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법률자료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6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수급권자순위]-산재 유족급여의 수급권자 순위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6&wr_id=175 [수급권자순위]-산재 유족급여의 수급권자 순위


● 유족급여의 수급권자 순위

1순위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순위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순위 : 형제자매


● 유족급여의 수급권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

1. 생계를 같이 한 경우를 우선합니다.
2. 배우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3. 존속보다는 비속을 우선으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유족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최우선 수급권자가 되며 자녀, 부모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 유족보상의 수급권자 순위의 참고사항

1.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균등분할지급
2. 실부모 보다 양부모 우선
3. 유언을 통한 수급권자 지정 가능

다만, 유언을 통하여 수급권자를 지정한 경우라도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의 경우에만 한하며, 수급권자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2. 12. 18., 2018. 6. 12.>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자

2의2.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시행일 : 2018. 12. 13.] 제63조
]]> lawheart Fri, 31 Aug 2018 12:40:09 +0900 [가동연한]-직업별 가동연한 주요판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6&wr_id=174 [가동연한]-직업별 가동연한 주요판례


가동종료일 직업 해당판례
35가 될 때까지 다방종업원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596판결
35세가 끝날 때까지 골프장 캐디 서울고법 2002. 9. 11. 선고 2002나24906판결
40세가 될 때까지 프로야구 선수(투수)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7385판결
가수 서울고법 1987. 8. 20. 선고 87나1236판결
50세가 끝날 때까지 술집 마담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332판결
57세가 될 때까지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온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9920판결
60세가 될 때까지 배차원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다2217판결
양말제조업자 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다2839판결
목공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231판결
건설회사 기술사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754판결
암자 경영자 대법원 1981. 8. 11. 선고 80다2089판결
수입상품 판매점 경영자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69판결
사설무용학원을 경영하면서
개인교습을 하는 국악인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481판결
민요풍 가요 가수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3888판결
피복판매상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4494판결
의복 제조 임가공업자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9494판결
활어 구매 및 운송업자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6546판결
식품소매업자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12749판결
보험모집인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8536판결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24364판결
송전전공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6302판결
가스도소매업자 서울고법 2004. 11. 11. 선고 2004나3491판결
다단계판매회사의 판매원 부산고법 2004. 11. 3. 선고 2003나7234판결
특수자동차 운전원 서울고법 2004. 7. 27. 선고 2004나8885판결
실내장식 인테리어 디자이너 서울고법 2003. 12. 12. 선고 2002나62083판결
60세가 끝날 때까지 개인택시 운전사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243판결
65세가 될 때까지 간호학원 강사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1976판결
플라스틱 제조업자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861판결
지물포 소매업 종사자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934판결
개인약국 경영 약사 대법원 1986. 1. 21. 선고 83다카585판결
수산시장 소속 수산물중매인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8034판결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4431판결
소설가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3722판결
의사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판결
한의사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판결
치과의사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다1361판결
농부(농민)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637판결
70세가 될 때까지 법무사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269판결
변호사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7642판결
목사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26판결
]]> lawheart Tue, 16 Jan 2018 13:15:07 +0900 [손해배상]-교통사고 간병비(개호비) 지급기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6&wr_id=173 [손해배상]-교통사고 간병비(개호비) 지급기준


약관상 가정간호가 필요한 사람은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판정을 받은 피해자며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에 인한 사지완전 마비 한자'로 생명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생존에필요한 일상생활 동작이란 (식사, 배설, 보행)이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체위를 변경해야 하지만 자력으로 불가능 할 때입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서는 2017년 3월 1일 이후 판매되는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상해 등급 1~5등급의 중상해 자에게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입원 간병비 지급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하루 입원할 경우 하루 8만 2770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상해등급 1~2등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가족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세 미만의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상대방 측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손해배상)을 받게 되는데요.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자동차 보험약관 지급 기준대로 간병비를 산정한다면 피해자의 실해 손해에 훨씬 미달되는 금액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할 필요는 없으며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면 식물인간, 사지 완전마비 정도의 상태에 미달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우"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신체 감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간병비를 인정하는데 이는 향후 간병인(개호인) 수(0.5~2인) 및 기대여명(환자 상태에 따른 기대여명 단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문의가 평가한 신체 감정서를 토대로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간병비(개호비).jpg
]]> lawheart Tue, 29 Aug 2017 19:42:54 +0900 [보험금]-상해질병생명보험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6&wr_id=172 상해질병생명보험
 
 
◈ 상해보험
 
▷ 상해보험의 정의
 
상해보험이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로부터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로써 발생된 손행에 대하여 의료비, 후유장해, 사망보험금 및 기타 특약에 의한 소득보상이나 생계비 등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이며, 인보험에 속한다.
 
▷ 상해보험의 종류
 
1) 일반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국내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며,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유독증상을 포함한다.
 
2) 교통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발생한 신체상해에 대하여 사망, 후유장해, 의료비, 기타 각종 비용손해 등을 보상한다.
 
3) 운전자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운전 중에 교통사고 인하여 생긴 신체상해와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 필요한 형사합의금, 벌금, 방어비용 등 각종 운전자 관련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4) 여행/레저보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도중에 발생한 상해를 보상한다. 담보지역을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해외여행자보험, 국내여행자보험으로 구분한다. 레저보험으로는 골프, 스키, 낚시, 수렵보험 등이 있다.
 
5) 단체보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1종단체(관공서, 기업체 등 고용관계단체), 2종단체(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법인, 조합 등), 3종단체(규약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엉야 하고,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단체에 한하여 가입하며, 일반상해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및 면책사항이 동일하다.
 
 
◈ 상해보험 보험사고
 
▷ 상해보험 보험사고의 요건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는 급격, 우연, 외래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보험사고의 발생과 신체의 상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생명보험 재해상해보험의 보험사고에서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재해로 담보하나 여기서의 재해는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하므로 상해보험의 보험사와는 차이가 있다.
 
▷ 개념 정의
 
1) 급격성
 
'급격'이라함은 피보험자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된 것을 의미하는데 사고원인발생과 결과발생이 비교적 단시간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상해사고의 개념에서 '우연'이나 '외래'의 개념을 보완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신체의 작용이 점점 진전되어간 결과로 발생하는 질병 등과 구별됨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2) 우연성
 
이는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상해사고에 있어서는 상해를 촉발한 원인사고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경우와 의도한 대로의 행위 중 예기치 못한 결과로써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 원인과 결과가 모두 우연한 경우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3) 외래성
 
보험사고의 원인에서부터 상해라는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에 있어서 어떤 외부적 요인이 신체에 작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신체 내부로부터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은 배제된다.
 
4) 인과관계
 
상해가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원인이 된 위험과 결과인 상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상해로 인한 손해의 면책여부와 보상범위에 대한 양적평가가 이루어지는 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판례▷통설로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상당인과관계설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뿐만아니라 다른 일반의 경우에도 그러한 원인이 있을 경우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 경험칙상 일반적이고 타당한 경우를 말한다.
 
 
 
 
◈ 상해보험 보험금의 종류
 
▷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에 의하여 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 전액이 지급된다.
 
1) 직접의 결과
 
'보험사고와 상해, 상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을 말한다. 상해을 입음과 동시에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로 인하여 속발한 합병 등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2) 사고일로부터 2년
 
2년은 불가쟁기간으로 2년 후에 사망한 경우에 그것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3) 사망의 인정
 
사망의 확인은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및 사망을 기재한 호적을 확인한 것으로 행하는데,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선박이 행방불명되거나 조난당한 경우 정부기관이 사망을 인정하여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때에는 행방불명이 된 날 또는 조난당한 날에 피보험자가 상해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다.
 
4) 사망보험금 수취인
 
보험계약 체결시에 수취인(보험수익자)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수취인이 되나,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취인이 된다.
 
5) 사망보험금과 상속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수취하게 되지만, 그렇다하여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취인 고유의 권리에 따른 재산이다. 따라서, 사망자가 상속재산이 부채를 초과하여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동 사망보험금은 수취할 수 있다.
 
▷ 후유장해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의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영구히 잃게 되거나 신체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지급된다.
 
1) 후유장해의 진단시기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에 있어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후유장해의 정도를 결정한다. 만약, 180일이 되는 날에 있어서도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후유장해를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당시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에 대하여 후유장해의 내용과 정도를 평가하고 약관의 후유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율을 인정한다. 
 
2) 후유장해 상태의 악화
 
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된 상태를 기준하여 장해 내용과 정도를 평가하여 지급율과 지급보험금을 결정하고 기지급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3) 후유장해보험금의 산출
 
영구장해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른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에 의한 지급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한시장해의 경우는 장해의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에 해당 장해 지급율을 곱한 금액의 20%만을 지급한다.
 
▷ 의료비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의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하여 보험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치료를 지급한다.
 
1) 직접의 결과 
 
보험사고와 상해, 상해와 치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2)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동 기간은 불가쟁기간으로 이 기간을 경과하여 발생된 치료비는 담보하지 않는다.
 
3) 다수의 중복보험
 
동일한 급부(의료실비)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이 여러개 있는 경우에 각각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각보험회사가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한다.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7-25 13:42:57 상해질병생명에서 이동 됨]]]> lawheart Wed, 27 Mar 2013 17:45:37 +0900 화재사고-재물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6&wr_id=171 화재사고-재물
 
 
◈ 화재보험
 
▷ 화재보험의 개념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손해보험(상법 제683조)으로 화재보험은 보통화재보험약관과 담보위험을 확장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으로 구성된다.
 
'실화(대물)배상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주택구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특약이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위헌으로 판정되어 경과실이라도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됨에 따라 화재보험에 구성되었다.
 
▷화재보험의 보상범위
 
1) 손해 보상 
화재보험은 보험목적물이 화재(벼락 포함)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담보한다.
 
 주택화재
 일반화재
 화재/폭발/파열사고에 따른 손해  화재사고에 따른 손해
 화재/폭발/파열사고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사고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폭발/파열사고에 따른 피난손해  화재사고에 따른 피난손해
 
2) 비용 보상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 청소비용 등의 잔존물 제거비용(발생손해액의 10%한도), 잔존물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등을 추가로 보상한다.
 
▷ 화재보험의 보험목적의 범위
 
1) 자동 담보 : 보험증권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보상
 
건물의 부속물 : 칸막이, 대문, 담 등
건물의 부착물 :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등
건물의 부속설비 : 전기, 가스, 냉난방 설비, 엘리베이터 등
동산의 경우 :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의 소유물로 부 보목적물 내에 있는 것
 
2) 보험증권 기재를 요하는 목적물 : 보험증권 기재가 필수 요건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야적의 동산
 
▷ 화재보험에 있어서의 주요 특별약관 
 
1) 전기위험 특별약관
2)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3) 지진위험 특별약관
4)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특수건물)
5) 도난위험 특별약관
6) 재조달가액 특별약관
7) 자기부담금 특별약관
8) 실화(대물)배상특별약관
 
 
 
◈ 화재에 관한 법률
 
▷ 형사상 책임
 
형법 제170조(실화) ①항은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정하고 있으며, 동 법률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정하고 있다.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동 법률은 화재가 경미한 과실로도 발생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손해는 엄청나게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고를 야기한 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동 법률 제1조)에서 제정된 것으로써,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하고 있다.
 
실화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동 법률 제3조)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동 법률은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숙박업소, 공장, 공동주택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특수건물(동 법률 제2조)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일반건물의 소유자에 비하여 가중된 책임을 지우고 있다.
 
즉 위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부상하는 등 인명피해가 생겼을 때에 같은 법률 제8조 소정의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동 법률 제4조 제1항 전단).
 
