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법률자료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7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청산절차]-상속재산파산 절차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7&wr_id=196 [청산절차]-상속재산파산 절차란?


상속재산파산

상속재산파산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부채를 다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원에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청산절차의 한 방법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1. 상속재산 파산절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신청권자
  1)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1항).
  2)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3. 신청기간 및 관할
  1)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이내 또는 위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동안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2) 또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도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기한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0조, 민법 제1045조).

4.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장점
  1) 파산관재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효과적인 환가 및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통해 해소 가능합니다.
  3)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직접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통해 보다 쉽게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4) 상속인은 피상속인(망인)의 인적사항 관련 서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결과 자료 및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시스템 조회결과 자료 등의 최소한의 자료제출로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상속인은 상속재산 파산신청에 따르는 인지 및 송달료, 예납비용과 자신의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일정한 범위 내의 장례비용을 파산재단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인)과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피상속인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서울의 경우 5,000만 원 한도)은 환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속인이 위 채권 내지 금액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7) 상속인은 법원(서울회생법원 기준)에서 진행되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5. 파산재단(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
  상속재산파산에 있어 파산재단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해당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상속재산의 파산)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
 ②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5.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개시 결정 당시에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산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파산관재인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 현금화하는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화 할 수 없으므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래 법률은 상속인들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망인이 남긴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부분과 상속인들의 6개월 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일정부분은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6. 청산절차의 방법으로 상속재산파산을 선택시 반드시 고려할 점[※※※※※]
  위 5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1항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로 인해서 많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파산을 선택하시는 것을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중에 자동차나 중장비,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실무적으로 상속재산파산 재단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속재산파산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니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파산시_고려할점.jpg


]]> 다정법률상담소 Tue, 01 Oct 2024 18:22:26 +0900 [청산절차]-한정승인 이후 임의배당 절차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7&wr_id=195 [청산절차]-한정승인 이후 임의배당 절차

청산(변제)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의 경우 상속인이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비용, 선임료) 등의 문제 때문에 가급적 임의청산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임의배당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정승인 심판문 수령

 

2. 채권자에 대한 신문공고 및 최고

 

한정승인 자는 민법 제1032조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3. 채권신고서 수령 후 채권액 확인

전항의 한정승인 최고서를 수령한 채권자들은 2개월내로 한정승인 채권신고서(채권계산서)를 상속인에게 송달하며, 상속인은 수령한 채권신고서(채권개산서) 채권액을 근거로 아래 배당표를 작성할 때 기재합니다.

 

4. 상속재산 환가

임의 청산을 직접 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이 부분에서 진행이 막혀 저희 사무실로 도움을 구하십니다. 예금성 재산 일 경우 그냥 수령하셔서 배당표 적극재산에 기재하시면 되는데 부동산, 차량, 기타 환가가 필요한 상속재산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기 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환가가 필요한 재산으로는 부동산,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주식, 기타 환가가 필요한 재산이 있습니다.


환가하는 방법으로는 통상 민사집행법의 경매절차와 공매절차를 통하여 하며, 주식의 경우는 해지 매도를 통하여 합니다.

 

5. 배당표작성

상속재산 환가(현금으로 전환)가 모두 끝났으면 배당표를 작성하는데, 이때 전 3.항의 채권액의 비율로 채권자별 배당금이 정해집니다.

 

6. 배당표 발송 및 채권자 동의

배당표가 작성이 완료되면 채권자들에게 배당표와 소명자료를 발송하여 반드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만약 채권자들의 배당이의가 있다면 이를 반영한 배당표를 재작성 다시 배당표를 보내 동의를 받습니다. 

 

7. 채권자 비동의시 배당표 재작성 및 동의 과정 반복

 

8. 배당집행(지급)

배당표의 금액으로 배당금을 각 채권자들에게 지급합니다.

 

9. 배당집행 후 채권자 통지

배당이 완료 되었다면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완료 통지를 하여 마무리 합니다.

