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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회생]-[전문직회생]-의사가 개인파산 신청 시 면허증, 자격증은 유효한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1-22 \| 조회: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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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회생]-의사가 개인파산 신청 시 면허증, 자격증은 유효한가요?

의료인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신청하더라도 자격증이나 면허증은 유효하며,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2007년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의 자격정지 조항 중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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