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고객센터 > 구-법률게시판자료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06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대법원판결]-2010. 6. 10 중요판결 요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06&wr_id=9453 [대법원판결]-2010. 6. 10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0. 6.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61113, 61120(병합)  구상금 등   (가)   파기환송

◇1.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대위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자격을 겸하는 자의 인원수 산정 방법(=1인) 2.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상호간에 일부 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대위변제 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주채무자의 변제로 주채무가 감소된 경우,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각 부담부분도 따라서 감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09다96328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나)   파기환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확정적 무효) 및 그와 같이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서 무효로 되는 매매계약◇

 

2009다101275  배당이의   (차)   상고기각

◇1. 대지에 대한 근저당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다시 신축건물에 근저당설정된 경우 신축건물 임차인이 대지 또는 신축건물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지 매각대금=소극, 신축건물 매각대금=적극) 2. 임차권 양수인 내지 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임대주택법상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나 전대의 경우 임차권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010다1791  보증채무부존재확인   (다)   상고기각

◇1.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그 책임범위를 재직 중에 발생한 채무로 제한하기 위한 요건 2.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2010다7904  대여금   (바)   파기환송(일부)

◇민법 제1019조 제3항(특별한정승인)에 정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

 

2010다8266  임금   (사)   파기환송(일부)

◇임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0다8341, 8358(병합)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역사드라마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2010다12067  구상금등   (나)   파기환송

◇1. 연대보증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있어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경우 사해행위의 성부(적극) 및 사해의사 추정 여부(적극)와 매수인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수익자)◇

 

<형    사>

2009도1218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차)   상고기각

◇직장폐쇄의 경우 사용자가 노조사무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2009도14333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라)   파기환송

◇수산화나트륨을 수돗물에 첨가한 이 사건 세척수를 공공수역인 하수관거에 배출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10도821  건설기술관리법위반   (다)   상고기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 제1의3호, 제24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2항의 해석◇

 

2010도1777  사기 등   (나)   상고기각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보험급여 제한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의 해석기준 및 그 의미◇

 

2010도4416  상표법위반(인정된 죄명 : 상표법위반방조) 등   (아)   파기환송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를 알선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범한 알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    별>

2009두105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기존 노선의 일부를 단축한 다음 단축지점에서 다시 노선을 연장하는 이른바 ‘단축연장’에 있어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4항,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연장거리 제한규정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기존운행계통은 ‘기존 노선 총 거리’라고 한 사례◇

 

2010두347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1. 구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위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1. 17. 가. (1) (가)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3. 위 시행규칙 규정에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의 의미◇

 

2010므574  혼인의 무효   (가)   파기환송

◇당사자 일방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 여부(적극)◇

 

대법원 2010. 5. 25.자 중요결정 요지

 

2010마181  소송비용액확정   (나)   파기환송

◇1.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 재판의 의의 2. 가압류?가처분명령 사건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는 경우◇
]]> 법무법인다정 Wed, 14 Aug 2013 12:20:53 +0900 [헌법재판소결정]-배아, 독립된 생명체 아니다 라는 판결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06&wr_id=9452 [헌법재판소결정]-배아, 독립된 생명체 아니다 라는 판결

배아, 독립된 생명체 아니다 
연구목적 이용가능성 열어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2010-05-31

인공수정된 뒤 임신에 사용되지 않고 냉동상태에 있는 배아는 독립된 생명체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은 생명공학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인간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한 최초의 헌법적 평가여서 의미가 있다.

특히 헌재는 이 결정에서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을 인정했고, 배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해 인공수정배아가 연구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남모씨 부부와 이들이 생성한 배아 등산부인과 의사, 윤리학 박사, 철학자 등 13명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 인공수정배아를 인간이 아닌 세포군으로 규정해 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복제배아의 폐기를 허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5헌마34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아생성자는 배아에 대해 자신의 유전자정보가 담긴 신체의 일부를 제공하고, 또 배아가 모체에 성공적으로 착상해 인간으로 출생할 경우 생물학적 부모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배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체외수정기법에 의한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한 번에 다수의 체외수정배아를 생성함으로써 잔여배아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때, 냉동된 잔여배아 수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기관의 관리소홀로 배아가 부적절한 연구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할 필요성이 크므로, 배아에 대한 5년의 보존기간 및 보존기관 경과 후 폐기의무를 규정한 것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 
]]> 법무법인다정 Wed, 14 Aug 2013 12:13:47 +0900 [판례모음]-대법원 2011.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06&wr_id=9451 [판례모음]-대법원 2011.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1.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8다15438 분양대금반환 (라) 파기환송(일부)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법인의 대표자’에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한다. 여기서의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러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법인과의 관계에서 그 지위와 역할, 법인의 사무 집행 절차와 방법, 대내적․대외적 명칭을 비롯하여 법인 내부자와 거래 상대방에게 법인의 대표 행위로 인식되는지 여부, 공부상 대표자와의 관계 및 공부상 대표자가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택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주택조합에게 민법 제35조 소정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한 사례
 
2009다19093 특허권이전등록 (사) 상고기각
◇1. 전속적 국제관할합의의 유효요건 2. 특허권 성립․유효성 소송 및 특허권 양도계약 소송이 등록국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전자의 경우 적극, 후자의 경우 소극)◇
1. 외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은 전속적인 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관할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2.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특허권은 등록국법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른 국가의 특허권 부여행위와 그 행위의 유효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의 성립에 관한 것이거나 유․무효 또는 취소 등을 구하는 소는 일반적으로 등록국 또는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로 볼 수 있으나, 그 주된 분쟁 및 심리의 대상이 특허권의 성립, 유․무효 또는 취소와 관계없는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계약의 해석과 효력의 유무일 뿐인 그 양도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등록국이나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로 볼 수 없다.
 
