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신청자격
◈ 개인회생 신청자격
1.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신청비용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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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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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3,19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기본 송달료 31,900원 + (5×3×3,190원) = 총 79,750원〉이 됩니다. |
4. 신청서 작성비용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에 관하여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세한 내용 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본문에서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5. 신청서 첨부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6. 진술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8.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9. 변제계획안 1통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
1. 개인파산절차 신청자격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가 채무자일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지급불능 상태나 채무초과상태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그 채무가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보증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타 기관 채무조정자(신용회복위원회,배드뱅크,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채무자)란에는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대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의 진술서 부분에 현재 직업과 과거경력, 채무증대 된 경위와 지급불능된 사유를 사실 그대로 정확히 진술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은 채권자 명과 채권자 주소와 번지까지 정확히 기입하며,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누락되지 않고 제출해야 하며 보증인이 있는 경우는 보증인란에 보증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그 밖에 재산목록(부동산,임대보증금,고가의 동산,자동차,보험해약금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며, 현재의 생활상황과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단, 혼인관계증명서는 최근 2년 이내 이혼한 경우) 및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각 1부
2. 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부
3.기타 첨부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첨부합니다.
4.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를 첨부합니다(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사무소.영업소가 존재한 사건은 합의부관할로, 영업소가 없는 개인의 경우는 단독판사 관할이므로 되어있어 대부분 단독판사 관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