또한 경과실의 경우에도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동 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보험가입의 의무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동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동 법률 제5조 1항)
 
이는 위와 같은 특수건물의 경우에는 다수인의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크고, 재산피해의 규모가 클 가능성이 많은 점을 고려한 때문이다. 
 
 
 
 
 
◈ 화재사고 등 처리요령
 
▷ 사고원인규명
 
사고의 원인 규명이 중요하다. 사고의 원인을 누구의 귀책으로 볼 것인가는 책임소재 및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 현장보존
 
사고현장의 보존은 사고원인 규명 매우 중요하다. 그을림의 방향 및 철구조물의 백화현상 등 발화점을 파악할 수 있는 현장의 구조물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동산의 경우 잔존물이 없는 경우 입증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진 및 비디오 영상기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2) 피해물목을 작성하라. 구입년도, 구입가액 등 구체적일수록 도움이 된다.
 
▷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라.
 
사고 처리에 대하여 주변인 등 사고 경험자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자칫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어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거나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사고발생 직후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리절차 및 향후 대책 등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화재 사고 발생 직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보험 처리를 진행할 경우, 체계적인 준비와 예측을 통해 신속한 보험 처리 및 사후, 복구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분쟁의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라.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의 범위 및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그 한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해복구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사의 책임의 한계 이상으로 청구를 하거나 그로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경우 보험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민사조정이나 채무 부존재 소송을 당하게 되는 등 이중의 고통을 당하게 될 수 있다.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채권보존절차를 밟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보험 사고의 면, 부책 여부,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방법, 손해 범위, 감가 상각, 단가 적용 등 그 범위가 다양하며, 어느 관점에서 어떻게 산정하여 적용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보험금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7-25 13:42:32 화재사고-재물에서 이동 됨]]]> lawheart Wed, 27 Mar 2013 17:50:00 +0900 안전사고-배상책임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6&wr_id=170 안전사고-배상책임
 
◈ 배상책임보험의 분류
 
담보위험의 일반성 전문성을 기준하여 일반배상책임보험과 전문직업 배상책임 담보로 구분한다.
 
▷ 일반배상책임 담보
 
1) 개인배상책임 담보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보유 재물이 야기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며, 현재는 각 종 보험에 특약형태로 첨부되어 판매되고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2) 영업배상책임 담보
기업활동에 수반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보통약관은 일반공통 사항만을 담 고 있고, 개별 위험에 따라 그에 맞는 특별약관을 조합하여야 비로소 하나의 상품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시설소유관리자특약/창고업자특약/도급업자 특약/ 임차자 특약 등 
 
▷전문직업 배상책임 담보
 
임원배상책임보험 /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강제가입 배상책임보험
 
1) 가스배상책임보험 
 
2) 적재물배상책임보험 
 
3) 각종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 배상책임보험 관련법규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어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는 민법과 각종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 민법
 
1) 점유의 침탈에 관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204조)
2)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15조)
3)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잇다. 동 법규는 배상책임보험 중 보관자책임을 담보하는 임차자특별약관, 주차장특별약관 등에 있어서 관련된다. 그러나, 채무불이행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고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 보관, 관리, 통제하는 타인의 유체물에 손상이 있는 경우와 같은 이행불능 및 불완전이행에 한한다. 
4) 일반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책임으로 지칭하며 과실책임이 원칙이다. 
5) 특수불법행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8조)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함을 정하고 있다. 소유자의 경우 무과실책임을 진다.
6) 동물점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 및 보관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9조)
 
2) 영업배상책임 담보
기업활동에 수반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보통약관은 일반공통 사항만을 담 고 있고, 개별 위험에 따라 그에 맞는 특별약관을 조합하여야 비로소 하나의 상품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 상법
 
1)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상법 제135조, 136조)
2)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상법 제148조)
3) 공중접객업자의 손해배상책임(상법 제152조)
4) 선박소유자의 책임(상법 제746조) 등
 
▷ 기타 특별법
 
1) 광업법
광업권자 또는 고광권자가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방유,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똔느 광연의 배출로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동법 제 91조) 이는 광업권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광해의 효과발생만 입증하면 족하므로 무과실책임이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광해로 인한 모든 손해이다. 
 
2)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로의 운전, 핵분열물질의 가공, 기사용연료에 대한 화학적처리 등으로 원자력손해가 생긴 경우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동법 제3조)
 
3) 환경보전법
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이는 무과실책임이다. 
 
4) 수산업법
산업시설 기타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이나 유조선의 유류누설 등에 의한 수질오염으로 면허받은 어업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수산업법 제82조) 
 
5)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 당시 그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동법 제5조) 다만, 유조선의 톤수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는 한도액내에서만 무과실책임을 지나, 유조선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을 부담한다.(동법 제7조) 
 
6) 가스관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간리법 제33조는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이와 같은 내용의 보장을 하는 보험을 말한다. 
 
7)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동법 제26조) 
 
8)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 3)
 
 

◈ 배상책임보험 관련사고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관련사고
 
1) 다른 집 아이가 집에 와서 놀다가 물건이 떨어져 다친 경우 등
2)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던 중 다른 아이가 밀어서 다친 경우 등 (자녀배상책임보험특약) 
3) 앞을 보지 않고 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혀 다치게 한 경우 등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관련사고
 
1) 목욕탕, 찜질방 등에서 바닥에 오물 등이 있어 미끄러져 다친 경우 등
2) 식당 등에서 종업원이 음식물을 쏟아 화상 등을 입은 경우 등
3) 백화점, 마트 등에서 적재물이 넘어져 다친 경우 등
 
▷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 관련사고
 
1) 공사장 부근을 지나던 중 비뢰물 등에 의하여 다친 경우
2) 공사장 관리를 소홀히 하여 다친 경우 예)웅덩이 빠져 다친 경우 등
 
▷ 주차장배상책임보험 관련사고
 
1) 주차 타워 등의 이상 작동으로 차량이 손상된 경우
2) 주차 타워 이상 작동으로 다친 경우 등
 
▷ 도로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 관련사고
 
1) 운송업자가 물건을 운송 중 부주의로 사용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
 
▷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관련사고
 
1) 스키장에서 펜스가 낮게 설치되어 추락하여 다친 경우 등 스키장사고
2) 수영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다친 경우 등
3) 골프연습장에서 공이 튀어 다친 경우 등
 
 
 
◈ 사고처리요령
 
▷ 사고원인규명
 
사고의 원인 규명이 중요하다. 사고의 원인을 누구의 귀책으로 볼 것인가는 책임소재 및 과실,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 현장보존
 
교통사고 등과는 달리 경찰 등 공권력이 개입할 여지가 그리 많지 않아 사고상황 및 현장의 상황에 대한 보존이 그리 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스키장에서 발생된 사고나 식당 등 영업장 내에서 발생된 사고 등에 있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시간이 가면 사고당시와 달라져버려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매우 곤란하여지는 등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응급조치가 끝나면 즉시 가족 중에서 이성적으로 대처하여 사고현장을 촬영하고 기록하여 두고, 목격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등 현장 상황의 보존을 위하여 최대한 주의하여야 한다.
 
▷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라.
 
사고 처리에 대하여 주변인 등 사고 경험자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자칫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어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거나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사고발생 직후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리절차 및 향후 대책 등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 분쟁의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라.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의 범위 및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그 한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해복구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사의 책임의 한계 이상으로 청구를 하거나 그로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경우 보험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민사조정이나 채무 부존재 소송을 당하게 되는 등 이중의 고통을 당하게 될 수 있다. 
 
▷ 보험 합의 후의 조치
 
대부분의 배상책임보험은 1사고당 또는 1인당 보상한도액을 두고 있어 발생된 손해를 전부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하여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하여야 하는데, 가해자가 순순히 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소송 실익 등을 따져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7-25 13:41:01 안전사고-배상책임에서 이동 됨]]]> lawheart Wed, 27 Mar 2013 17:45:08 +0900 [소득인정]-소득자별 현실 소득액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6&wr_id=169 [소득인정]-소득자별 현실 소득액
◈ 급여소득자

1.급여소득자의 의의

소득세법 제 20조에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약관용어 풀이)

2.급여의 인정범위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 (본봉, 수당, 성과금, 상여금, 연월차휴가보상 금,체력단련비 등)로서 실비변상적 (출장비, 숙직비, 제복비 등)과 일시 적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한다.

3.산정대상기간

(1) 사고직전 또는 사망(후유장해)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렵비, 연월차휴가보상금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 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한다.

(2) 치료중 사망(후유장해)인 경우 사망(후유장해)직전 소득액이 사고 직전보다 많은 경우 사망(후유장해)직전 과거 3개월로 할 수 있다.

4.급여의 인정범위

(1) 현실소득액 입증 가능한자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해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
 1)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2) 사망(장해)발생직전 전체 직원 보수가 일률적으로 인상 확정되었을 때는 인상된 금액 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3) 취업결정 통지서를 받고 근무전 사망(장해)시 피해자의 학력에 해당하는 그 기업체의 초임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4) 상기사항의 산출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할 때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2) 현실소득액입증 곤란한자: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해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3) 급여소득자가 기술직종사자인 경우:현실소득액의 입증여부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시중 노임단가 기준에 의한 해당임금이 많을 경우 많은 임금을 적용한다.

* 소득입증시 필요한 서류

1. 재직증명서(또는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 
2. 임금대장 사본(사고전 3개월 또는 1년분)
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4. 갑근세 납세필 영수증 사본
5. 취업규칙사본(정년 및 상여금 지급규정)


◈ 사업소득자

1.사업소득자의 의의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한다.(약관용어풀이)

2.산정대상 기간

사고 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 인 요인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본다.

3.산정방법

(1)현실소득액 입증가능한 자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해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
 
1) 입증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해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인정한다.

즉,현실소득액 ={(연간수입액X소득표준율)-제세공과금}X노무기여율X투자비율 
A.연간수입액:1년간 총수입액(총매출액) 
B.소득표준율:업종에 따른 적용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제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소득표준율을 적용치 않고 입증된 제경비를 공제한다 
C. 제세공과금:종합소득세+주민세 
D. 노무기여율: 
AA.85/100을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한다. 
BB.판례나, 국가.기타정부의 공신력 있는 통계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CC.대체 고용임금을 적용할 수 있을 때는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를 참고한다. 
E.투자비율: 
AA.사업소득자가 그 사업에 투자한 자기지분율을 말한다. 
BB.투자비율의 입증이 불가능할 때는 1/동업자수 로 한다.

2)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때는 위(1)의 산식에 의하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A.사업소득자가 순수자본만을 투자한 경우 
    B.사업의 존립 자체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목욕탕, 다방, 숙박업, 주유업 등)

3) 위(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

4) 소득산정 대상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계절적 소득의 변동폭이 큰사업인 경우: 
   계절적 변 동폭을 평준화하기 위하여 동일행정구역내의 동종업종, 유사 규모업체의 연간 소득액을 조사, 확인하여
   그 평균치를 소득액으로 인정한다.
 
(2) 현실소득액 입증이 곤란한 자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한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자 는 일용근로자 노임을 인정한다.

(3) 사업소득자가 기술직 종사자인 경우 : 현실소득액의 입증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연도 시중노 임단가 기준에 의한 해당임금이 더 많은 경우 많은 임금을 적용한다.

4. 타인명의 사업소득자에 대한 처리

(1) 사업자등록증상 제3자(타인)의 명의로 된 경우 :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서 또는 동업계약서 등의 체결로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경우 실제 사 업자를 사업소득자로 인정한다. 단, 명의 대여인은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자격증대여).