2009다23610 주주총회결의취소 (자) 파기환송
◇회사가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제3자에게 금융지원을 한 것이 제3자가 회사의 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여 상법 제341조가 규정한 자기주식 취득금지의무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상법」제341조는, 회사는 같은 조 각호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상법」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사가 직접 자기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때 그것이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 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가 피고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대출받을 때 그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방법으로 소외 회사로 하여금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금융지원을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의 이사 등이 피고의 중요한 영업부문과 재산을 소외 회사에게 부당하게 이전하는 방법을 통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게 하고 이를 재원으로 피고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결국 소외 회사를 이용하여 피고를 지배하게 되었던 사정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한 것이 피고의 출연에 의한 것이라는 점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피고의 이사 등이 설립한 소외 회사의 피고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피고 주식취득이 피고의 계산에 의한 주식취득으로서 피고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상법」제341조가 금지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009다72667 주식대금 (바) 상고기각
◇합병 반대주주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과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기간 이내에 주식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하 ‘합병 반대주주’라고 한다)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522조의3 제1항, 상법 제530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374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의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위 2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
피합병회사의 합병반대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합병반대 주주들에 대하여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0다89654 집행문부여 (나) 파기환송
◇집행문부여신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통하여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하게 할 만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권리자가 새삼스레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집행문 부여 신청의 거부처분을 다툴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여가 경과하도록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로부터 아무런 이의유보 없이 사용료를 계속 지급받아 왔고, 그 결과 채무자인 피고들로서는 이제는 원고가 2006년 1월분, 3월분, 4월분 사용료의 연체를 이유로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런 마당에 원고가 새삼스럽게 위 4년 전의 사용료 연체를 다시 문제 삼아 집행문의 부여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010다101394 건물명도 (아) 파기환송(일부)
◇피상계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상계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그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상계의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본지에 따른 현실급부를 받을 이익을 침해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계자만 독점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상계의 담보적 기능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이러한 경우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2010다103048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자판
◇소송탈퇴 당시 원고가 사망한 경우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한 소송탈퇴신청의 효력(=소송관계의 종료)◇
소송탈퇴 당시 원고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법률상 당연히 원고의 상속인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취급되어 상속인들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한 소송탈퇴신청은 원고의 상속인들 모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관계, 즉 원고의 상속인들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관계는 위와 같은 소송탈퇴로 인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그 후 원고의 상속인들 중 1인이 한 소송수계신청은 이미 종료된 소송관계에 관하여 수계신청을 한 것이어서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제1심 소송계속 중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이 있자 원고가 소송탈퇴를 하였고, 원고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들 중 1인이 소송수계신청을 한 후 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신청을 취하하였음에도, 제1심이 소송수계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은 소송수계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한 경우에, 원심판결을 파기, 제1심판결을 취소,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2010다105112 용역비 (차) 파기환송
◇1.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총회 의결 사항인데도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계약의 효력(=무효) 2.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의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85조 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24조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을 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친 예산에 정해진 항목이 아닌 것을 위하여 조합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그것이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예비비 항목의 금원 지출의 경우에도 예산으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는 금원 지출이나 채무 부담 역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 항목이 이미 모두 지출되어 소진된 상태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피고의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0다108388 건물명도등 (나) 파기환송(일부)
◇소장 부본의 공시송달을 누락한 채 진행되어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심법원이 다시 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항소를 기각한 것은 소송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제1심법원이 피고 1.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으면서도 정작 소장 부본에 대한 공시송달을 누락한 채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다. 나아가 피고 1.이 추완항소를 하면서 제출한 항소이유서 및 준비서면을 통하여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소장 부본이 자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터이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피고 1.에게 소장 부본부터 다시 송달한 다음 변론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법원조차 피고 1.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변론절차를 진행하여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하고 말았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소송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2011다12163 건물등철거 (마) 상고기각
◇1. 지하 4층, 지상 12층의 상가건물 중 1층 외벽 바깥쪽 면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적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의 성립 사유(=당연 성립) 3.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취지 4. 공유권자가 공용부분에 속하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철거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소극)◇
1. 이 사건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2층의 상가건물로 그 구조, 이용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간판이 설치된 건물 1층 외벽은 이 사건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서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1층 외벽 바깥쪽 면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서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성립되는 단체이다.
3.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고, 공유자의 위 보존행위의 권한은 관리인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
4. 이 사건 건물 1층 외벽은 그 성질상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고 이 사건 간판철거청구를 하고 있고, 그 청구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형 사
 
2007도7514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바) 상고기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부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적극)◇
형법 제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고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3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대집행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일부 규정만을 준용한다는 취지에 그치는 것이고, 그것이 대체적 작위의무에 속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의무에 대하여서까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법외 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이 연기군 청사시설인 사무실을 불법 사용한 사안에서 사실상 불법 사용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사무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전공노의 물품을 철거하고 사무실을 폐쇄함으로써 연기군 청사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은 전체적으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인 철거의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집행을 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항하여 피고인들과 전공노 소속 연기군청 공무원들이 폭행 등 행위를 한 것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된다고 한 사례
 
2009도2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아) 상고기각
◇피고인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 등의 증거능력 유무 (소극)◇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검증 및 감정처분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검증 및 감정처분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어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감정을 위촉받은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아 신체의 검사 등 형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21조의4, 제173조 제1항),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더구나 사후적으로도 지체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하고서 그 강제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고, 이러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피고인의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음주운전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채혈에 관하여 영장주의를 요구할 경우 증거가치가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 후송된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의료진에게 요청하여 혈액을 채취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9도10412 뇌물수수 (자) 상고기각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해 수소법원 외 법관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원칙적 소극)◇
형사소송법은 제215조에서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공소제기 전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당사자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 관련 법규의 체계, 문언 형식,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그 피고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009도1122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상고기각
◇피고인들의 상호인 ‘코리아촌닭숯불바베큐’와 ‘코리아닭오리숯불바베큐’가 피해자의 상호인 ‘코리안숯불닭바베큐’와 유사한 영업표지로서 그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영업표지와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고, 널리 알려진 상호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
2.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영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고, 위 법 규정에서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의 상호인 ‘코리아촌닭숯불바베큐’와 ‘코리아닭오리숯불바베큐’는 피해자의 상호인 ‘코리안숯불닭바베큐’와 유사한 영업표지로서 그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영업표지와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2009도122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라) 파기환송
◇인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을 다시 흉기휴대상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인근소란 등)의 범칙행위와 흉기인 야채 손질용 칼 2자루를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는 흉기휴대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그 행위의 수단 및 태양, 각 행위에 따른 피해법익이 다르고,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위 범칙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행위과정에서나 이로 인한 결과에 통상적으로 흉기휴대상해행위까지 포함된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서로 별개의 행위로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위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9도12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마) 파기환송
◇자동차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지 않고 보행자를 친 후 그 충격으로 보행자와 동행하던 횡단보도 밖의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위반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때’를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각 본문 소정의 처벌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그 운전자의 행위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게 될 것인바, 이때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행위와 그 상해의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하는 한 위 상해가 횡단보도 보행자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한 경우라 해도 단서 제6호에 해당함에는 지장이 없다.
 
2009도142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자) 파기환송
◇1. 2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창고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이 그 토지를 동업재산으로 편입시키지 않는 배임행위를 한 경우 그 피해자(=동업체인 조합) 2.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동업체인 조합이 토지의 잔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된 경우 이를 배임죄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안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2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창고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경우, 피고인과 다른 동업자는 2인 이상이 상호출자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서, 민법 제703조가 정한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이 분담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업체인 조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707조, 제681조), 피고인은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조합’에 대한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피해자인 조합으로서는 피고인의 배임행위에 의하여, 장차 취득할 것이 기대되었던 이 사건 토지의 가치에 상응하는 재산이 감소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잔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상당액이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조합이 입게 된 재산상 손해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010도14487 뇌물수수 (가) 파기환송
◇뇌물수수죄에서 객관적 물증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경우 범행일시, 범행방법 등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 전반에 걸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적극)◇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금품공여자나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
시장인 피고인이 그 집무실에서 3회에 걸쳐 외화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금품공여의 시기와 방법, 외화의 출처, 환전과정에 관한 금품공여자들의 진술이 전후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모순, 상반되고 객관적 상황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금품공여자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빙하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객관적 물증 없이 금품공여자들의 진술만을 믿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2010도14696 위계공무집행방해 (마) 상고기각
◇강제추방 전력이 있는 중국 동포인 피고인이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꾼 호구부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입국사증을 받은 다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귀화허가신청까지 한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의 비자발급업무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2010도15350 사기 등 (라) 상고기각
◇1. 장물죄의 본범이 되는 범죄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장물죄의 성립 여부(적극) 2.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1. 장물죄에 있어서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충분하므로, 본범의 행위가 우리 형법에 비추어 절도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은 장물에 해당한다.
2.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주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가 또는 그 재물을 보관하는가의 여부는 민법․상법 기타의 민사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재물인가 등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당사자의 국적․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등이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국제사법 제1조 소정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의 규정에 좇아 정하여지는 준거법을 1차적인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재물의 소유권의 귀속관계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010도15817 사문서위조 등 (차) 파기환송
◇문서작성에 관련된 사무처리의 권한이 포괄적으로 위임된 경우, 그 사무처리 과정에서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011도1925 공직선거법위반 (마)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소정의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조직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에 기하여 취급하는 직무의 내용은 물론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ㆍ장소ㆍ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직무와 관련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국관광공사의 감사가 그 비서를 통하여 위 공사의 직원 3명을 감사실에 개별적으로 불러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소정의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1도2170 사기 (카) 파기환송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을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 민법 제769조에서 인척으로 규정하였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관계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으로 2촌의 인척인 친족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를 친고죄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고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 사례
 
