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18.119.111.9
  • 즐겨찾기 추가
  • 찾아 오시는 길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66.♡.66.10)
    손님 (66.♡.66.4)
    손님 (3.♡.102.90)
    손님 (18.♡.184.62)
    손님 (3.♡.100.120)
    손님 (18.♡.66.13)
    손님 (66.♡.66.3)
    손님 (52.♡.144.187)
    손님 (52.♡.144.209)
    손님 (18.♡.44.223)
    손님 (18.♡.32.116)
    손님 (3.♡.5.183)
    손님 (18.♡.184.237)
    손님 (18.♡.252.23)
    손님 (3.♡.244.201)
    손님 (18.♡.60.35)
    손님 (18.♡.187.24)
    손님 (17.♡.75.168)
    손님 (3.♡.233.97)
    손님 (18.♡.38.3)
    손님 (18.♡.228.95)
    손님 (18.♡.157.186)
    손님 (66.♡.66.11)
    손님 (18.♡.187.199)
    손님 (52.♡.144.181)
    손님 (3.♡.70.203)
    손님 (18.♡.190.93)
    손님 (3.♡.35.203)
    손님 (17.♡.219.167)
    손님 (3.♡.119.199)
    손님 (207.♡.13.14)
    손님 (3.♡.105.31)
    손님 (13.♡.112.1)
    손님 (3.♡.202.187)
    손님 (3.♡.113.197)
    손님 (3.♡.94.171)
    손님 (3.♡.147.215)
    손님 (114.♡.32.42)
    손님 (18.♡.44.108)
    손님 (223.♡.179.157)
    손님 (52.♡.144.204)
    손님 (18.♡.188.64)
    손님 (18.♡.20.56)
    손님 (3.♡.89.85)
    손님 (116.♡.218.247)
    손님 (3.♡.6.75)
    손님 (17.♡.219.229)
    손님 (18.♡.233.58)
    손님 (72.♡.201.167)
    손님 (3.♡.235.196)
    손님 (3.♡.175.180)
    손님 (3.♡.42.94)
    손님 (193.♡.4.167)
    손님 (211.♡.46.185)
    손님 (3.♡.9.115)
    손님 (3.♡.132.214)
    손님 (3.♡.3.154)
    손님 (18.♡.144.32)
    손님 (17.♡.227.163)
    손님 (3.♡.34.158)
    손님 (3.♡.185.123)
    손님 (3.♡.93.44)
    손님 (18.♡.123.32)
    접속자 73명 (M:0 / G:73)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이혼분쟁]-이혼은 바라지 않는데 간통죄로 처벌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작성자 : 야옹이 | 작성일 : 11-05-30 | 조회:1,47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분쟁]-이혼은 바라지 않는데 간통죄로 처벌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그리고 간통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고소하려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고 이에 위반된 고소는 고소로서 효력이 없으며, 고소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 

    따라서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서는 남편을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정 블로그
    1/3
    개명신청이란?
    법정스님 어록모음
    [재산분할]-이혼지식-이
    좌절을 딛고......윈스
    이혼을 고려전-이혼에
    [상속]-상속재산분할청
    [가사]-친자확인-친생자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2,374명 어제방문자: 2,142명 최대방문자: 8,069명 전체방문자: 7,890,896명 전체회원수: 330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