(2)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가 친족관계인 경우: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만 사업소득자로 인정한다.

* 소득입증시 필요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가세예정신고와 확정신고서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자진납부계산서 
3) 세금계산서 
4) 부가세 또는 종합소득세 납부영수증 
5) 통계자료 (소득이나 생산 및 매출량, 원가등)


◈ 기술직종사자

1.기술직 종사자의 의의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공사부분, 제조부 분, 광.전자 통신부분 등의 직종에서 해당기술을 가진자이다. 이러한 기술은 평소 계속적으로 종사했으면 족하고 반드시 지술자격 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현실소득액 인정방법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유직자가 기술직 종사자인 경우 
A.현실소득 입증이 가능한 금액과 시중노임단가 기준에 의한 해당임금을 비교하여 많은 금액 인정 
B.현실소득 입증이 곤란한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과 기준에 의한 해당임금을 비교하여 많은 금액 인정

3.시중노임단가 적용방법

(1) 날씨, 계절적인 영향과 노동시장의 비조직으로 인해 공사부분 22일 제조부분 25일 적용
(2) 사망(후유장해)시는 당시의 시중노임단가를 인정한다

* 소득입증시 필요한 서류
1) 사업자인 경우 : 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및 공구사진, 공사계약서, 인후증명서
2) 피용자인 경우 : 자격증, 사업장 및 공구사진, 재직증명서 
3) 자유노무자인 경우 : 인후증명서(통.반장이나 건설관계자), 공사장 탐문조사, 공구소지 여 부 및 사진 


◈ 기타유직자

1.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는 제외한다.

2.현실소득 입증가능자

(1)사고 발생 직전 과거 1년간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해 입증된 소득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계절적 요인을 감안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2)부동산 임대 소득자인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며 입증 소득이 있는 경우 둘중 많 은 것을 인정

3.현실소득입증 곤란자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

4.기타 유직자가가 기술직 종사자인 경우 

현실소득 입증유뮤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시중노임 단가 기준에 의한 해당임금이 더 많은 경우 그 임금을 적용한다.


◈ 가사종사자

1.가사종사자의 의의

가정주부로서 가사일을 하는 자이며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는자

2.노동인정 이유

(1)주부의 노동능력은 교환가치성이 있고 대체비용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지출의 절약이라는 점에서 수익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2)소득상실설에 의하면 설명이 곤란하지만 노동능력상실설에 의하면 가사노동 자체가 상실 되므로 상실 수익산정이 가능하다. 

(3)현실소득액 :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


◈ 일용직근로자

1.일용근로자의 의의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이다.

2.일용직 근로자의 종류

특별한 지식, 기능, 독창력의 필요여부에 따라 단순일용근로자와 전문일용 기능공으로 구분된다.

3.일용직 근로자의 월현실 소득액

(1) 약관: 도시.농촌 일용근로자 구분없이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발표한 공사부분의 보통인 부의 임금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조사 발표한 제조부분의 보통 인부의 임금을 평균한 금액에 25일의 가동일수를 곱한 금액을 월 현실소득액 으로 한다.
 
(2) 판례: 도시 일용근로자인 경우 대한건설협회의 보통인부(22일), 농촌인 경우(25일)농협조 사 월보상의 농촌임금 적용

4.약관상 適用例

(1)세법상 입증서류에 의해 월현실소득액 입증이 곤란한 자는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기 타유직자 

(2)주부(학생, 무직자:사망,후유장해시) 

(3)세무신고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미달시 

(4)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부동산 임대업자.연금생활자 등 

(5)세무신고 안된 외국인 근로자 

(6)정년 60세 이하인자가 정년이후 취업가능월수 동안 인정되는 소득


◈ 외국인근로자

1.외국인의 의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외국국적을 가진자와 무국적자를 포함한다.

2.지급기준 

(1)현실소득액입증가능한자: 내국인 현실소득액 산정 방법에 의해 산정 

(2)현실소득액 곤란한자와 무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3.근거법 관할법원 

약관에 국내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고, 관할 법원도 국내법원에 의한 판 결금액만을 보상한다고 규정

4.문제의 제기 

우리나라 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근로자의 경우 과잉배상이 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계약자측에 유리한 약관은 유효 하며, 피해자 마다 약관을 달리 적용 할 수 없다 는 것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다.
]]> lawheart Wed, 22 Jun 2016 16:40:08 +0900 [보험금]-대물배상 지급기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6&wr_id=168 [보험금]-대물배상 지급기준


항 목 지 급 기 준
1. 수리비용
가. 수리비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나.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다.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함
2. 교환가액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
3. 대 차 료
가. 지급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 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대여 자동차 요금
    (나)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하여 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함.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2)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요금의 20% 상당액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 료 일람표 금액의 20%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4. 휴 차 료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 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5. 영업손실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 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 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 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후 1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 lawheart Thu, 26 May 2016 12:14:52 +0900 [보험금]-자살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6&wr_id=167 [보험금]-자살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 사망보험과 자살


상법상 인보험, 즉 신체보장보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여기에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생명보험(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사망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전통적으로 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상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한하여 손해보험회사도 이를 취급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자살이란 피보험자가 스스로 의사(依死)한 것을 말하는 데 아래에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경우로 구분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성(적은 돈과 많은 돈을 교환하는 마치 도박과 같은 계약)을 악용하여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어떤 사람이 그 가족들만이라도 구제하고자 다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스스로 그 목숨을 끊어버릴 경우 보험회사가 다행히 이 피보험자의 자살을 입증하면 보험금액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나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거액의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생명보험회사의 자살담보약관은 바로 위와 같은 위험에 대비하고자 궁여지책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즉 보험소비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하여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약속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악의적인 자살을 위 기간(2년) 동안 간접적으로 유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예기간을 정함에 따라 예컨대 당초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보험에 가입하였던 자가 조기에 자살하여 그 사실이 들통나게 되면 가족들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될 것을 염려하여 마음을 고쳐먹고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하여 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을 살고보니 당초 자살할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보험회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살담보약관은 역설적으로 피보험자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 보험가입 2년 경과 후의 자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관한 입증책임을 스스로 덜어버리고 그 지급업무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안된 기술적인 조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생명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자살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이 경우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약관들은 이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다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생명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를 일컫는 법률학상의 개념을 말합니다. 즉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여부는 의사가 아닌 법관의 재량에 따라 판단할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손해보험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보험상품약관에서는 보험가입 후 그 경과기간에 불문하고 피보험자의 자살(고의)을 보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이러한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자살과는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보험실무상의 문제점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하여 자살한 경우에는 자살담보약관으로 인하여 고의성 여부에 불문하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지급하더라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보장금액이 훨씬 적은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고 있어 이로 인한 분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가입 후 그 경과기간에 불문하고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손해보험회사 또는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이 단서조항을 만들어만 놓고 일선 실무에서는 전혀 적용하지 않고 않으며, 이에 동 청구와 동시 형식적인 조사 후 면책(지급거절)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 lawheart Thu, 26 May 2016 11:45:47 +0900 [등급별 보상한도]-대인배상1(책임보험) 상해/후유장애 등급별 보상한도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6&wr_id=166 [등급별 보상한도]-대인배상1(책임보험) 상해/후유장애 등급별 보상한도


 등급

상해한도

후유장애한도 

등급

상해한도 

후유장애한도

1급

2,000만원 

10,000만원 

8급

240만원 

3,000만원

2급

1,000만원 

9,000만원 

9급

240만원 

 2,250만원

3급

1,000만원 

8,000만원

10급

160만원 

 1,880만원

4급

900만원 

7,000만원

11급

160만원 

 1,500만원

5급

900만원 

6,000만원

12급

80만원 

 1,250만원

6급

500만원 

5,000만원

13급

80만원 

 1,000만원

7급

500만원 

4,000만원

14급

80만원 

 630만원
]]> 다정도우미 Mon, 23 May 2016 14:03:59 +0900 [보험가입금액]-자기신체사고 상해/후유장해 등급별 보험가입금액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6&wr_id=165 [보험가입금액]-자기신체사고 상해/후유장해 등급별 보험가입금액


상해등급

가입금액 

장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500만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급

800만원

2급

1,35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9,000만원 

3급

750만원

3급 

1,2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4급

700만원

4급 

1,05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7,000만원 

5급

500만원

5급 

9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6급

400만원

6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7급

250만원

7급 

6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8급

180만원

8급 

450만원 

9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9급

140만원

9급 

360만원 

72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10급

120만원

10급 

270만원 

540만원 

900만원 

1,800만원 

11급

100만원

11급 

210만원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2급

60만원

12급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3급

40만원

13급 

90만원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14급

20만원

14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 다정도우미 Mon, 23 May 2016 14:01:51 +0900 손해배상-배상범위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6&wr_id=164 손해배상-배상범위


★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소극적 손해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액의 상실분을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받아야 될 것인데 사고로 못 받은 것’을 말합니다.


소극적 손해의 계산 

소극적 손해 =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기간(일할 수 있는 기간)
사망의 경우 = 위 계산식 × 2/3(생계비 1/3 공제)


소득

· 증거방법 : 세무신고자료, 임금대장을 기초로 산출합니다. 
· 세무신고자료나 임금대장 등 직접 소득을 계산할 자료가 없는 경우 : 통계소득 (농협조사월보, 건설물가 월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서 등 각종 임금통계자료 활용)을 활용합니다.
· 근로자의 소득이 일용노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일용노임소득으로 일실수입을 산출합니다. 일용노임은 건설물가월보(도시)의 보통인부, 농협조사월보(농촌)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15년 하반기 기준 도시일용노임 금 89,566원, 월 1,970,452원 (= 금 89,566원×22일）


노동능력상실률

노동능력상실이라 함은 근로자가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결과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함으로써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것을 말합니다.


평가기준

원칙 -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1936년 작성, 직종분류)
예외 - 국가배상법상 별표 기준


실무

원고(근로자)가 아래와 같은 신체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병원을 지정하여 신체감정을 촉탁하고 신체감정의는 노동능력상실률을 포함한 감정서 항목에 따른 감정결과를 회신하게 됩니다.

신체감정서(예시)

1. 부상의 부위 및 정도

2. 기왕증
· 위 병적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이 있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내용 및 정도(기여율을 %로 표시할 것)

3. 향후치료비
·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여부,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 및 기간, 치료비 예상액

4. 개호
· 개호인이 필요한지 여부 및 필요한 경우
-개호내용(음식물 섭취, 착탈의, 대소변, 체위변경 등)
-개호시간 및 개호인의 수
-개호내용에 비추어 의료전문가의 개호가 필요한지, 또는 보통 성인남녀의 개호로 족한지 여부(의료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그 비용)

5. 보조구
피감정인에게 휠체어, 목발 등 보조장구가 필요하다면 그 보조장구의 종류, 필요기간, 소요개수, 수명 및 단가와 그 보조장구의 사용으로 개선될 수 있는 거동의 정도 및 착용 훈련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

6. 노동능력상실률
· 치료 종결 후(향후 치료 포함) 피감정인에게 후유증이 남게 될 것인지 여부
-어떠한 후유증이 남게 되는지, 그리고 그 후유증을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지 여부
-그 후유증이 영구적인 것인지 혹은 개선 가능한 것인지, 개선가능 하다면 그 소요기간 및 개선정도
-이로 인하여 신체장해가 예상되는지와 예상되는 장해내용(운동장애, 기능장애 등)
-위 신체장해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노동력상실평가표의 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만일 적절한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 준용항목, 또는 어느 항목의 몇 %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지를 표시
-피감정인이 농촌 또는 도시 일용노동자로 종사하는 경우 그 노동능력의 상실 의 정도(%로 표시)
-피감정인이 (용접공)으로 종사하는 경우 그 노동능력의 상실의 정도 (%로 표 시)

7. 기대여명(여명단축)
· 위 후유증이 피감정인의 평균수명에 영향이 있는지, 있다면 예상되는 단축기 간 및 그 근거자료


가동기간(일할 수 있는 기간)

· 기대여명이 가동기간이내일 경우에는 기대여명기간까지의 수입상실분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신체감정을 통해 여명단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대여명이란 현재의 나이에서 그 사람이 앞으로 몇 년 더 살겠느냐 하는 예측 연수를 말하는 것으로 통계청에서 조사?작성한 한국인 간이생명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가동연령의 개시는 20세(남자 병역복무기간 제외)부터이고 종료는 정년제일 경우 정년에 도달한 날, 일용노동자의 경우 만 60세가 될 때까지(도시, 농촌)입니다.