특 별
 
2008두178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출자전환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본 사례 3.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에 대한 가액 평가방법◇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는 제1항, 제3항,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은 소외 회사의 대주주 및 그가 지정한 제3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행사시점의 주식 시가가 5,000원을 초과할 경우 5,000원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증여재산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이 경영정상화 노력을 기울이면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대주주들 모두에게 부여한 것이므로 대주주들 내부관계에서 각자의 주식보유비율에 상응한 비율로 그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전중윤 등 10인이 자신들의 주식보유비율에 상응하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혼자서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원고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한 범위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은 그 행사가격과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인 점에서 신주인수권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의 가액은 그것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에서 그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되,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9두38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평가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의2 제1항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5호는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 12. 31.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는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그 재평가차액을 법인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주식의 상장을 유도하되, 사후 당해 법인이 주식의 상장을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특례를 박탈함으로써 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원인이 당해 법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서 비롯되었을 경우에는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1989. 7.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하여 재평가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2004. 1. 16. 위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은 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밝혀졌거나 스스로 상장신청을 철회한 것 등에 기인한 것이므로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0두39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차) 상고기각
◇은행과 고객간의 ‘엔화스왑예금거래’에 의한 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은행과 고객간의 ‘엔화스왑예금거래’를 구성하는 선물환계약과 엔화정기예금계약은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계약이고 선물환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엔화정기예금계약에 포함되어 일체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물환계약으로 인한 선물환차익은 예금의 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또는 이에 유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나 제9호, 제13호에 의한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0두2807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1. 누락수입에 대해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 책임 부담(=납세의무자) 2.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 부담(=납세의무자)◇
1.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다.
2. 또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사업연도에 매출원가로 인정되지 않은 무자료 매입유량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이상 원고 주장의 유류매입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허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무자료 매입유량에 해당하는 필요경비금액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법인세법상 비용공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10두29123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규정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결정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과 특별법의 입법취지, 특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 형식,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반민족적인 자문기구로서의 성격과 기능, 중추원 참의 등의 발탁 및 임명 경위, 그 정치적․법률적 지위나 임무 및 그 활동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제의 총독정치와 식민통치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중추원 참의의 경우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게 되고, 다만 그 재직기간이 매우 짧다든가 또는 형식적으로 중추원 참의의 지위만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로는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였거나 독립운동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원하였음이 밝혀지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친일반민족행위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09후2968 권리범위확인(디) (바) 파기환송
◇1. 디자인 이용관계의 개념과 성립요건 2.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기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서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선 등록디자인과 후 디자인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 디자인은 선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바, 후 디자인이 선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라고 함은 후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타인의 선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지만, 선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어, 후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인 ‘V’자 모양이 상하좌우로 연속적으로 반복된 부분 중 상당한 부분이 손상되어 있어서,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기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10후2179 등록무효(특) (다) 파기환송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인데,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다면 설사 그 차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양 발명을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 법무법인다정 Tue, 09 Apr 2013 02:28:32 +0900 [결혼식 축의금의 주인]-사례-`결혼식 축의금` 부모 vs 자녀, 누구의 것일까?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06&wr_id=9450 [결혼식 축의금의 주인]-사례-`결혼식 축의금` 부모 vs 자녀, 누구의 것일까?

`결혼식 축의금` 부모 vs 자녀, 누구의 것일까?
입력시간 :2012.04.04 14:13
"아버님께 결혼식 축의금으로 받은 돈 달라고 해!"
 
이제 막 결혼식을 치른 신부가 신랑에게 던진 말이다. 신부의 요구는 정당한 것일까?
가끔 결혼식 축의금을 놓고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결혼식 축의금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혼식 축의금은 누가 가져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결혼식을 신랑 신부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하객도 신랑 신부의 친구나 지인이 대부분인 경우라 하더라도, 결혼식은 신랑 신부의 부모가 그 아들딸을 위하여 주체가 되어 치르는 마지막 행사라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결혼식 축의금은 신랑 신부의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판결에 의하면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이라고 전제한다. 이어 `결혼축의금 교부의 주체나 교부의 취지에 비추어 이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1999.10.1. 선고 99구928 판결)

결국 결혼식 축의금은 신랑 신부의 몫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에게 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땅하다.
출처 : 이데일리 
]]> lawheart Tue, 13 Nov 2012 12:40:25 +0900 [상속분쟁]-법률기사-성공적인 상속을 위한 조언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06&wr_id=9449 [상속]-법률기사-성공적인 상속을 위한 조언
 
성공적인 상속을 위한 조언
 
WEALTH CARE

소득수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각종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상속은 더 이상 뉴스나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재벌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사후에 후대들이 상속재산을 놓고 서로 감정 상하는 일이 없도록 성공적인 상속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평생 일궈낸 업적과도 같다. 따라서 상속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인의 뜻이다.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을 최우선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정상속(指定相續)이라고 한다.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들 간에 합의한 대로 상속이 진행되는 협의상속(協議相續), 또는 상속인, 상속 순위, 상속분 등을 모두 법률에 의해 정하는 법정상속(法定相續)의 형태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유언장 작성을 통한 지정상속을 계획했더라도 정해진 형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공정증서, 구수증서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기 쉽다. 따라서 다소 비용이 들더라고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으로 유언장을 완성하는 것이 좋다.
 
상속분쟁22QF6DESH.jpg

 

비용을 줄일 방법을 찾자
 
제대로 준비해 두지 않은 경우 상속으로 인해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피 땀 흘려 마련한 평생의 기반을 송두리째 처분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상속세를 미리 계산해 보고 절세할 방법을 찾아보자. 이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라고 판단되는 동산과 부동산 이외에 추정상속재산, 합산증여재산처럼 상속 개시 전에 발생한 금전관계 또한 상속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추정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 재산처분대금 등이 2억 원(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
 
합산증여재산은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할 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얼핏 생각하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은 재산들 역시 상속재산에 합산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차근차근 상속에 대비할 수 있다.
 
상속세를 계산해본 결과, 예상보다 그 금액이 커서 부담이 된다면 미리 재원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속재산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거나 중소기업 형태로 물려받는 경우, 겉으로 보이는 재산은 많을지라도 당장 현금 확보가 어려워 세금 납부로 곤혹을 치를 수 있다.
 
심지어는 급매로 인한 처분이나 물납 등의 방법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바로 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급박한 상황 때문에 제값에 처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 미리 상속세만큼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해두면,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현금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일단 상속이 개시되고 나면 신고만 잘해도 절세가 가능하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이 속해 있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거주자 기준)에 신고해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일정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데, 이를 ‘신고세액공제’라고 한다.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를 실제로 납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만으로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놓치지 않도록 한다. 반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되며, 상황에 따라 장기간으로 나눠 내는 연부연납, 혹은 단기간에 나눠 내는 분납 형태도 가능하다.
 

 
상속분쟁QF6DESH.jpg


상속세를 계산해본 결과, 예상보다 그 금액이 커서 부담이 된다면 미리 재원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젊을 때부터 준비하면 더 줄일 수도 있다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생전에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것이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구간별 세율이 같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증여세의 경우 몇 가지 특징을 잘 활용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상속 설계를 할 수 있다.
 
