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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22246
541	성범죄	[화재의판결]-교복 등 미성년 음란물에 대한 아청법 위반의 기준-2013도4503 아동R…	11-05	5121
540	교통사고	[반의사 불벌죄]-의식불명 상태 아들 대신 아버지가 합의... 유효할까?	07-23	8887
539	재산범죄	[사기]-판례-형사사건의 공시송달 요건-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도3206 판결 【사…	06-07	7007
538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판례-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	06-01	6789
537	기타범죄	[살인,유기치사]-세월호 사건판례-[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05-09	7757
536	기타범죄	[업무상과실치사]-세월호 민간잠수사 과실치사 무죄 판결문(1심)	05-09	8275
535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	02-17	7368
534	음주운전	[음주운전]-판례-음주운전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의심만으로 강제로 …	02-17	7780
533	음주운전	[음주운전]-판례-위드마크 공식-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판결	02-17	7788
532	음주운전	[형사판례]-음주운전 관련판례	02-17	7114
531	상해,폭행죄	[업무상과실치상]-판례-치아가 목 뒤로 넘어간 후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속히 엑…	12-03	9068
530	기타범죄	[전기통신기본법위반]-인터넷 포털서비스 사이트 운영 회사 직원들이, 음란 만화를 올…	11-21	6905
529	재산범죄	[부정수표]-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 요건(대법원 2010.9.30. 선고 …	11-18	5282
528	재산범죄	[수표위조]-수표위조 및 위조수표행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5.11. 선고 2010고단259…	11-18	6663
527	재산범죄	[사문서위조]-판례-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	07-08	8906
526	기타범죄	[강제집행면탈죄]-판례-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06-11	7125
525	교통사고	[뺑소니]-판례-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	06-04	6342
524	교통사고	[뺑소니]-판례-백색실선의 고속도로에서 차로변경 사고시 죄책-대법원 2004-04-28 200…	06-04	6266
523	교통사고	[뺑소니]-판례-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 성립 여부-대법원 2004-04-28 2004…	06-04	5966
522	교통사고	[무단횡단]-판례-편도3차로 중앙분리대 야간,육교부근 무단횡단피해자 사고야기 가해…	05-18	8931
521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판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기소된 사건…	05-15	9170
520	교통사고	[중앙선침범-판례-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	05-15	9368
519	교통사고	[도주차량]-판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 구호조…	05-15	6595
518	재산범죄	[사기]-판례-상습사기에 있어서 상습성 유무의 판단 기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05-14	7480
517	성범죄	[강간미수]-판례-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	05-13	7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