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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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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01-15 15573
    446 산재사고 [용접]-사례-용접공의 진폐증 발병은 업무상 재해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 03-03 3375
    445 산재사고 [폭행산재인정]-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 06-13 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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