증여세는 우선 세금 계산 방법부터 다르다. 상속세는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전체 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즉 유산세가 적용되지만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 개인별로 취득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 유산취득세를 취하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상속 전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상속 개시 시점 기준이 아닌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속 개시 2년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현금 4억 원의 재산이 상속 개시 시점에 7억 원으로 불어났더라도 상속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인 4억 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변화하는 상속, 래거시 플래닝에 주목하자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철학과 가치관까지 상속하는 이른바 ‘레거시 플래닝(legacy planning)’이 유행하고 있다. 이는 후대에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재산이나 지분을 물려주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철학을 전수하고 경영역량을 높이는 후계자 교육이 함께 이루어진다. 물리적인 재산만 신경 쓰느라 피상속인의 훌륭한 정신적 유산은 물려주지 못한다면 이는 반쪽짜리 유상 상속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자식에게 부모의 재산 일부를 공동 관리해 보는 기회를 주거나 소액의 자산을 운영해 보게 함으로써 일찍부터 ‘돈’에 대한 감각을 길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출처:한국경제매거진
]]> 다정지기 Thu, 01 Nov 2012 14:30:20 +0900 [법률기사]-상속-삼성가 상속 재판 내년 1월 선고될 듯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06&wr_id=9448 [법률기사]-상속-삼성가 상속 재판 내년 1월 선고될 듯
 
삼성그룹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려며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이 회장의 형제들이 낸 소송의 1심 결과가 내년 1월 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올해 12월18일 변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고 변론을 진행한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내년 2월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선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열린 공판에서 이병철 회장 차명 주식의 자금 원천을 두고 이맹희 씨 측은 상속재산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이 회장은 이 회장의 개인 재산이 포함됐다는 점을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출처: obs
]]> 다정지기 Thu, 01 Nov 2012 14:25:27 +0900 [사망보험금]-사례-아들 사망보험금 챙기려다한 비정한 어머니...사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06&wr_id=9446 [사망보험금]-사례-아들 사망보험금 챙기려다한 비정한 어머니...사례
 
큰아들과 함께 차용증을 위조해 손녀에게 나온 작은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모두 챙기려던 비정한 엄마와 일당이 예리한 검사에게 딱 걸렸다.
 
덕분에 졸지에 동거하던 남자를 잃고, 홀몸으로 갓난아기를 키워야 하는 20대 여성의 억울함이 한순간에 풀렸다.
 
부산지검 형사5부(정용진 부장검사)는 5일 A(60.여)씨와 큰아들 B(31)씨 등 5명을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A씨의 작은아들이 2008년께부터 C(25.여)씨와 동거하다 지난해 5월 딸을 낳았으나 3개월후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숨지는 바람에 시작됐다.
 
법적 상속인인 갓난 아기에게 2억9천만원의 보험금이 나오자 A씨는 곧바로 손녀를 데려가 며느리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했고, C씨는 딸을 돌려달라며 유아인도청구소송으로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C씨의 친권을 인정하는 대신 보험금의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시어머니에게 보고하라고 결정했다.
 
그러자 A씨와 큰아들은 작은아들이 생전에 2억원의 빚이 있었던 것처럼 꾸미기로 하고, 올해초 2천만원을 주기로 한 브로커를 통해 2006년 6월에 2억원을 수표로 주고받은 자영업자 2명을 찾아냈다.
 
이어 큰아들은 지난 2월초 자영업자간의 거래 중간에 동생이 끼어 2억원을 빌렸던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했고, 범행가담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기로 한 자영업자가 같은 달 18일 이 차용증을 이용해 C씨의 딸을 상대로 2억원과 매월 200만원인 이자를 달라며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씨의 딸이 받은 사망 보험금을 모두 받아 챙기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C씨는 A씨 등을 소송사기 혐의로 부산의 모 경찰서에 고소했지만, A씨 등이 입을 완벽하게 맞추는 등 범행이 워낙 치밀하다 보니 무혐의 처분됐다. 결국 C씨는 최근 검찰에 항고하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 재수사를 담당한 이승용 검사는 A씨 등의 통화내역 추적에서 대여금 청구소송이 제기된 지난 2월을 전후해 당사자들이 빈번하게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자 수상한 생각이 들어 망자가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차용증에 대한 문서감정을 대검에 의뢰했다.
 
이승용 검사는 또 차용증과 망자의 친필문서를 대조한 결과, 필적이 다르다는 결론이 나오자 A씨 등을 집중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는 데 성공했다.
]]> 법무법인다정 Mon, 15 Oct 2012 22:05:29 +0900 [법률기사]-친자확인-가족간 ‘돈 전쟁’에… 친자확인 소송 급증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06&wr_id=9445 [법률기사]-친자확인-가족간 ‘돈 전쟁’에… 친자확인 소송 급증
 
재산 분할·상속 다툼 주요인… 10년새 2배 늘어
개방적 성문화 확산·쉬운 유전자 감식도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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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부모와 자식 관계를 바로잡겠다며 법원에 소송을 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유산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갈등이 주요 요인이지만 개방적 성문화 확산으로 불륜 자체가 많이 늘었고 유전자 감식을 통해 ‘핏줄’ 관계 확인이 쉬워진 게 이유로 꼽히고 있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법원에 접수된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및 친생 부인’ 소송(1심기준)은 총 5050건으로 10년 전인 2002년 2624건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 3568건으로 3000건을 처음 돌파한 이후 2009년 4487건으로 늘어나는 등 최근 들어 증가세가 더욱 가파르다. 전체 가사소송에서 친생·친자 확인 및 부인 소송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2년 5.0%에서 지난해 9.3%로 역시 배 가까이 늘었다.
친생·친자 확인 및 부인 소송 급증은 경기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친생·친자 소송은 재산분할이나 상속을 위한 전제 조건인 만큼 소송 증가의 궁극적 이유는 가족 간 ‘돈 전쟁’ 심화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 진행이 과거보다 수월해진 점도 증가의 이유로 꼽힌다. 친생·친자 확인 및 부인 소송은 대부분 DNA 감식을 이용해 혈연 관계를 증명하는데, 소송 증거로 제시되는 DNA 감식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과거보다 많이 줄자 이를 활용한 소송도 덩달아 늘었다는 분석이다.
 
가정법원 한 판사는 “서울가정법원이 지난달 초 서초동에서 양재동으로 옮겼는데 한 달도 안 돼 법원 주변에 DNA 감식 업체가 서너 곳이나 등장했다”며 “소송의 결정적 증거인 DNA 감식 수요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검사 비용은 30만원 수준이고 검사 결과도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온다고 들었다”면서 “검사 결과가 확실하다 보니 친생·친자 확인 및 부인 소송의 원고 승소율은 70%대로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최근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노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 친자식을 포기하는 웃지 못할 사례도 심심찮게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효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최근 한 80대 노인이 자기 아들 3명이 친자식이 아니다는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판사의 꾸지람만 듣고 소송을 취하하고 돌아갔다”며 “생활은 어렵고 자식들에게 계속 손을 벌리는 게 미안해 스스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려고 부모, 자식 관계를 끊으려 한 사례였다”고 말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출처 세계일보
]]> 법무법인다정 Tue, 02 Oct 2012 23:48:22 +0900 [법률기사]-애플 `아이폰 판매금지' 강제집행정지 신청(종합)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06&wr_id=9444 [법률기사]-애플 `아이폰 판매금지' 강제집행정지 신청(종합)

애플 `아이폰 판매금지' 강제집행정지 신청(종합) 

삼성전자의 사실상 승리로 끝난 국내 법원의 특허권 침해소송 1심 결과에 대해 애플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아이폰 4, 아이폰 3GS 등에 대한 판매금지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6일 아이폰 3GS 등의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애플과 삼성전자는 각각 지난 5일과 6일 1심 결과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하면서 애플의 아이폰 3GS, 아이폰 4, 아이패드 1ㆍ2 등 관련 제품을 판매금지 및 폐기처분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명령의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선고했으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 측이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면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즉시 판금ㆍ폐기처분의 집행이 가능한 상태였다.

