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상속기타	[상속대행]-상속대행 서비스	03-20	19737
455	한정승인	[판례]-상속채무와 책임의 범위-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배당이…	04-27	220
454	상속기타	[판례]-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대…	10-01	1427
453	상속포기	[판례]-상속포기 수리전 부동산 이전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2012…	04-23	2102
452	상속포기	[판례]-한정승인 수리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본 사례[대법원 2016. …	04-11	2320
451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문제삼아 한…	03-12	2120
450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었을 경우 즉시…	03-11	2006
449	한정승인	[한정승인효력]-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	03-04	1731
448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	02-25	1830
447	상속기타	[판례]-유언장에 대하여 인증을 받았으나 증인 2인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이아닌 경…	02-08	2175
446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사정만으로 상속…	01-06	3155
445	한정승인	[판례]-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	04-12	3106
444	한정승인	[판례]-유족급여의 성격(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 […	04-12	2862
443	상속포기	[상속포기 기판력]-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	04-07	3767
442	상속포기	[상속포기 기판력]-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	04-07	3037
441	한정승인	[조세심판]-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문제 간과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	03-22	3017
440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	01-06	3608
439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	01-06	3215
438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중대한 과실’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06. 3. 30., 자, 2005브85,…	10-07	3264
437	한정승인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공제할수 있다는 근거 판례	04-16	5630
436	상속포기	[본위상속]-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차…	02-05	4387
435	상속기타	[유족연금]-판례-근로기준법상 유족연금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의 고유재…	01-29	4071
434	상속기타	[종중분쟁]-판례-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임야대장의 공유지연명부는 권리추정력…	12-13	4083
433	상속기타	[유족연금]-군인의 재직 당시 군인과 사이에 혼인관계가 있었다가 그 후 이혼 등의 사…	05-23	7411
432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대습상속-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11-02	8674
431	상속기타	[종중]-판례-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	08-10	8876
430	유류분	[유류분반환]-판례-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	06-22	8205
429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사후양자나 정식으로 입양되지 아니한 양자가 양자로 행세…	05-16	8203
428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판례-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05-16	7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