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최근 대학생, 직장인 등이 사금융 대출로 인한 이자부담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부터 직장인, 중년가장 등 연령대와 직업을 막론하고 빠르게 늘어나는 사금융에 빠진 이들은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시 빚을 져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당초 지난 5월 31일까지만 운영키로 했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도 연장 운영 방침을 밝힌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신고건수만 2만여건을 넘어섰다.
이처럼 사금융의 늪에 빠져 허덕이는 개인에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다시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는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제도는 국가가 국민 개인의 최소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채무금을 갚지 못하는 개인에게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부채를 갚도록 하고 나머지를 법원이 탕감 시켜주는 국가적 서민 지원책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로 채무자가 향후 수입이 있을 경우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 이익도모를 꾀하기 위하여 7년여전부터 시행됐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는 5억원,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 개인회생 신청시 추심행위 금지명령을 같이 신청하면 채권자의 독촉 및 압류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면책절차를 거친 채무자의 빚 모두를 탕감하고 파산기록도 삭제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이와 동시에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 변제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면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은 말 그대로 채무자가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것. 이는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의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흔히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혼란스러워 하곤 하는데, 개인회생은 개시 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에 비해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이며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은 신용대출금, 신용카드대금은 물론 사금융까지도 채무조정가능하며, 신용불량자도 신청이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