만약 재판부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부가 정하는 시한까지는 가집행을 할 수 없게 되며,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집행 가능 상태가 유지된다.

통상 서면심리를 통해 진행되는 강제집행정지 사건은 이 법원 민사합의12부가 담당하며 언제 정지 여부를 결정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출처:연합뉴스

]]> 법무법인다정 Mon, 10 Sep 2012 23:09:08 +0900 [상속기사]-사례-삼성家 상속분쟁, '재산분할협의서' 놓고 공방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06&wr_id=9443 [상속기사]-사례-삼성家 상속분쟁, '재산분할협의서' 놓고 공방

삼성家 상속분쟁, '재산분할협의서' 놓고 공방
"선대회장 유지‥ 이 회장 단독승계" VS "차명주식언급 없어 진정성 의문" 

'삼성가(家) 상속분쟁' 소송에서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 측이 제출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두고 형제들 사이에 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의 세 번째 변론을 열었다.
 
이날 이 회장 측은 창업주인 이병철 선대회장이 타계하고 2년 후인 1989년에 작성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제출했다. 협의서에는 '제일합섬 주식 7만5425주는 차남인 고(故) 창희씨에게, 전주제지 주식 7만4632주는 장녀인 인희(84) 한솔그룹 고문에게 상속한다'는 등의 주식 분배내용이 담겨 있다.
 
이 회장 측은 "창업주가 생전에 삼성그룹 주요계열사 주식들은 이 회장이 단독으로 승계하도록 정했고, 다른 자녀에게는 그들에게 분배할 기업의 주식 등 적정한 재산을 생전에 분재했다"며 "모든 공동상속인이 이런 선대회장의 유지를 받아들였고, 분할 협의서는 이런 내용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대회장 타계 당시 공동상속인들 간에 이번 사건 차명주식을 포함한 주요계열사 주식을 이 회장이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맹희씨 측은 "협의서에 차명주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오히려 유족들 간에 차명주식에 대한 분할협의가 없었다는 증거"라며 "이 회장이 단독상속했다면 협의서에 '나머지 상속재산 일체를 이 회장에게 귀속한다'는 문장을 넣으면 되는데, 그 문장이 없는 것은 차명주식을 포함한 나머지 재산을 단독상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고 반박했다.
 
또 "협의서는 날인만 있을 뿐 서명이나, 공증된 흔적도 없으며 작성일도 연도만 있을 뿐 구체적 일시가 없다"며 "이맹희·숙희씨는 해당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도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고 협의서의 진정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차명주식을 어떻게 한 것이 상속권 침해인지를 정리해 달라"며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기 전 제3자에게 처분한 것도 상속권 침해가 없다고 보는지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이맹희씨 측에 요구했다. 이어 이 회장 측에는 "주식 취득 일자를 조사해 상속재산과 취득 일자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2008년 삼성 특별검사 수사 자료 중에서 특검팀 계좌 추적으로 확인된 금융 자료, 이건희 회장 등의 특검 진술조서, 공판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다음 변론은 8월 29일 열린다.  
출처:법률신문
]]> 다정지기 Mon, 10 Sep 2012 23:05:31 +0900 [교통사고]-관련기사-운동장 김여사, 앞으론 합의도 ‘무용지물’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06&wr_id=9442 [교통사고]-관련기사-운동장 김여사, 앞으론 합의도 ‘무용지물’

정부 “교통사고 특례법 개정”… 교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최근 온라인에선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승용차가 여학생을 치어 중상을 입힌 사건 현장을 담은 이른바 ‘운동장 김여사’ 동영상이 화제가 됐다. 이후 승용차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해 형사처벌을 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 사이에선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교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0일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11대 중과실 사고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는 포함돼 있지만 정작 운동장 등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해당되지 않았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학교 내 교통사고를 포함해 중과실 사고는 모두 12개로 늘어나게 된다.

행안부는 녹색어머니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민간단체와 함께 학교 내 차량 출입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출처:동아뉴스

]]> 법무법인다정 Wed, 11 Jul 2012 22:00:41 +0900 [교통사고]-관련기사-새로운 신체장해평가기준 2011년부터 시행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06&wr_id=9441 [교통사고]-관련기사-새로운 신체장해평가기준 2011년부터 시행

1800개 직업별 신체 장해 배상기준 만든다

대법원, '한국판 맥브라이드표' 2011년부터 적용
직업적 특성 반영해 노동력 상실 기준 세분화

1800여개 직업별로 신체 장해(障害) 배상기준표가 새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 때 신체 장해에 따라 계산하는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193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진 장해평가표(맥브라이드표)가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적 특성과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선진국형 맥브라이드표를 작성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노동능력상실률 기준안을 마련한 뒤 1년간의 시범 적용을 거쳐 2011년부터 손해배상 재판 때 적용키로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노동능력상실률 기준에 직업적 특성을 반영하는 '선진국형' 장해평가표를 마련하는 것이다. 교통 · 의료 사고 등으로 신체 장해를 입은 경우 일실수입을 공평하게 배상해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업적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새로운 맥브라이드표는 우선 '직업계수'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일실수입 손실을 산정하는 데 있어 기존처럼 객관적 신체 장해 정도를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업적 특성에 따른 손해까지 감안해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가 손을 다쳐 장해를 입는다면 일반 노동자가 손에 장해를 입은 때보다 더 많은 일실 수입을 배상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60여년 전 산업사회에서 육체노동 직업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맥브라이드표에 고도의 전문직을 포함한 현재 1800여개 직업의 특성을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 함윤식 민사정책심의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2000여개의 직업 특성에 따른 장해평가표를 마련해두고 있다"며 "방향은 같지만 미국과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수준이 달라 일실수입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정형외과 관련 장해에 치우쳐 있던 노동능력상실 기준표를 다른 신체부위 장해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맥브라이드표에는 안과,성형외과 등 일부 신체 부위 장해가 빠져 있어 재판부는 관련 손해를 산정할 때 국가배상법에 나와있는 기준을 참조해 왔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지난 10일 대한의학회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기준인 새로운 맥브라이드표 초안을 제출받고 공동으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새로 산정하기 위해 대한의회 소속 각 전공별 의사들과 의견을 교환해 왔으며 지난해 말에는 대한의학회에 정식 용역을 의뢰했었다.

]]> 법무법인다정 Tue, 10 Apr 2012 16:52:31 +0900 [이혼사유]-이혼 사유 1위 장서 갈등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06&wr_id=9440 [이혼사유]-이혼 사유 1위 장서 갈등

이혼 사유 1위 장서 갈등
 
딸 부부에 대한 장모의 개입은 사위로 하여금 딸은 물론 처가까지 멀어지게 하여 이혼의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서갈등에 따른 이혼은 결혼초기인 35세 이하에서 특히 많다. 실제 2011년 한 해 동안 온리유와 비에나래에 접수된 35세 이하 재혼 상담 신청자 329명의 이혼 배경을 분류해 보면 남성은 ‘처가의 간섭 및 갈등’이 조사 대상자의 26.2%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돌싱 여성들이 ‘시가의 간섭 및 갈등’으로 이혼한 17.0%보다 무려 9.2%나 높아 사회적 변화상을 실감케 해준다.
 
재혼 대상 남성들이 주요 이혼 사유로 꼽은 처가의 간섭 및 갈등에는 가정경제나 가사, 자녀계획은 물론 가족의 대소사, 시가 관계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장모 등 배우자의 가족이 개입하는 것을 내포한다.
 