현가액 산정(중간이자의 공제)

· 장래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금의 일시금 급부를 명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 당시의 현가액을 산출하기 위해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으로 실무에서는 호프만식 계산법을 사용합니다.



★ 적극적 손해

적극적인 손해란

‘지출 않아도 될 것인데 사고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것’을 일컫는 것으로 치료비, 개호비 등을 말합니다.


치료비

치료비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인정되는데, 공단에서 요양승인이 된 경우에는 기왕치료비(이미 지출한 치료비)를 공단에서 대부분 부담하므로 별도의 청구를 하지 않고,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을 통해 확정하나 요양이 종결되고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향후치료비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호비(간병비)

개호라 함은 근로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또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일정기간 또는 여명까지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호가 인정되는 경우 배상액이 매우 커져, 개호여부와 그 정도는 일반 손해배상에서는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산재인정이 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간병비를 공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인정한 개호의 정도와 신체감정을 통해 인정된 개호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그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법원에서는 다른 신체감정결과와는 달리 개호여부, 정도에 대한 감정의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자료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말합니다. 산재보상금에서는 위자료 항목이 없는데 반하여, 손해배상에서는 위자료가 지급되고 최근 위자료 금액도 많이 현실화되어 사망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권자

근로자 뿐 아니라 근로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 외 친족도 청구 가능합니다.


산정기준

사망의 경우 5,000만원 ~ 6,000만원 정도를 기준금으로 하였으나 2008. 7.부터 금 8,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장해(노동능력일부상실)의 경우에는 보통 사망기준금액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금으로 합니다.


위자료 산출 공식

위자료 = 8,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1 - 피해자측 과실 × 0.6)
]]> lawheart Fri, 20 May 2016 11:31:02 +0900 [산재분쟁]-산재보험급여 종류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6&wr_id=163 [산재분쟁]-산재보험급여 종류


산재보험급여 종류

산재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사망추정 포함)한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거나 소득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급,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요양비 전액을 의료기관, 약국 또는 피재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방요법으로 외과적 치료를 받은 후 한방요법에 의한 요양이 필요한 외상, 요통ㆍ염좌ㆍ근골격계 질환, 뇌혈관 및 심장질환 등 업무상 질병, 기타 한방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내과질환 등에 대해서는 한방요양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휴업급여

피재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을 본인 또는 사업주(수급권 대위 시)에게 지급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요양에는 입원뿐만 아니라 통원 및 재가요양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휴업급여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취업불능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여야 합니다.


◈ 상병보상연금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바, 상병보상연금입니다.

※ 급여내용
1. 폐질등급 제1급 : 평균임금의 329일분
2. 폐질등급 제2급 : 평균임금의 291일분
3. 폐질등급 제3급 : 평균임금의 257일분

상병보상연금을 받으려면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고, 이 청구가 승인되면 대신 휴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며, 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된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피재근로자 또는 사업주(수급권 대위 시)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표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329일분

1,474일분

제8급

-

495일분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9급

-

385일분

제3급

257일분

1,105일분

제10급

-

297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제11급

-

220일분

제5급

193일분

869일분

제12급

-

104일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13급

-

99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14급

-

55일분
※ 장해평가기준 : 산재법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 장해등급별 지급형태
1. 8급 ~ 14급 : 일시금
2. 1급 ~ 3급 : 연금
3. 4급 ~ 7급 : 연금이나 일시금 중 선택 가능
1~3급 연금수급권자는 최초 1~4년분 연금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4~7급 연금수급권자는 최초 1~2년분 연금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선급금에 대해서는 연 2%의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이 간병급여에 대해서는 상시간병급여와 수시간병급여로 구분하여 ①상시간병대상자는 간병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②수시간병대상자는 상시간병급여의 2/3을 지급합니다.


◈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을 5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유족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근로자의 유족 중 배우자 등)가 유족급여청구서에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수급자격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장의비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 장제비의 청구권자는 장제를 지낸 유족이 됩니다.

※ 급여내용
1.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 (단, 최고최저금액제도를 두고 있음)


◈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자(1~12급)에게는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합니다.
]]> lawheart Fri, 20 May 2016 11:10:55 +0900 [상담시준비서류]-부상사고시 준비서류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6&wr_id=162 [상담시준비서류]-부상사고시 준비서류


1. 사고관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사고관련 사진자료(사고현장, 양차량의 파손상태, 피해자 부상 및 흉터사진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요양내역서(사고일로부터 5년 내지 10년전까지)
 

2. 병원관련

 - 진단서(과별 각 1부, 모든병명이 하나의 진단서에 다 기재되어 있으면 통합진단서 1부, 병원 원무과)
 - 입원확인서(입원병원별 각 1부, 병원원무과)
 - 통원치료확인서
 - 의무기록 사본(입원병원별 각 1부, 수술기록지 및 검사결과지는 꼭 포함되어야 함)
 - 엑스레이, CT, MRI 필림 CD(사고 직후 또는 수술전 후 촬영분)
 

3. 소득관련

  (1) 급여소득자
     -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재직증명서(퇴직한 경우는 퇴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임금지급 관련 사규 또는 노사협의서(진급, 호봉, 급여, 상여금, 퇴직금 지급 관련부분)
       (개인회사인 경우 경력확인서 또는 인우보증서)
     - 통장 사본(입금내역이 기재된 부분)

  (2)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소득세납세필증명서
       (세무신고가 불충분한 경우는 매출 및 경비지출 장부, 경력확인서, 통장내역, 자격증 기타 소득 및 경력 입증을 위한 모든 자료)


* 참고로 세무신고자료가 없는 사업소득자나 일용근로자는 노동부조사의 경력별 통계소득이나 건설 교 통부 조사의 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 월평균급여를 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자신의 직업이 나 소득이 통계소득과 비슷하거나 상회함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가능한 자료를 많이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lawheart Thu, 19 May 2016 18:14:01 +0900 [상담시준비서류]-사망사고시 준비서류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6&wr_id=161 [상담시준비서류]-사망사고시 준비서류


1. 사고관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조사가 끝난 후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에서 발급가능)
- 사고관련 사진자료(사고현장, 양차량의 파손상태, 피해자 부상 및 흉터사진 등)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현장사망시)
- 가족관계증명서(직계가족 모두)
- 제적등본


2. 소득관련

(1) 급여소득자

-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재직증명서(퇴직처리한 경우 - 퇴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임금지급 관련 사규 또는 노사협의서(진급, 호봉, 급여, 상여금, 퇴직금 지급 관련부분)
- 급여내역서(개인회사인 경우 경력확인서 또는 인우보증서)
- 통장 사본(입금내역이 기재된 부분)


(2)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소득세납세필증명서
   (세무신고가 불충분한 경우는 매출 및 경비지출 장부, 경력확인서, 통장내역, 자격 증 기타 소득 및 경력입증을 위한 모든 자료)


* 참고로 세무신고자료가 없는 사업소득자나 일용근로자는 노동부조사의 경력별 통계소득이나 건설교통부 조사의 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 월평균급여를 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자신의 직업이나 소득이 통계소득과 비슷하거나 상회함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가능한 자료를 많이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lawheart Thu, 19 May 2016 18:12:23 +0900 [후유장해]-후유장해 보험금 지급가능한 진단명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6&wr_id=160 [후유장해]-후유장해 보험금 지급가능한 진단명


모든 골절에는 분쇄골절이나 개방성골절이 포함되며, 연도별 보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체부위 진단명 수술여부 필요서류 예상지급률
척  추  
척 추
(횡돌기,
극돌기는
제외)		 척추(압박)골절
척추방출성골절
척추탈구
찬스골절		 수술여부 무관 ① 사고이후 X-RAY, MRI 검사필름 사본 
=> CD로 발급 가능함. 
② 골다공증 검사지
③ 사고내용 검토 가능한 초진기록지 
④ 보험증권
⑤ 진단서		 15% 또는 30%
요추(압박)골절
요추탈구
요추찬스골절
요추방출성골절		 수술여부 무관 15% 또는 30%
경추(압박)골절
환추골절
치돌기골절
축추골절
경추탈구등
경추방출성골절		 수술여부 무관 15% 또는 30%
단, 고정수술로 한 
마디고정시는 10%
흉추(압박)골절
흉추탈구
흉추찬스골절
흉추방출성골절		 수술여부 무관 15% 또는 30%
상  지  
어깨관절 상완골경부골절
상완골경부분쇄골절		 수술한 경우 ① 사고이후 X-RAY, MRI 검사필름 사본 
=> CD로 발급 가능함. 
② 골다공증 검사지(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③ 사고내용 검토 가능한 초진기록지 
④ 보험증권
⑤ 진단서		 5% 또는 10%
상완골골두골절
상완골골두분쇄골절		 수술한 경우 5% 또는 10%
상완골근위부골절
상완골근위부분쇄골절		 수술한 경우 5% 또는 10%
회전근개파열 수술한 경우 3%-5%
팔꿈치관절 상완골원위부
내외과 골절		 수술한 경우 5% 또는 10%
요골골두골절
요골골두분쇄골절
요골두 개방성골절		 수술한 경우 5% 또는 10%
척골 주두부 분쇄골절 수술한 경우 5%
요골과 척골의 근위부
골절 및 탈구		 수술한 경우 5%
팔목관절 요골원위부 분쇄골절 수술한 경우 5-10%
요골과 척골의 원위부
골절 및 탈구		 수술한 경우 5-10%
요골 원위부 내외과골절 수술한 경우 5-10%
요골 관절내골절 수술한 경우 5-10%
주상골분쇄골절 수술한 경우 5%
수  지  
엄지손가락 주상골골절 수술한 경우 ① 사고이후 X-RAY, MRI 검사필름 사본 
=> CD로 발급 가능함. 
② 사고내용 검토 가능한 초진기록지 
③ 보험증권
④ 진단서		 10%
지관절골절 수술한 경우 10%
제1수지 분쇄골절 수술한 경우 10%
제1수지의 골결손 수술한 경우 10%
기타 2,3,4,5
수지		 각 수지의 근위부와
원위부골절		 수술한 경우 5%
각 수지의 골 결손(예시 :
2 수지의 골결손 등)		 수술한 경우 5%
수지의 압궤손상 수술한 경우 5%
탈장갑 손상 수술한 경우 5%
하  지  
고관절 대퇴골 골두골절
대퇴골 골두분쇄골절		 수술한 경우 ① 사고이후 X-RAY, MRI 검사필름 사본 
=> CD로 발급 가능함. 
② 사고내용 검토 가능한 초진기록지 
③ 보험증권
④ 진단서		 5-10%
대퇴골 경부골절
대퇴골 경부분쇄골절		 수술한 경우 5-10%
대퇴골 전자간골절
대퇴골 대전자골절		 수술한 경우 5-10%
비구부골절
비구부분쇄골절		 수술한 경우 5-10%
대퇴골 근위부 분쇄골절 수술한 경우 5-10%
대퇴골의 골절 및 탈구 수술한 경우 5-10%
슬관절 경골 근위부골절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경골 근위부개방성골절		 수술한 경우 ① 사고이후 X-RAY, MRI 검사필름 사본 
=> CD로 발급 가능함. 
② 사고내용 검토 가능한 초진기록지 
③ 보험증권
④ 진단서		 5-10%
경골 근위부 내과골절 수술한 경우 5-10%
경골 근위부 외과골절 수술한 경우 5-10%
경골 고평부골절 수술한 경우 5-10%
경골 관절내골절 수술한 경우 5-10%
경골 근위부 내과외과골절 수술한 경우 5-10%
전방십자인대파열 수술한 경우 5%
후방십자인대파열 수술여부 무관
파열의 정도에 따라		 5-10%
족관절
(발목)		 경골 원위부 내과 및
외과골절
경골 원위부 내과 및
외과 분쇄골절
경골 원위부 분쇄골절		 수술한 경우 ① 사고이후 X-RAY, MRI 검사필름 사본 
=> CD로 발급 가능함. 
② 사고내용 검토 가능한 초진기록지 
③ 보험증권
④ 진단서		 5-10%
경골원위부관절내골절 수술한 경우 5-10%
거골골절
거골분쇄골절		 수술한 경우 5-10%
종골골절
종골분쇄골절		 수술한 경우 5-10%
리스프랑골절
리스프랑관절탈구
리스프랑분쇄골절		 수술한 경우 5-10%
비골두의 함몰골절 수술한 경우 5-10%
골절과 인대파열이
동반된 경우		 수술한 경우 5-10%
청 력
뇌손상이나
충격으로
청력이 감소.
소실된 경우		 감각신경성난청 수술여부 무관 ① 사고이후 X-RAY, MRI 검사필름 사본 
=> CD로 발급 가능함. 
② 사고내용 검토 가능한 초진기록지 
③ 보험증권
④ 순음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등 
① 검사기록지
⑤ 진단서		 해당 데시벨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
혼합성난청 수술여부 무관
돌발성난청 수술여부 무관
기타 난청진단 수술여부 무관
비 고 1.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30%입니다.
2. 모든 후유장해평가는 대학병원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
3. 척추압박골절의 경우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때에도 지급률 30%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4. 필요서류
   ① 진단서
   ② 수술한 경우 수술기록지
   ③사고이후 X-RAY, MRI 등 검사필름 사본 => CD로 발급 가능함. 
   ④사고내용 검토 가능한 초진기록지 
   ⑤ 보험증권
5. 교통사고나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상기진단명 외에도 다른 부위의 골절도 후유장해판정이 가능합니다.
6. 해당 장해율은기왕증, 환자상태에 따라 조정하여 합의될 수 있습니다.
7. 위 진단명은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진단명으로 다른 진단명도 가능합니다.
]]> lawheart Thu, 19 May 2016 13:52:52 +0900 [도시일용노임}-201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공표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6&wr_id=159 [도시일용노임}-201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공표


