)
    손님 (18.♡.135.202)
    손님 (3.♡.242.165)
    손님 (3.♡.23.30)
    손님 (18.♡.61.16)
    손님 (3.♡.202.224)
    손님 (18.♡.81.106)
    손님 (3.♡.23.176)
    손님 (72.♡.201.167)
    손님 (52.♡.150.55)
    손님 (3.♡.218.254)
    손님 (18.♡.108.168)
    손님 (18.♡.163.31)
    손님 (18.♡.153.51)
    접속자 83명 (M:0 / G:83)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일반]-[법정지상권]-신탁관계를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8 | 조회:3,12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법정지상권]-신탁관계를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질문: [법정지상권]-신탁관계를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신탁하였는데, 이후 경매 등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법정지상권 인정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은 저당권 설정당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건물의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게되어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민사소송]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정 블로그
    1/3
    [명절이혼]-법률기사-의
    [상속]-상속회복청구소
    배우자의 혼외관계를 대
    [이혼여자변호사]-재산
    [공동상속]-상속사례-부
    어느 독일인이 쓴 한국
    [이혼변호사]-이혼사유-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1,390명 어제방문자: 2,521명 최대방문자: 8,069명 전체방문자: 7,892,433명 전체회원수: 330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