온리유의 손동규 명품커플위원장은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자녀에 대한 성별 선호도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성장과정에서 아들에 비해 딸이 더 착하고 반듯하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딸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경우가 많다”라며 “그런 딸이 결혼 후 부당한 대접을 받거나 고통스런 결혼생활을 할 경우 하루 빨리 새로운 길을 택하도록 부모가 종용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비에나래의 이경 매칭실장은 “장기간 결혼생활을 영위하다보면 자녀나 재산, 이혼 후의 삶의 행로 등 고려해야할 과제가 복잡하게 얽히고설키기 때문에 이혼을 쉽게 고려하지 못한다”라며 “결혼 초기에는 이해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최근의 이혼 보편화 현상 등도 겹쳐 쉽게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현 세태를 분석했다.
출처: 한경닷컴 
]]> 법무법인다정 Sat, 03 Mar 2012 22:11:57 +0900 [마이킨,선불금]-사례-‘아가씨 대출’, ‘마이킨(前金) 대출’, ‘텐프로 대출’….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06&wr_id=9439 [마이킨, 선불금]-사례-‘아가씨 대출’, ‘마이킨(前金) 대출’, ‘텐프로 대출’….

‘아가씨 대출’, ‘마이킨(前金) 대출’, ‘텐프로 대출’….

고객 명의를 도용해 돈을 인출한 혐의로 최근 행장이 구속된 제일저축은행측이 서울 강남의 잘나가는 유흥업소인 이른바 ‘텐프로’ 등의 마담과 종업원들을 담보로 업자들에게 15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업소 여성들의 선불금 증서인 속칭 ‘마이킨’을 허위로 작성해 이를 담보로 하는 속칭 ‘아가씨 대출’을 했고, 업소의 신용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부실 대출심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풀싸롱’, ‘텐프로’, ‘클럽’ 등 73개 유흥주점을 상대로 1546억원을 불법대출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등)로 제일저축은행 유모(52) 전무 등 임직원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한 담보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온 업주 등 94명과 알선브로커 김모(56)씨도 불구속입건했다.

]]> lawheart Wed, 15 Feb 2012 19:50:50 +0900 [무자격 공인중개사]-사례-대법 "무자격 공인중개사에겐 수수료 안줘도 돼"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06&wr_id=9438 [무자격 공인중개사]-사례-대법 "무자격 공인중개사에겐 수수료 안줘도 돼"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했다면 계약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임모 씨가 Y교회를 상대로 낸 부동산 중개료등 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령을 위반해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투기적·탈법적 거래를 조장해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무자격 중개인이 매매당사자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규정에 어긋나 무효”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보조원으로 일하던 임씨는 Y교회가 서울 은평구의 25억원 상당의 건물을 진모 씨로부터 사는 것을 중개하고 3천만원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양도소득세 추가 분담분 문제로 교회와 진씨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교회측은 임씨가 중개인으로서 권한 없이 합의를 했다며 수수료 지급을 거부했고 임씨는소송을 냈다.
출처:헤럴드경제

]]> 법무법인다정 Wed, 15 Feb 2012 14:11:47 +0900 [공소시효]-법률기사-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강력범 치료감호 기간 상한도 없애기로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06&wr_id=9437 [공소시효]-법률기사-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강력범 치료감호 기간 상한도 없애기로


정부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고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해 치료감호 기간의 상한을 폐지키로 했다. 또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내년에 선거사범을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수사단계부터 선거범죄 처벌기준을 만들어 미리 공개키로 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법무부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내년 6월 살인, 강간살인, 강도살인 등 생명파괴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를 없애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8월에는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치료감호를 무제한 실시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주요 선거범죄의 입건 또는 구속의 구체적인 기준을 내년 2월까지 정비해 4월 총선 이전에 공개할 방침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비롯한 온라인 선거운동에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내년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에 대비해 대검에 태스크포스(TF),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전담반을 설치하는 등 재외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5개국 재외공관에는 검사를 파견한다.

내년 5월부터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도 전자발찌를 채우고, 부착대상 범죄에 강도를 추가키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논란이 됐던 우리 정부에 대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제소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외자를 유치할 때 사용할 표준양해각서(MOU) 문안도 제작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이) 속도감 있게 변화한다면 국민도 신뢰할 것”이라며 “검찰은 법치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흠이라도 있으면 굉장한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더 많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입국하는 17세 이상 모든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단 17세 미만 연소자, 외교관, 중앙행정기관장이 면제를 요청한 사람 등은 제외된다.

출처:국민일보

]]> 법무법인서울 Wed, 04 Jan 2012 19:10:05 +0900 [사례]-법률기사-13세 미만 강간 공소시효 없앤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06&wr_id=9436 [사례]-법률기사-13세 미만 강간 공소시효 없앤다

장애 여성 강간도 마찬가지
성범죄자 10년 동안
의료인, 학습지 교사 못 해

올 7월부터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이나 학습지 교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또 13세 미만 여자아이나 장애가 있는 여성을 강간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이다.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성범죄자는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때로부터 10년간 의료기관이나 가정 방문 학습지 교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발생 직후 성범죄를 저질러도 국가고시를 거쳐 의사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었다. 성범죄자가 학습지 교사로 일하면서 자신이 가르치는 9살 여아를 성추행한 사건도 있었다.
 
여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강정민 과장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은 사람의 몸을 직접 다루고, 학습지 교사 역시 가정을 방문해 학생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교장 등이 지위를 이용해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추행했을 때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된다. 현재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하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만 13세 미만 여자아이나 장애 여성을 폭행·협박으로 위협해 강간(준강간 포함)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앴다. 원래는 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된 때부터 최대 15년이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평생 큰 고통이 되는 점을 고려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언제라도 처벌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아동과 장애 여성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는 지난해 11월 17일 시행된 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같은 내용이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영향을 받았다. 여성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다른 범죄와의 균형을 고려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법무부의 반대에 부딪쳐 성폭력특례법과 같은 수준으로 내용이 수정됐다.
 
법은 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했을 때, 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래 촬영을 한 범죄에 대해서도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출처:중앙일보
]]> lawheart Wed, 04 Jan 2012 19:08:02 +0900 [가해자보호]-사례-여중생, 친구들로부터 '집단괴롭힘과 구타'..가해자 보호에 신상 논란 재점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06&wr_id=9435 [가해자보호]-사례-여중생, 친구들로부터 '집단괴롭힘과 구타'..가해자 보호에 신상 논란 재점화

인천의 한 학교 여중생이 친구들로부터 집단구타당해 입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모 중학교 2학년 A양은 지난 12일 같은 반 학생 등 10여 명에 의해 학교 인근 놀이터로 끌려가 집단구타 당했다.


가해학생들은 A양이 인터넷에 이 학교 '일진'의 사진을 허락 없이 올렸다는 이유로 A양을 엎드리게 한 뒤 각목으로 내리치고 얼굴과 배를 사정없이 걷어찼다.


일부 학생은 A양의 교복 치마를 찢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담뱃불로 다리와 손등을 지지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학교 측의 진상조사에서 입학 직후부터 가해학생들에게 돈을 뺏기고 쉬는 시간에 학교 밖으로 나가 떡볶이 심부름을 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현재 학교에 나오지 못한 채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정신과를 포함해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학교는 그러나 폭행 발생일로부터 보름이 지났지만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사건 축소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이 학교에서는 지난 10월에도 중3 여학생이 동급생 10여 명에게 집단 폭행당해 학부모가 가해 학생들을 형사 고발했다가 나중에 취하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 교장은 "지난 주 학생 간에 화해가 이뤄져 가해학생들에 대한 징계 수위 조절을 검토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학칙에 의해 가해학생들은 곧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lawheart Wed, 28 Dec 2011 15:26:52 +0900 [성폭행]-사례-장애 여중생 성폭행 고교생 16명 전원 보호관찰 처분 논란.어떤 일이?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06&wr_id=9434 [성폭행]-사례-장애 여중생 성폭행 고교생 16명 전원 보호관찰 처분 논란.어떤 일이?