도시일용노임이란 ?
 
특별한 기능이 없더라도 신체건강한 사람이면 언제던지 벌수 있는 소득을 뜻하는 것으로 시중노임단가 보통인부의 하루일당을 말합니다.

도시 일용노임은 남,여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실업자와 가정주부도 해당 됩니다. 
여자는 만20세, 남자는 만22세 2월(군복무 이후)이 되면 도시일용 노임으로 평가 받을 수 있고 가동연한은 만 60세 입니다.

○ 적용일시 : 2016년 1월1일~8월31일
발       표 : 대한건설협회

1日 : 94,338원
1月 : 2,075,436원(94,338원*22일)
개호비(1人 / 하루8시간) : 2,830,140원(94,338원*30)
 
○ 94,338 * 22 = 2,075,436원이 됩니다.
]]> 김변호사 Thu, 19 May 2016 12:12:02 +0900 [장해등급]-직업별 장해등급표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6&wr_id=158 [장해등급]-직업별 장해등급표


직 업

  손상(損傷)의 부위(部位)
   - 종합평가표(綜合評價表)의 상응(相應)한
   상해부위(傷害部位)에 적용(適用)할 해당숫자(該當數字)
눈 귀 신경계통·
심장		 머리 척추·
골반		 복부·
흉부		 위팔 아래팔 손 엄지손가락 손
가
락		 고관절·
대퇴무릎		 하
퇴
부		 발
1. 아세틸렌가스발생기기사
(發生機技士)		 4 5 5 4 5 4 4 4 4 4 4 4 4 4
2. 계산기수선공(計算器修繕工) 6 5 5 5 5 4 6 6 7 7 7 4 4 4
3. 공기압축기운전자
(空氣壓縮機運轉者)		 4 6 5 4 5 5 4 4 4 4 4 4 4 4
4. 전기자(電氣子)코일공(工) 6 5 4 5 6 4 7 7 7 7 6 4 4 4
5. 인조영제조공(人造永製造工) 2 4 3 5 6 6 5 5 5 5 5 6 6 6
6. 석선방적공(石線紡績工) 4 4 4 4 4 4 5 5 4 4 5 4 4 4
7. 조립공(組立工) - 자동차(自動車) 5 5 5 7 7 8 6 7 6 7 6 6 6 6
8. 조립공(組立工) - 구두 5 3 5 5 5 4 5 6 6 5 5 5 5 5
9. 차일제조공(遮日製造工) 5 4 4 6 7 5 5 5 5 6 6 6 6 6
10. 철도수하물원(鐵道手荷物員) 5 6 5 6 7 7 7 6 6 6 6 7 7 7
11. 빵제조공(製造工) 3 3 4 4 5 5 5 5 5 5 3 5 6 6
12. 총신천공공(銃身穿孔工) 7 6 6 6 5 5 6 5 6 6 6 5 5 5
13. 바스켓제조공(製造工) 2 1 2 4 5 4 6 6 6 6 6 4 4 4
14. 자동차 바테리 수선공(修繕工) 5 5 4 6 5 6 6 6 6 6 6 5 5 5
15. 튜브제조공장의 곡각공(曲角工) 4 5 6 6 6 6 6 6 6 6 4 6 6 6
16. 유리제조공장의 사각공(斜角工) 5 4 5 2 5 5 5 5 5 5 5 5 5 5
17. 제본공(책: 製本工) 3 4 5 5 6 6 5 5 5 5 5 4 5 5
18. 대장장이 6 5 5 7 9 9 9 8 8 8 7 7 7 8
19. 채석장의 발파공(發破工) 5 7 5 5 6 6 6 4 4 4 3 6 7 7
20. 용광로의 송풍공(送風工) 5 6 5 6 6 7 4 4 4 4 4 6 6 6
21. 뱃사공 3 6 2 4 5 5 5 5 5 5 5 6 6 6
22. 차체조립공 5 5 5 6 7 6 7 7 7 8 7 7 7 7
23. 제분공장의 체치는 공원 4 5 4 3 4 4 4 4 4 3 3 5 5 5
24. 정육포장(통조림) 공장에서
뼈를 가리는 인부		 4 5 3 5 5 5 7 7 7 7 6 5 5 5
25. 병세척공 2 3 1 3 6 6 5 5 5 5 5 4 4 4
26. 철로의 제동수(制動手) 8 9 8 9 8 8 9 9 8 9 8 9 9 9
27. 광산의 통풍장치 칸막이공(工) 5 5 5 8 8 8 7 7 7 7 6 8 7 7
28. 광산의 파쇄공(破碎工) 3 5 3 6 7 6 5 6 6 6 6 7 7 7
29. 교량구축공(橋梁構築工) 6 6 7 8 8 8 7 7 8 7 7 9 9 9
30. 솔제조공 3 2 1 3 4 5 5 5 5 6 6 3 3 3
31. 정육점에서 고기자르는 사람 4 6 3 7 6 7 8 8 7 7 8 6 6 6
32. 단추끊기공(공) (단추재단사) 5 1 4 2 6 5 5 5 4 5 5 4 4 4
33. 캐비닛제조공(家具工) 6 5 5 6 6 6 7 7 8 8 7 6 6 6
34. 피복전선 검사인 5 5 5 4 5 5 4 4 4 4 4 4 4 4
35. 잠함노동자(潛函勞動者) 4 8 7 5 7 7 6 6 6 7 6 7 7 7
36. 캔디제조공 4 3 3 5 5 5 5 5 5 5 5 5 5 5
37. 깡통(통조림)제조기기사 4 5 5 5 5 6 4 4 4 5 4 5 5 5
38. 카보런덤(탄화규소; 연마제)
공(工)		 4 5 5 5 5 6 5 4 5 5 4 6 6 6
39. 낭직의 소선기연마사
(梳線機硏磨砂)		 6 4 5 5 4 4 4 5 6 6 6 5 5 5
40. 갱차(坑車) 인부 3 6 5 5 7 7 5 5 5 6 5 7 7 7
41. 목수(목공) 6 5 5 8 7 7 7 7 8 8 7 8 7 8
42. 동력직조기의 카페트직공(織工) 5 5 5 5 5 5 6 6 5 5 5 5 5 5
43. 철도의 차량수선공 5 5 5 6 7 6 7 7 7 7 6 7 7 7
44. 구두제조마무리공(工) 5 2 2 5 5 6 4 5 4 5 4 5 5 5
45. 작은 상자 제조공 5 5 4 6 6 6 6 6 7 7 6 6 6 6
46. 유리공장의 주형공 5 3 5 4 5 5 5 4 4 5 4 4 5 5
47. 활자주조소의 주형공 5 4 5 5 5 5 5 5 4 5 4 6 6 6
48. 시멘트 혼합공 2 3 3 5 8 8 7 7 7 7 6 7 7 7
49. 자가용 운전수 7 6 7 7 5 6 7 7 7 6 6 6 5 6
50. 권련 제조공 4 7 4 3 4 4 4 5 6 7 7 2 2 2
51. 장갑마무리 기계기사(機械技士) 7 6 5 5 3 3 5 6 7 7 7 3 3 3
52. 철조망권선공(捲線工) 4 4 4 5 6 5 5 5 5 4 4 4 5 5
53. 페인트색(色) 혼합공 7 3 4 3 4 5 4 5 5 5 5 4 4 4
54. 차장 - 버스 5 8 6 7 5 6 4 5 4 4 4 7 7 7
55. 차장 - 증기철도 7 8 8 8 5 5 6 6 5 5 5 7 7 7
56. 차장 - 전차 7 8 7 7 6 5 6 6 6 3 4 7 7 7
57. 요리사 4 6 4 6 5 5 5 5 6 6 6 6 6 6
58. 주물공장의 주물심(心)제조공 4 4 4 6 6 6 6 7 7 6 6 6 6 6
59. 방직공장의 크렙셋터 6 4 5 4 5 5 5 5 4 5 5 5 5 5
60. 낙농물(酪農物) 제조공장 인부 4 4 5 5 6 5 5 5 5 5 5 5 5 5
61. 광석파쇄기기사(鑛石破碎機技士) 4 5 3 5 6 5 6 5 5 4 3 5 5 5
62. 용광로(鎔鑛爐)의 제진공(製塡工) 4 5 5 5 7 7 6 6 6 7 6 7 7 7
63. 재단공 - 셀루로이드 4 3 2 4 4 5 5 5 4 5 4 4 4 4
64. 재단공 - 구두 7 3 4 4 5 5 6 6 6 6 5 5 5 5
65. 재단공 - 차일(遮日)텐트 5 3 3 4 4 4 5 5 5 6 5 5 5 5
66. 재단공 - 연초공장 4 3 3 3 4 4 5 5 4 4 4 4 4 4
67. 방직공장의 프레스피더 5 6 5 5 5 5 5 5 4 5 5 5 5 5
68. 배달원 - 무거운 상품 4 6 4 5 8 8 7 7 6 6 6 8 8 8
69. 배달원 - 가벼운 상품 4 6 4 5 5 5 4 4 5 5 5 7 6 6
70. 유정탑조립공(유전의) 5 5 7 8 8 8 7 7 7 7 7 9 9 9
71. 유정탑노동자 4 7 7 7 6 6 5 6 6 5 5 7 7 7
72. 압축틀기사 6 5 5 4 5 5 5 5 5 4 4 6 6 6
73. 압축금속인쇄틀기사 5 8 5 5 6 5 5 6 7 7 6 5 5 5
74. 양조공 5 7 5 4 5 5 4 4 4 4 4 5 5 5
75. 도랑파는 기계기사 6 5 5 6 6 6 6 5 4 4 4 6 6 6
76. 보조증기기관기사 6 7 6 6 5 5 6 6 6 6 5 6 7 6
77. 문과 새시 제작공 5 5 5 6 6 6 6 6 6 7 6 6 6 6
78. 짐마차꾼, 화물집배인 3 5 5 6 7 7 7 7 7 6 6 7 7 7
79. 준설기 운전사(浚渫機 운전사) 5 5 4 6 7 7 6 6 6 6 5 6 6 6
80. 낙하단조공(落下鍛造工) 6 5 6 6 6 7 7 6 7 7 6 7 7 7
81. 건조기기공(乾燥器技工 : 방적) 4 4 5 4 4 4 4 4 4 4 4 5 5 5
82. 의류염색공 5 3 5 5 5 5 6 6 5 5 5 5 5 5
83. 재목(材木)의 Edger 기사(技士) 6 5 5 6 5 5 5 5 5 5 5 6 6 6
84. 전기공 - 자동차 5 6 5 6 8 6 8 7 8 8 7 5 5 5
85. 전기공 - 라디오 6 7 6 4 6 6 7 6 7 8 7 6 5 5
86. 전기공 - 극장(연극) 5 6 6 8 6 7 6 7 7 8 7 7 7 7
87. 전기계기 수선공 6 5 5 4 5 4 5 6 7 7 7 4 3 4
88. 전기도금공 5 5 5 5 5 5 6 6 6 6 5 5 5 5
89. 전기제판공(製版工) 5 4 5 6 6 5 6 6 6 6 5 6 6 6
