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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처벌(형량)-형법상 성폭력에 관련된 범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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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범죄구성요건 |
행위자 |
대상 |
형벌 |
비고 |
1> 강간
( 제 297조) |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 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 |
남 |
여 |
3년↑ 징역 |
친고죄,
미수범처벌 |
2> 강제 추행
( 제 298조 ) |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
남, 여 |
남, 여 |
10년↓ 징역
15백↓ 벌금 |
친고죄,
미수범처벌 |
3> 준강간,
준강제 추행
( 제 299조 )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
남 |
여 |
강간죄, 강제추행
죄의 예에
의함 |
친고죄,
미수범처벌 |
| 1>~ 3>수범 |
미수에 그친 경우 |
· |
· |
미수범 감경 |
친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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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간등에 의한
상해, 치상,
살인, 치사
( 제 301조 )
|
위 각조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살인 하거나
사상에 이르게 함 |
남 |
여 |
무기징역, 5년↑
징역 |
비친고죄 |
5> 미성년자, 심신
미약자간음추행
( 제 302조 ) |
미성년자 (만20세 미만)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 |
남,여 |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
5년↓ 징역 |
친고죄 |
6> 업무상위계등에
의한 감음
( 제 303조 ) |
업무,고용,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해 위계,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법률에 의해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 |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보호, 감독하는 자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감독
받는 여자 |
5년↓ 징역,
15백↓ 벌금 |
친고죄 |
법률에 의해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자 |
법률에 의해 구금된 여자 |
5년↓ 징역 |
친고죄 |
|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 2009. 11. 26
] |
7>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 305조) |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 |
남 |
13세↓ 여자 |
강간죄, 강제추행죄,
강간등에 의한 치사상의
예에 의함 |
|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 |
남, 여 |
13세↓ 남, 여 |
8> 강도강간
( 제 339조 ) |
강도가 부녀를 강간 |
남, 여 |
여자 |
무기,
10년↑ 징역 |
미수범처벌 |
9> 해상강도강간
( 제 340조 ) |
해상강도가 부녀를 강간 |
남, 여 |
여자 |
사형,
무기징역 |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
10> 미수범
( 제 342조 ) |
미수에 그친 경우 |
· |
· |
미수범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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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부녀매매
( 제 288조 ) |
영리 또는 추행, 간음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
남, 여 |
남, 여 |
1년↑ 징역 |
미수범처벌
친고죄 |
|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 |
남, 여 |
여 |
1년↑ 징역 |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
12> 음행매개
( 제 242조 ) |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케 함 |
남, 여 |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여자 |
3년↓ 징역,
15백↓ 벌금 |
비친고죄 |
13> 음화등의 유포
( 제 243조 ) |
음란한 문서, 도서,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기타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 |
남, 여 |
남, 여 |
1년↓ 징역,
5백↓ 벌금 |
비친고죄 |
14>음화등의 제조
( 제 244조 ) |
전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 |
남, 여 |
남, 여 |
1년↓ 징역,
5백↓ 벌금 |
비친고죄 |
15> 공연 음란
( 제 245조 )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 |
남, 여 |
남, 여 |
1년↓ 징역,
5백↓ 벌금 |
비친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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