가해자 전원 불구속 수사와 가정법원 이첩, 선고 연기 등으로 무수한 논란을 빚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1단독은 27일 가해자 16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소년법에 따라 성폭력방지 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 1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 보호자들에게 감호위탁을 함께 명령했으나 사회봉사명령은 그동안 가해자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이날 재판부는 시민사회단체 및 장애인 연대 등의 주장을 의식한 듯 철저히 비공개로 재판을 실시했고 피고인측도 재판시작 전 예민한 반응을 보이다 선고 뒤에는 안도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판결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자와 법률적으로 합의된 점을 고려했다"며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성숙할 필요성이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내 아이라는 소년법의 법리를 적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형사처벌을 면제해 준 가정법원의 이날 판결은 결국 피고측에 실질적인 면죄부를 줬다는 평가로 시민사회단체 및 장애인연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재판시작 전부터 가정법원 앞에서 집회를 연 '엄정처벌촉구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길 희망한다"며 "형사법원에서 반성하던 이들이 가정법원으로 옮겨진 뒤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법원의 강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어 재판이 끝난 직후 이원표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면죄부를 법원에서 쥐어준 것이다"면서 "사회적으로 관심도 많은 이 사건의 판결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 "법원이 이런 사건에 대해 정확히 판단해서 사회에 경종을 울려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없다"며 "법원의 판결은 나왔지만 교육당국이나 행정당국에 관련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은 지난해 5월 한 달여 간 지적장애 여중생을 화장실 등에서 성폭한 혐의로 전원 불구속 기소됐으며 대전법원은 형사법원에서 가정지원으로 사건을 이첩했고 가정법원은 피고인들이 학생인 점을 감안, 수능시험을 이유로 선고를 연기했었다.

출처: 뉴시스

]]> lawheart Wed, 28 Dec 2011 15:17:58 +0900 [이혼사유]-사례-"혼전 순결 집착해 아내 매도하면 이혼 사유" 사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06&wr_id=9433 [이혼사유]-사례-"혼전 순결 집착해 아내 매도하면 이혼 사유"  사례

혼전 순결에 집착해 아내를 문란한 여자로 매도하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서형주 판사는 A(33·여)씨가 남편 B(36)씨에게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혼전 순결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보수적 가치관에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다"며 1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가 혼전순결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매였다"며 "아내에게 직업 여성 같다는 말을 해서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부부간의 사적인 일을 시어머니에게 물어보는 등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밝히고 이혼 사유가 B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외국국적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도중 B씨를 만나 반년여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 첫날밤 신랑 B씨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자 신부가 주도적으로 잠자리를 가졌지만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생각을 해 "업소 여자 같다"는 말을 하는 등 A씨를 비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아내의 야근 문제에 대해서도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안된다더라"는 등 남편으로서 바람직한 면모를 보이지 못해 결국 결혼 보름여만에 별거에 들어갔고 이후 화해를 시도하는 A씨에게 소송으로 응했다가 이혼 책임과 위자료 2000만원이라는 판결을 맞게 됐다. 

]]> 법무법인다정 Fri, 09 Dec 2011 17:01:17 +0900 [간통죄]-사례-간통죄, 항소심 판결 났어도 이혼소송 취소하면 무효 사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06&wr_id=9432 [간통죄]-사례-간통죄, 항소심 판결 났어도 이혼소송 취소하면 무효 사례

간통죄, 항소심 판결 났어도 이혼소송 취소하면 무효 
 입력 : 2011-10-24 12:02: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배우자의 간통을 고소하면서 이혼소송까지 제기했으나 간통에 대한 항소심 판결 후 이혼소송을 취소했다면 간통죄의 고소는 처음부터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간통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3 · 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의 남편이 조씨를 간통고소하면서 이혼소송을 냈다가 간통죄의 항소심 판결 후 이혼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렇다면 이혼소송은 취하의 소급효로 인해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은 것과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혼소송의 취하일자가 간통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후라도 간통고소는 소급해 유효조건을 상실한 것으로 되고, 고소가 있어야 논할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간통죄의 공소 역시 소추조건을 결한 것으로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불륜관계에 있는 이모씨(46 · 공무원)와 자신의 남편의 차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세차례에 걸쳐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남편은 조씨의 간통사실을 알고 조씨와 이씨를 간통죄로 고소했으나 간통죄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뒤 인 지난 9월 조씨에 대한 이혼소송을 취하했다. 출처: 뉴스토마토

]]> lawheart Wed, 30 Nov 2011 23:02:34 +0900 [대리모]-'현대판 씨받이' 대리모 법적처벌 못한다는 사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06&wr_id=9431 [대리모]-'현대판 씨받이' 대리모 법적처벌 못한다는 사례

‘대리모’의 사전적인 의미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임신·출산이 불가능한 부부의 의뢰를 받아 대신 아기를 낳아주는 여자’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에 처음 대리모 출산이 이뤄진 뒤 돈을 받고 불임 여성에게 자궁을 빌려주는 대리모가 늘어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

대리모는 현재 불법도, 합법도 아니다. 최근 경남경찰청의 난자매매 사건 수사에서 동남아 여성을 대리모로 고용해 출산한 사례가 적발됐으나 생명윤리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을 면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한나라당 의원이던 지난해 7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인 대리모는 4000만∼6000만원, 주로 조선족인 중국인 대리모는 2000만∼3000만원, 동남아인 대리모는 2000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임부부와 대리모를 연결해주고 거액을 챙기는 브로커 조직 또한 활개를 치고 있다.


현행법상 대리모가 낳은 아이의 지위는 매우 모호하다. 대리모와 계약한 불임부부가 당연히 아이의 친권자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출산 사실만으로 모자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우리 민법에 따르면 대리모가 낳은 아이의 엄마는 원래의 불임여성이 아니라 대리모 본인이다. 국내에는 아직 관련 판례가 없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3월 ‘대리모를 통해 낳은 아이는 불임부부의 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불임부부나 대리모가 낳은 아이에게나 모두 불행한 일이다. 조광훈 서울동부지검 수사관은 지난해 한국사법행정학회 연구논단에 실은 논문을 통해 “현행법 아래에서는 불임부부의 남편이 대리모가 출산한 아이를 ‘입양’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불임부부의 아내가 엄마 지위를 보장받도록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리모를 우리 법체계에 편입시켜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논의는 답보 상태다. 구승엽 서울대 산부인과 교수는 “이 분야의 법적인 정비 상태가 아주 엉성하고 원시적”이라며 “대리모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아직 부족한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대리모가 낳은 아이의 법적 지위가 몹시 취약해 새로운 사회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면서 “불임부부나 대리모가 아니라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세계일보

]]> 법무법인다정 Wed, 23 Nov 2011 14:18:36 +0900 [혼유사고]-사례-차량 혼유 사고 누구 책임???-외제 경유차에 누가 휘발유 넣으랬어?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06&wr_id=9430 [혼유사고]-사례-차량 혼유 사고 누구 책임???-외제 경유차에 누가 휘발유 넣으랬어

폼에 죽고 폼에 사는 차가오(가명)씨. 평소 외제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게 소원이었다. 그는 큰 맘먹고 V사의 배기량 3000cc급 대형 승용차를 질렀다, 라고 주위에 소문냈지만 사실은 리스로 운행하고 다녔다.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직장 근처 주유소에 들러서 기름을 가득 채운 차씨는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는 순간 평소와 달리 자동차 소음이 심하고 엔진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혹시 주유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을까. 차를 돌려 주유소로 가서 자초지종을 들어본 차씨는 망연자실해졌다. 직원은 "휘발유를 가득 채웠을 뿐"이라는데 문제는 차씨의 자동차가 경유차라는 데 있었다. 차씨가 그냥 "가득 넣어달라"는 말을 하자 경험이 부족한 아르바이트생은 '고급차=휘발유차'인 줄만 알고 이같은 대형사고를 저질렀던 것이다.