90. 엘리베이터 조립공 5 6 6 7 7 7 6 7 7 7 7 8 8 8
91. 엘리베이터 관리인 3 6 4 4 4 5 4 3 3 3 3 4 4 4
92. 기사 - 전기 7 6 8 5 5 5 4 4 4 5 4 5 5 5
93. 기사 - 자동차 9 8 9 9 8 8 9 9 9 9 8 7 7 8
94. 기사 - 기계 8 6 7 5 5 4 4 4 4 5 4 5 4 5
95. 기사 - 고정기관 5 6 7 7 6 6 6 6 6 5 5 6 5 6
96. 화약제조공 5 4 7 5 5 5 5 5 5 5 5 4 5 5
97. 농부 - 낙농 4 4 4 5 7 7 5 6 6 6 6 7 6 6
98. 농부 - 과수 4 4 4 5 6 6 5 5 5 4 4 6 6 7
99. 농부 - 보통(일반) 4 4 4 5 7 7 5 5 5 5 5 7 7 7
100. 농부 - 채소 4 4 4 5 7 7 5 5 5 5 5 7 7 7
101. 농경용 트렉터운전사 5 6 6 5 6 6 6 6 5 5 5 6 6 6
102. 세탁소마무리 4 3 4 6 5 6 6 6 6 6 6 5 5 5
103. 어부 4 5 3 6 8 8 7 6 7 7 5 6 7 7
104. 마루닦는 인부 2 1 1 5 7 7 5 5 5 5 5 6 6 6
105. 소맥분(小麥粉)포장공 4 4 4 3 5 5 5 5 5 5 5 5 5 5
106. 보일러의 염관(焰管)재단공 3 4 6 4 5 6 6 6 6 6 6 6 7 6
107. 용광로의 용융공 5 6 5 5 6 6 6 7 6 7 5 6 6 6
108. 제철소의 노가열공(爐加熱工) 2 5 3 6 8 8 8 7 7 7 6 8 8 8
109. 화물취급 인부 4 2 2 7 6 6 5 5 5 4 4 6 6 7
110. 과실따는 인부 2 5 3 6 7 7 8 6 6 6 5 7 7 7
111. 가구운반인부 5 5 5 5 6 5 6 6 8 7 6 5 5 5
112. 가구수선공 5 5 5 5 6 5 6 6 8 7 6 5 5 5
113. 가스충전소인부 3 6 4 6 4 5 4 4 4 4 4 5 6 5
114. 문지기, 신호기수(철도의) 7 2 8 2 3 4 2 2 2 3 3 3 3 3
115. 유리제품제조공 5 4 4 6 6 6 5 4 5 5 5 6 6 6
116. 장갑제조공 5 2 4 3 4 4 5 6 7 6 5 3 3 3
117. 총포대장장이(銃工) 7 5 5 5 4 4 5 6 7 7 6 3 3 3
118. 동력해머, 
말뚝박는 기계운전기사		 6 6 6 6 6 6 5 5 5 5 5 6 6 6
119. 구두제조 마무리손질인부 5 2 3 5 5 5 6 7 7 7 6 5 5 5
120. 모자제조공 4 2 3 4 4 4 5 5 5 5 5 4 4 4
121. 돼지백정 5 5 2 7 6 6 5 6 5 5 5 6 6 6
122. 철도공작창(鐵道工作廠)의
주물전단공(鑄物剪斷工)		 5 5 5 6 7 6 6 7 7 7 6 7 7 7
123. 주택전기 가선(架線) 5 6 4 7 7 7 7 7 8 8 8 7 5 7
124. 제철공장의 주괴(鑄塊) 가열공 4 5 5 6 6 7 6 6 6 4 5 7 7 7
125. 전화설비공 6 7 5 7 7 6 6 6 7 7 6 6 7 6
126. 철주형공 6 5 6 6 6 6 5 6 6 6 6 7 7 7
127. 수위(사무소, 아파트의) 2 6 2 3 5 5 5 4 4 4 5 6 6 6
128. 보석세공 6 3 4 5 4 3 5 5 6 6 3 3 3 3
129. 목재접합공 6 5 5 6 6 5 6 6 7 7 6 6 6 6
130. 편물공 7 4 6 4 6 5 4 5 5 5 5 5 5 5
131. 통조림공장의 Knocker 5 5 2 6 8 7 7 6 6 7 6 6 6 6
132. 육체노동자(인부) - 탄전 3 3 3 6 7 6 6 6 5 4 4 7 7 7
133. 육체노동자(인부) > 일반 - 옥내 3 5 3 5 5 5 5 5 5 5 4 5 5 5
134. 육체노동자(인부) > 일반 - 옥외 3 5 3 5 5 5 5 5 5 5 4 6 6 6
135. 육체노동자(인부) - 곡물·화물창고 3 5 3 6 7 6 5 5 5 4 4 7 7 7
136. 육체노동자(인부) - 차고 4 5 3 5 5 5 5 5 5 5 5 5 5 5
137. 육체노동자(인부) - Cager를
포함한 광부		 4 5 3 6 7 6 6 6 6 5 5 8 8 8
138. 육체노동자(인부) - 세탁소 5 4 3 5 5 5 5 5 5 5 5 5 5 5
139. 육체노동자(인부) - 재목 적치장 3 3 3 6 7 6 6 6 5 4 4 7 7 7
140. 육체노동자(인부) - 도로보수 및
건설		 3 4 3 6 8 6 7 7 5 4 4 7 7 7
141. 육체노동자(인부) - 유전의 잡역부 4 5 3 6 8 6 7 7 6 5 5 7 7 7
142. 육체노동자(인부) - 증기차 및
전차도로		 4 5 3 6 8 6 7 7 5 4 4 7 7 7
143. 육체노동자(인부) - 가축사육장 3 4 3 6 6 5 5 5 5 4 4 6 6 6
144. 육체노동자(인부) - 도로청소 3 4 3 5 5 5 5 5 5 4 4 5 5 5
145. 육체노동자(인부) - 창고 4 4 3 5 6 5 6 6 5 4 4 6 6 6
146. 제강공장의 국자수(手) 5 6 5 5 8 8 7 6 7 7 6 7 7 7
147. 선반(旋盤)운전공 - 금속 6 6 6 5 6 6 5 5 5 5 6 6 6 6
148. 선반(旋盤)운전공 - 목재 6 5 6 6 6 5 5 5 5 5 5 6 6 7
149. 목재 선반공 5 5 4 8 7 6 7 7 7 8 7 6 6 7
150. 전선가선공(架線工 :보선공) 7 7 7 8 8 6 8 7 9 6 5 9 9 9
151. 라이노타이프(신문인쇄기)운전공 8 5 7 6 5 4 8 8 9 9 9 4 4 5
152. 목재벌채장의 하역(荷役)인부 4 5 4 7 8 7 7 7 7 7 6 8 8 8
153. 통나무껍질 벗기는 인부 4 3 4 6 6 6 5 5 5 5 5 8 8 8
154. 부두노무자 2 5 3 6 9 8 8 7 7 6 6 8 8 8
155. 벌목 인부 4 5 4 8 9 8 8 7 8 8 7 8 8 8
156. 세탁소의 기계다림질원 4 5 2 5 5 5 5 4 4 4 4 5 5 6
157. 세탁소의 기계세탁원 3 4 3 5 5 5 4 4 4 4 3 5 6 6
158. 기계공, 기계운전자 7 6 6 5 6 6 8 8 7 8 7 6 6 6
159. 대리석 절단공 6 4 3 6 6 6 7 7 7 7 6 5 5 5
160. 대리석 연마공 5 4 1 5 6 5 6 6 6 6 6 6 6 6
161. 석공 6 6 6 7 8 8 8 8 8 9 8 8 7 7
162. 대패질의 짝수 5 5 6 5 5 5 5 5 5 5 4 5 5 5
163. 자동차기계공, 수리공 6 7 6 8 8 8 7 7 8 8 7 7 7 7
164. 소맥분과 사료제조업자 4 5 5 5 6 6 5 5 5 6 5 6 6 6
165. 광부 - 석탄 4 5 4 6 8 7 7 7 6 5 5 8 8 8
166. 광부 - 금속 5 5 5 6 8 7 7 7 6 5 5 8 8 8
167. 전동차운전수 - 광갱 7 7 8 8 7 7 6 6 7 7 6 6 6 6
168. 전동차운전수 - 증기기관차 8 8 9 8 7 7 7 8 7 7 7 8 8 9
169. 전동차운전수 - 전기기관차 8 8 9 8 7 7 9 9 7 7 6 6 6 7
170. 제철공장의 주형(鑄型) 탈착수 5 5 5 5 6 6 7 6 6 6 6 6 6 6
171. 유리제조공장의 주형공 5 4 6 5 6 5 5 5 7 5 4 5 5 5
172. 광산의 뮬정방기(精紡機)운전수 4 5 4 6 5 6 4 5 4 4 5 6 6 6
173. 목재제품공장의 못 박는
기계(制釘機)운전공		 5 5 5 5 5 5 5 5 5 5 5 5 5 5
174. 기계에 기름치는 사람 5 6 6 5 6 6 5 5 5 5 5 7 7 7
175. 석유계량사 5 4 4 4 6 5 4 4 4 4 3 4 4 4
176. 유압기운전수 5 5 4 5 6 6 4 5 4 4 4 6 5 6
177. 석유유정천공수 5 5 5 6 7 7 7 6 7 7 6 7 6 6
178. 철장신구 제조공 5 5 5 5 6 6 8 7 7 7 7 6 6 6
179. 페인트도장고 - 교량 5 6 6 8 9 8 7 7 8 9 8 8 7 8
180. 페인트도장고 주택 - ② 옥외 5 5 5 7 8 8 7 7 8 9 8 8 7 8
180. 페인트도장고 주택 - ② 옥외 5 5 5 7 8 8 7 7 8 9 8 8 7 8
181. 페인트도장고 주택 - ② 옥외 5 5 5 7 7 6 7 7 8 9 8 8 7 8
181. 페인트도장고 주택 - ② 옥외 5 5 5 7 7 6 7 7 8 9 8 8 7 8
182. 종이상자 제조자 4 2 2 5 5 5 6 5 4 6 5 4 4 4
183. 도배공 5 6 5 9 9 8 7 8 8 8 7 8 8 8
184. 도안(모형) 제작자 - 캔디 6 2 3 4 4 4 5 6 6 7 6 3 4 4
185. 도안(모형) 제작자 - 금속 7 6 6 5 6 6 7 7 7 7 7 6 6 6
186. 도안(모형) 제작자 - 목재 6 5 6 6 6 5 6 7 7 7 7 6 6 7
187. (도로의) 포장 자르는 인부 4 5 6 3 5 5 5 5 5 5 5 6 5 6
188. 파일드라이버(말뚝 박는 기계)
운전자		 7 7 6 7 7 5 6 6 6 6 6 6 6 6
189. 파이프 자르는 사람 3 4 4 5 7 7 7 7 7 7 6 5 5 5
190. 송수관로(送水管路)
순시원(巡視員)		 2 3 4 4 6 7 4 4 5 5 6 8 8 8