차씨는 자동차를 서비스센터에 맡겼는데 운행중 엔진이 수시로 꺼지는 등 결함이 발생하여 한 달간 수리비만 수천만 원이 든다고 한다. 자동차 혼유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


차씨나 주유소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모두 불안에 떨게 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법대로 따져보자.



외제차 수리비는 주유소 사장 주머니에서

민법은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을 떠나서라도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당연히 주유소 직원도 차량이 어떤 연료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여 그에 알맞는 연료를 주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유소 측에 과실이 있다. 그렇다면 누가 배상해야 할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장이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법에서는 이를 사용자 책임이라고 한다. 민법을 보자.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차씨는 사장에게 직접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사장은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라는 말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다만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자. A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B가 보증을 서주었다. 그런데 은행의 빚 독촉에 못이겨 B가  A 대신 은행에 대출 빚을 갚았다. 이때 A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B의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한다.

기사에 나온 사례를 보면, 주유소 사장도 차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아르바이트생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주유소 사장은 종업원을 잘 관리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더라도 아르바이트생에게 전액을 돌려받기는 힘들 것이다.  

차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일까. 일단 생각할 수 있는 손해를 모두 짚어보자. 쉽게 떠올려 보면, 차량 수리비와 대차(렌터카)비용, 차량 성능 감소로 인한 손해(교환가치 감소분),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위자료) 등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법과 판례는 통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이상의 특별한 손해까지 배상해준다는 점을 기억하며 하나하나 따져보자.


우선 상식으로도 차량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은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 수리비는 이미 들어간 비용과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포함한다. 단, 렌터카 비용은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통상적인 수리기간을 계산하여 사고 정도에 따라 15일-60일치 정도를 지급하게 된다.


그 다음이 교환가치 감소분이다. 새 차가 사고 때문에 차량의 가치나 성능이 떨어졌다면 그 부분을 손해로 배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법원은 주행거리와 출고일 기준으로 신차로 볼 수 있으면, 수백만 원 정도를 손해액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이다. 이 사건으로 차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법원은 인명사고가 아닌 단순한 재산 피해만 입은 경우엔 위자료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비용보상으로 정신적 고통은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차씨는 차량수리비, 렌터카 비용, 새차인 경우 교환가치 감소분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경유 넣으라는 말 안한 차주인도 20% 과실"

여기서 주유소 사장은 "차씨에게도 잘못이 있지 않느냐"고 따져볼 만하다. 사실 차씨의 자동차는 외제차인데다가 휘발유차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미리 경유차라는 사실을 직원에게 알렸어야 했지만 차씨는 "가득 넣어달라"는 말만 했다. 법원은 이를 감안하여 차씨에게도 20%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와 유사한 자동차 혼유 사건에서 법원은 "경유 차량 운전자가 사용 연료를 알리지 않고 휘발유 전용 주유기 앞에 차를 정차하였다면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전체 비용 중에서 주유소 사장과 차씨의 부담액은 8 : 2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차씨가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다음과 같다.


1. 차량 수리비용 : 2천만원
2. 대차(렌터카)비용 : 3백만원(1일 10만원 ×30일)
3. 교환가치 감소분 : 2백만원 (수리 후에도 엔진 소음, 차량이 떨림.)
4. 위자료 : 재산상 손해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2천 5백만원(1+2+3)×80%(차씨의 과실 제외)=2천만 원

주유소 사장 입장에서 보면 생돈 2천만 원을 물어준 격이고, 차씨 처지에서도 5백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게 생겼다. 양쪽 다 부주의의 대가치고는 너무 크다.  

최근 국내차도 경유와 휘발유차가 함께 나오는 모델이 많이 늘었다. 따라서 주유할 때는 운전자나 주유소 직원이나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불상사를 미리 막을 수 있다.    



대리운전 기사의 사고는 주인 책임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닌데도 손해배상 하는 경우

법에는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닌데도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다. 불법행위를 한 자의 부모, 보호자, 고용주, 자동차 주인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신 이 때는 부모, 학교장, 병원장 등 감독하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민법은 종업원을 고용한 사장(사용자책임), 건물주나 세입자(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 동물을 관리하는 사람(동물 점유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묻는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사례에 나오는 주유소 사장이나 애완개의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리운전을 시켜 집으로 오다가 대리운전기사가 사람을 치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물론, 대리운전 기사가 아무런 책임이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니고 소유자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말이다. 운행자란 직접 운전을 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소유자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차를 빌려주었다가 인명사고를 낸 경우에도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
 
출처: 오마이뉴스

]]> 법무법인다정 Fri, 11 Nov 2011 13:22:42 +0900 [가정폭력]-사례-인천지법, ‘피해자 직접보호명령’ 처음 판결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06&wr_id=9429 [가정폭력]-사례-인천지법, ‘피해자 직접보호명령’ 처음 판결

인천지법, ‘피해자 직접보호명령’ 처음 판결


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직접보호명령을 내렸다. 인천지법 가정보호단독 노종찬 판사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 지난달 26일 ㄱ씨가 청구한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따라 남편 ㄴ씨를 심리일인 11월7일까지 ㄱ씨 집에서 퇴거, 100m이내 접근금지, 전화 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0월26일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을 법원이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검·경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한 뒤 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개정법에 따라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해 내린 것이다. 결혼생활 3년6개월인 ㄱ씨는 그동안 수차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성철 인천지법 공보판사는 “앞으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들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보호명령을 구하면 심리를 통해 보호명령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 lawheart Tue, 08 Nov 2011 00:24:52 +0900 [손해배상]-사례-군인연금법-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도 군인연금법상 조위금 지급대상 된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06&wr_id=9428 [손해배상]-사례-군인연금법-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도 군인연금법상 조위금 지급대상 된다.

행정법원, 민법개정 이전부터 실질적 모녀관계 인정 


지난 1991년 민법 개정에 따라 계모자간 친족관계가 소멸됐더라도 그 이전에 계모자 관계가 성립돼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해왔다면 군인연금법상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인 직계존속에 포함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사망조위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 따라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어서 대상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육군 모부대 소속 대령 정모씨가 “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는 이유로 군인연금법상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육군중앙경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 취소소송(☞2010구합22702)에서 지난 2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연금법 제32조의2 제1항은 ‘군인의 배우자 또는 군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군인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사망조위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대법원 92다2998)”이라며 “원고의 아내가 다섯살도 되기 전인 지난 1965년 망인이 원고의 장인과 혼인해 이후 원고의 아내와 실질적인 모녀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과 사망조위금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비록 민법 개정으로 계모자관계가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계모자 관계 폐지의 주된 이유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률로서 모자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산물로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계부자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양성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헌재2007헌마1424)이어서 입법자가 구 민법의 계모자 관계를 폐지할 당시 이 사건과 같이 가족공동체를 이루면서 실질적인 모녀관계를 유지해 온 경우를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려고 의도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면서 “군인연금법 제3조가 유족연금 지급대상자로 사실혼 배우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인 ‘직계존속’의 범위 역시 반드시 현행 민법에 따른 직계존속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구 민법에 따라 계모자관계를 유지하다가 민법 개정에 따라 법률상 친족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육군 대령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지난해 6월 장모 이모씨가 사망하자 육군중앙경리단에 사망조위금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망인이 배우자의 계모여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직계존속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이 돌와왔다. 이에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 법무법인다정 Fri, 28 Oct 2011 16:03:4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