191. 미장이 5 5 4 9 9 9 7 7 8 9 8 8 8 8
192. 연관공(鉛管工) 4 6 5 8 8 8 6 6 6 7 6 7 7 7
193. 새 옷 다리미질하는 사람 4 5 1 5 6 6 5 6 7 5 4 6 6 6
194. 인쇄공 6 5 5 5 5 6 4 5 5 6 6 5 5 5
195. 펌프手(양수기공) 3 5 5 5 6 5 3 4 4 3 3 5 5 5
196. 금속펀치 기계공 5 5 5 5 5 5 4 5 5 4 3 7 6 7
197. 구리정련업자 4 5 5 5 5 5 5 6 5 5 5 5 5 5
198. 제련(정련)소 공원 3 5 4 5 6 7 5 5 5 4 4 6 6 6
199. 비행기정비사 6 7 6 7 7 8 7 7 7 7 7 7 7 7
200. 선박정비사 6 6 7 8 8 8 7 7 8 8 8 9 8 9
201. 리벳(머리 큰못) 작업보조공 7 6 7 8 7 6 7 7 6 6 7 8 8 8
202. 리벳작업공 6 6 7 8 7 7 7 7 8 8 8 8 8 8
203. 공기압착 리벳공 6 6 7 8 7 7 7 7 8 8 8 8 8 8
204. 리벳가열공 5 6 6 5 7 6 7 5 6 8 8 6 7 7
205. 제철공장의 롤러手 5 6 5 6 6 7 5 6 5 5 5 7 7 7
206. 지붕 이는 사람 5 6 7 6 7 6 7 7 8 7 7 9 9 9
207. 로프공장 공원 3 4 2 5 6 6 6 6 6 5 4 5 5 5
208. 로프압착기 운전공 4 4 5 5 5 5 4 5 4 4 4 5 5 5
209. 금속판, 판유리공장의
회전식전단기공		 5 6 6 5 7 7 5 5 5 5 5 6 6 7
210. 부두인부 [ 데릭기중기공 참조 ]
211. 금고운반원 4 5 5 6 9 8 7 7 6 6 6 7 7 7
212. 범수(帆手) 또는 갑판원 6 8 4 7 8 8 6 7 7 7 7 8 8 8
213. 소금정제기 기사 3 5 4 5 5 6 5 5 4 4 4 4 4 4
214. 모래, 자갈취급 인부 1 2 1 5 8 8 7 6 9 7 7 8 8 7
215. 소세지 자르는 사람 4 5 2 5 5 5 5 6 6 5 5 5 5 5
216. 나사못기계기사 6 4 5 4 5 5 4 4 5 5 3 5 5 7
217. 나사못기계기사 6 4 4 5 5 5 4 4 5 5 3 5 5 7
218. 압연공장의 Screw공 5 6 5 5 6 5 5 5 5 5 5 7 6 6
219. 제철공장의 노사용(櫓使用)
파쇄공(破碎工)		 4 5 4 6 7 6 7 7 7 7 7 6 6 6
220. 재봉틀工(사용하는 공원)
(재봉공;봉제공)		 7 3 5 5 5 5 5 6 6 5 5 6 6 6
221. 양 모피공 4 4 2 6 6 7 7 7 7 6 5 6 6 6
222. 얇은 판금공(板金工) 6 6 5 6 6 7 6 7 8 9 6 8 8 8
223. 선박의 얇은 판금공(板金工) 5 6 5 6 7 7 7 7 7 8 7 7 7 7
224. 통조림공장의 가죽 벗기는 사람 4 4 3 5 6 7 7 7 7 7 6 7 6 6
225. 용광로의 스킵
(재료 나르는 광주리)인부		 4 7 5 6 6 6 5 5 5 5 5 6 6 8
226. 도기(陶器)제조소의 니장
(泥漿: 물에갠 진흙) 혼합공		 3 4 3 5 7 7 6 6 6 6 6 5 5 5
227. 비누제조공 3 4 3 4 5 5 5 5 5 4 3 4 4 4
228. 무주정(無酒精)음료수병 주입공
또는 혼합공		 4 4 4 2 2 3 4 5 5 4 4 5 4 5
229. (건초 등의) 퇴적(堆積)인부
(더미 쌓아 올리는 사람)		 7 7 7 8 7 7 6 6 6 6 6 9 9 9
230. 쇄광기(碎鑛機) 기사 5 5 5 5 6 6 5 5 4 4 4 6 6 6
231. 세탁소의 풀먹이고
말리는 기계기사		 2 4 3 5 5 6 4 4 4 4 4 5 5 5
232. 증기기관 시설공 5 6 5 7 8 9 7 7 8 8 7 7 7 7
233. 제철공장의 증기해머기사 6 7 5 7 7 8 5 5 5 5 5 7 7 7
234. 증기로울러기사 7 5 7 7 6 5 5 5 6 6 5 5 6 5
235. 증기삽기사 6 6 7 6 6 6 5 5 6 6 5 7 7 7
236. 강철시험공 4 6 6 5 4 4 5 5 4 4 3 6 6 6
237. 부두인부(뱃짐 싣는 인부) 5 5 6 7 9 7 9 8 8 7 5 7 6 5
238. 증유공(蒸溜工) - 석유 5 7 5 6 5 5 5 4 4 4 4 5 5 5
239. 테레핀유(油) 5 7 5 5 6 5 4 4 4 4 4 5 5 5
240. 석공(石工) 7 5 5 6 8 8 8 7 8 8 8 7 6 6
241. 강철구조물공장직공 6 6 7 8 8 8 7 7 8 8 8 9 9 9
242. 치장미장이 5 5 5 7 6 7 7 7 6 6 6 7 7 7
243. 양복재봉사 6 5 6 5 5 4 7 8 8 8 8 3 3 3
244. 탱크조립공 6 5 7 7 6 8 8 9 9 8 8 7 8 7
245. 제혁공 4 4 3 5 6 7 5 5 5 5 5 6 6 6
246. 방수타일공 3 4 4 7 8 8 6 5 6 7 5 7 8 7
247. 타일 세터 5 5 4 7 7 7 7 7 7 7 7 6 6 6
248. 목재공 5 5 5 8 7 7 7 7 7 7 6 8 7 7
249. 생철공 4 6 5 6 7 5 6 7 9 9 7 8 7 7
250. 타이어 조립공 5 4 4 5 6 6 6 6 7 7 7 5 5 5
251. 타이어 수선공(자동차) 5 6 4 6 7 6 6 5 6 8 5 6 5 5
252. 연초배합공 4 1 4 4 3 4 2 3 3 3 3 3 3 3
253. Plug tobacco(토막모양으로
압축한 씹는 담배)
(토막담배)마는 자		 4 2 3 5 5 5 5 4 4 5 4 4 4 4
254. 유정(油井)의 생산설비 정비공 6 5 7 6 8 8 7 7 7 7 7 6 6 6
255. 금속연장 연마공 6 5 6 2 6 5 5 6 6 6 5 6 6 6
256. 연장제작공 7 6 6 5 6 6 7 8 7 8 7 6 6 6
257. 용광로의 연장공 6 5 4 5 6 6 5 5 6 6 5 6 6 6
258. 구두의 정부(頂部)재단공 6 3 4 5 5 5 5 6 5 5 5 5 5 5
259. 자동차의 마무리工 5 5 3 6 6 7 7 5 6 7 6 7 6 6
260. 철로의 궤도작업공 4 6 2 6 8 8 7 6 6 6 5 8 8 8
261. 수목 외과전문가 6 5 5 7 7 6 6 7 7 7 7 9 9 9
262. 트럭운전기사 6 6 7 7 7 6 7 7 7 6 6 8 8 8
263. 고무제품의 관통기(管筒機)기사 5 5 5 3 5 6 4 5 5 4 4 5 5 5
264. 제철공장의 관통(管筒)용접공 5 5 4 6 7 7 6 6 6 7 5 6 7 7
265. Wire rope공장의 권선기
(捲線機) 기사		 5 5 4 4 5 5 4 5 4 5 4 6 5 5
266. 실내장식가 - 자동차 5 4 4 6 8 6 7 6 6 7 7 6 6 6
267. 실내장식가 - 가구비품 5 3 3 6 8 6 7 6 6 7 7 5 3 5
268. 베니어판(板) 재단공 6 3 4 5 6 5 5 5 6 5 5 5 5 5
269. 빙초산 제조공 2 2 2 5 4 5 5 4 5 4 4 4 4 4
270. 고무가류공(硬化工)
(加硫工 : 경화공)		 5 5 3 5 6 6 6 5 6 6 6 5 5 5
271. 웨이터 4 7 5 6 6 6 5 5 6 5 5 8 7 7
272. 직물공(織物工 : 방직공) 7 5 6 5 5 5 5 5 6 6 5 5 5 5
273. 전기 또는 산소아세틸렌 용접공 7 5 6 6 7 7 6 6 6 6 6 6 7 7
274. 창문청소부 6 4 3 6 7 6 6 6 6 5 6 8 8 8
275. 창문장식가 7 4 4 6 6 5 4 4 4 4 4 5 5 5
276. 목재의 기계조각사 7 5 6 6 6 5 5 5 6 6 6 6 6 6
277. 목재절단공(벌채꾼, 톱질공) 3 5 4 7 9 9 8 8 8 9 8 8 8 8
278. 양모분류공 5 1 5 6 5 4 4 4 4 5 4 4 4 4
279. 철로 구조승무원 5 6 5 6 7 7 6 6 6 6 5 8 8 8
]]> lawheart Wed, 18 May 2016 14:07:08 +0900 [건설노임단가]-2016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시중노임단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6&wr_id=157 [건설노임단가]-2016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시중노임단가)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001.jpg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002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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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heart Fri, 13 May 2016 15:54:42 +0900 [개호비]-개호(간병인, 간호)비 에 대하여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6&wr_id=156 [개호비]-개호(간병인, 간호)비 에 대하여

I.  개호에 대하여
 
1.개호와 유사용어의 해석

용어

국어사전

어원적해석

법률적해석
간병

병자나 다친 사람 곁에서 그를 보살피며 바라지를 해줌

병든사람(환자)을 지켜보고 돌보는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환자를 돕는일
간호

상병자를 돌보며 그 시중을 듦

환자를 지켜보고 감싸며 돌보는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등의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환자를 돌보는 일 의료행위의 하나
개호

돌봐줌, 돌보기

반드시 환자가 아니라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사람(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돌보는 일에 관여함을 말함

특정한 조건에 합당한 대상을 돌보는 일로 제한하고 있음


2.개호의 정의
 
개호는 어원적 해석을 할 때와 법률적 해석을 할 때의 의미가 매우 다릅니다. 어원적 의미로 해석할 경우,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행위의 도움은 물론, 여가 활용이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까지 모두 개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개호란 용어가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개호란 용어는 법률적의미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있으면 좋겠다)의 정도가 아닌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호를 인정함이 법리입니다.
 
곧 개호감정은 주변에서 쉽게 도와 줄 수 있는 경우에 도와주는 정도를 비용으로 환산함이 아니라,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돌보아야만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호감정이란 신체에 가해졌던 손해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후유장애 상태를 조사해서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정말 (반드시 필요한)지를 의학적으로 검토하여 의사의 견해를 제시함을 말합니다.
 
개호의 감정에 있어서 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마지막 법적 판정은 판사가 하게 된다. 개호감정의 공정한 법적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후유장애상태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며, 보통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1.개호 필요여부 2.개호의 종류나 내용 3.개호인의 조건과 수 4.개호기간
 

3.개호의 대상에 대하여
 
개호의 대상은 생존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무엇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의 기준에 따르면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 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2.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 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을 할 수 없어 항상 타인의 개호가 필요한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4.개호의 종류에 대하여

분류기준

판단기준

분류

비고

판단시점

사실심변론종결일

기왕개호

사실심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행한개호

향후개호

사실심변론종결일 이후 앞으로 할 개호

시간

개호시간

수시개호

1일 근무시간 이내의 간헐적 개호

항시개호

1일 근무시간을 넘는 24시간 개호

개호인

자격

전문개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개호

일반개호

가족이나 일반인의 개호

개호내용

장애종류

신체개호

신체적 장애의 개호

정신개호

정신적 장애의 개호


5.개호감정에 대하여
 
현행법상 개호에 대해 정확히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으므로 대부분 법원에서의 감정을 통해 입증을 하고 있는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에 명문화된 개호 판단기준에는 개호의 종류, 내용, 기간, 필요 인원수 등이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거나 불합리하기 때문에 자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개호기간
개호나 보호는 그 시기로 보아 일시적 개호와 계속적 개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치료 종결 후 개호는 그 기간을 추정하기가 다소 어렵다. 보통 여명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판단이 옳다고 본다. 그러나 수 십년이 넘는 경우라면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 여명이란
‘남은 생명’, 곧 어떤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얼마나 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여명이라 함은 생명표를 이용하여 어떤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평균수명이란 0세의 평균여명, 곧 갓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살 수 있는 평균 기간을 말한다. 평균여명이나 평균수명을 산출하는 근본 자료는 생명표로, 본래 생명보험회사에서 생명보험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연령별 위험도를 나타낸 표이다. 생명표는 인구조사나 그해의 연령별 사망자수를 기초로 하여 연령별 사망률을 산출하고, 이 사망률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만든다.
 
- 평균여명
어떤 연령에서의 생존자 중, 다음해에는 몇 사람이 살아남는 가를 연령별 사망률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이러한 계산을 차례로 연령마다 반복하여 모두 사망할 때까지 계속한 후, 각 연령에서의 생존자수의 총합을 처음 연령의 생존자수로 나눈 것이 그 연령의 평균여명이 된다. 법적인 문제가 관련된 경우의 여명과 평균수명은 어떤 질병이나 손상에 의한 여명의 단축여부와 정도를 판단함과 능력상실의 기간 또는 개호기간을 산출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평균 수명이나 평균여명이 실제로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를 적용할 때는 해마다 바뀐 만큼을 보정해주어야 한다. 또한 평균여명이란 확고부동한 사실이 아니라 확률에 의한 기대 값임을 알아야 한다.
 
 
II. 개호관련 대법원 판례 경향

1.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37035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4.11.15.(980),2987]
   
[판시사항]
  
가.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운전자가 근접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2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나.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된 피해자가 여명기간 동안 성인녀자 1인의 1일

[편결요지]

가. 사고 자동차가 전에 피해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서 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험이 적으며 피해자가 비록 하차방법과 현장지리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운전자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그 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운전자가 과속으로 선행차에 근접하여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오히려 그와 잡담을 나누어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킨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20% 정도 인정한 사례.

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되어 의족을 장착할 수 없는 상태로서 휠체어를 사용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개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휠체어를 탈 수 있을 뿐 아니라 배변·배뇨·목욕 등이 가능한 경우, 그 여명기간 동안 성인 여자 1인으로부터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763조( 제396조) / 나.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3.27. 선고 88다카26543 판결(공1990,952), 1991.2.26. 선고 90다15419 판결(공1991,1077)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원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6.16. 선고 93나51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고 1 및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각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원고 1은 소외 여규동이 운전하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사고트럭의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 및 위 여규동은 선행차에 너무 근접하여 뒤따라 가다가 선행차가 급정거하자 이를 추돌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1로서는 위 트럭은 전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서, 운전사인 위 여규동은 위 트럭을 운전한 경험이 적으며, 위 원고는 비록 하차방법과 현장지리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위 여규동이과속으로 선행차에 근접하여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오히려 그와 잡담을 나누어 위 여규동의 주의력을 분산시킨 잘못이 있다 하여 이에 터잡아 위 원고의 과실비율을 20% 정도로 본 제1심 판결을 유지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 논지들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2. 원고 1 및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각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제1심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및 원심 증인 이숙이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되어 의족을 장착할 수 없는 상태로서 휠체어를 사용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는 바, 혼자서는 휠체어에 오르내릴 수도 없고 개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휠체어를 탈 수 있을 뿐 아니라, 배변, 배뇨, 목욕 등이 가능하므로 그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으로부터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한 다음, 수상 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1992.3.24.부터 여명이 끝날 때까지 위 원고의 주거지인 농촌에서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토대로 위 원고의 개호비를 산출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개호비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도 모두 그 이유가 없다.


3. 피고의 원고 2, 3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낸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형선 
  주심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이용훈 
]]> lawheart Fri, 15 Apr 2016 12:07:27 +0900 [산재분쟁]-신체장해등급표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6&wr_id=155 [산재분쟁]-신체장해등급표

장해등급

노동력
상실율

급여액

장해내용

1급

100%

연금
평균임금
329일분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고도장해가 남은 사람

일시금
평균임금
1,474일분

2급

100%

연금
평균임금
291일분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일시금
평균임금
1,309일분

3급

100%

연금
평균임금
257일분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평생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증도의 장해가 남은 사람

일시금
평균임금
1,155일분

4급

92%

연금
평균임금
224일분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련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일시금
평균임금
1,012일분

5급

79%

연금
평균임금
193일분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일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일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9.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

일시금
평균임금
869일분

6급

67%

연금
평균임금
164일분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일시금
평균임금
737일분

7급

56%

연금
평균임금
138일분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이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14.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에 중증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5.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

일시금
평균임금
616일분

8급

45%

일시금
평균임금
495일분

1.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증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증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이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개 관절 중 1개의 관절이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35%

일시금
평균임금
385일분

1. 두 분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18.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9.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10급

27%

일시금
평균임금
297일분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있는 사람
3. 코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4.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7.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8.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에 고도의 척추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1.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급

20%

일시금
평균임금
220일분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8.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2.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3.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2형・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12급

14%

일시금
평균임금
154일분

1.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
4.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6. 코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7.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8.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부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1.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12.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3.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 발가락을 잃은 사람
14.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5.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7.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8.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9%

일시금
평균임금
99일분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3. 한쪽 귀의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13.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14급

5%

일시금
평균임금
55일분

1.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한쪽 귀의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3.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 lawheart Sun, 03 Apr 2016 12:41:30 +0900 [장해평가]-산재사고에서의 CRPS 진단기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6&wr_id=154 [장해평가]-산재사고에서의 CRPS 진단기준



산재사고에서의 CRPS 진단기준001.jpg

산재사고에서의 CRPS 진단기준002.jpg

산재사고에서의 CRPS 진단기준003.jpg

산재사고에서의 CRPS 진단기준004.jpg


]]> lawheart Tue, 22 Mar 2016 13:56:59 +0900 [장해평가]-병합장해율 계산방법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6&wr_id=153 [장해평가]-병합장해율 계산방법


여러가지 장해가 남게된 경우(복합 장해)에는 다음과 같이 병합장해율을 계산합니다. 

1) 장해율 A 와 B를 병합하는 방법 

병합 장해율 = A +(100-A) * B 


2)장해율 A, B, C를 병합하는 방법 

병합 장해율 =[ A +(100-A) * B] +[{100-[A+(100-A)*B]} *C] 

예시) 50% 장해(A 장해), 30% 장해(B 장해) ,10% 장해(C장해)가 중복된 경우 

  
(1) A+B의 병합 

50+(100-50)*30%= 65% 

  
(2) (1)과 C의 병합 

65+ (100-65) *10% = 68.5% 

즉, A, B, C를 병합한 최종 장해율은 68.5%임 


3) 장해율 A, B,C 중 B가 기존의 다른 장해인 경우의 병합 및 공제 방법 

병합장해율 (1) = [A+(100-A)*B] + [{ 100-[A+(100-A)*B]}*C ] - B 

병합장해율 (2) = [(100-B)*A] +{(100-B) -[(100-B)* A]} * C 

※ 공식 (1) 과 (2)의 결과값은 같음 


4) 장해율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되 소수점 이하 둘재 자리에서 반올림 한 다.
]]> lawheart Tue, 22 Mar 2016 13:50:16 +0900 [장애인]-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6&wr_id=152 [장애인]-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종류와 그 기준입니다.

 [별표 1] <개정 2014.6.30>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부전(機能不全)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碍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다정도우미 Mon, 21 Mar 2016 13:31:30 +0900 [장애인]-장애인 등록신청 방법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6&wr_id=151 [장애인]-장애인 등록신청 방법은?

장애인 등록신청과 장애진단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14호, 2015. 5. 4. 일부개정)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1. 장애인등록신청을 위해서는, 장애인신청서에 사진1장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2. 신청을 받든 시장.군수.구첮장은 상담을 통하여 장애인 기준에 명백히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지체없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 둥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3.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그 진단서를 시장.군수.구처정장에게 통보하여햐 한하며,

4. 시장.군수.구첮장은 그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5. 첨부파일 : 가. 장애인등록신청서 


장해인등록신청서001.jpg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5.5.4.] [보건복지부령 제314호, 2015.5.4., 일부개정]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 2013.1.25>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2, 2010.3.19, 2011.2.1>
]]> 다정도우미 Mon, 21 Mar 2016 12:25:2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