 

10. 배당종결


한정승인_임의배당_절차도.png

]]> 다정법률상담소 Tue, 09 Jan 2024 12:25:36 +0900 [상속지식]-사망신고 이후 후속조치 안내_사망신고 후 할일(20220222수정보완)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7&wr_id=194 [상속지식]-사망신고 이후 후속조치 안내_사망신고 후 할일(20220222수정보완)

 

사망신고후_할일.jpg


1. 사망자의 재산 조회

 

★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상속인 조회 서비스)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가 제공하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가 생전에 금융거래한 사실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상속인 또는 대리인(신청기관 직접 방문)

● 신청서 : 접수기관에 비치되어 있음

             ※ 대리인 위임장은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있음

● 접수기관 : 주민센타, 금융감독원(본·지원), 은행 본․지점, 농업 협동조합 회원조합 및 단위조합 본소.

● 처리절차 :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협회로 조회요청을 하면 15~20일 이내에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세지 등으로 조회결과 통보, 홈페이지에 게시

● 조회범위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계약,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가 있는 금융회사

● 조회대상 금융회사 : 은행, 증권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 리스, 할부금융, 캐피탈,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 구비서류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2008. 1. 1.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는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필요하고,
     008. 1. 1. 이후 사망자에 대해서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사망날짜가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기본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필요

● 처리절차 :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협회로 조회요청을 하면 15~20일 이내에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세지 등으로 조회결과 통보, 홈페이지에 게시

● 조회범위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계약,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가 있는 금융회사

● 조회대상 금융회사 : 은행, 증권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 리스, 할부금융, 캐피탈,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 구비서류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2008. 1. 1.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는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필요하고,
     2008. 1. 1. 이후 사망자에 대해서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사망날짜가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기본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필요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에 요구되는 서류와 상속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등 필요



★ 사망자 소유토지 조회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정부24 조상땅 찾기(https://www.gov.kr)에서 제공하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가 생전에 소유한 토지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

● 신청기간 : 공부상 사망 처리된 이후

● 접수기관
 -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사망일: 1975. 7.25. 이후)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국토지리정보원이나 시·도 및 시·군·구 지적업무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사망일: 1975. 7.25. 이전)
   사망자의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도 지적업무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접수기관에 비치되어 있음.
    ※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가능

● 구비서류  
 - 상속인 신청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첨부

● 신청서류 확인 및 제공자료
 - 신청자 신분,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사망날짜 확인 후 적격자로 판단되면,  
 - 지적전산자료를 검색하여 민원신청일 기준으로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소유현황을 확인, 제공
   ※ 1960. 1. 1. 이전 사망 : 호주인 사망자 ⇒ 호주계승자(장자) 단독상속
                                 호주가 아닌 사망자 ⇒ 동일호적내 직계비속 균등상속

● 기타 참고사항
 - 채권확보·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음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조회할 수 없음

 


2. 사망자의 재산 상속

 


★ 상속의 순위

● 재산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음

 

제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3순위

형제 자매

(제1, 2순위가 없는 경우)

제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제1, 2, 3순위가 없는 경우)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려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 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려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으로 함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이들이 그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됨
 - 이때 그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는 그의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사망한 자에 갈음해서 단독상속인이 됨

★ 상속의 효과

● 포괄승계

 - 상속은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원칙.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 예외적으로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포기 제도가 있으며,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공동상속시의 상속분
 - 사망자의 유언에 따르되(지정상속분), 유류분(遺留分) 제도는 위배할 수 없음
 - 법정상속분 : 유언이 없으면 법률의 규정에 의함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균분이 원칙임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
                   대습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따름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 신청서 양식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 구비서류

위임장

등기신청을 변호사 or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신청서 부본

등기필증 작성용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

단,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의 경우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아 첨부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임야)등본, 건축물대장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을 첨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이내) 등을 첨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기타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때 <별표 5>참조, 상속결격자가 있는 때, 특별수익자가 있는 때, 상속의 포기가 있는 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때, 대습상속이 있는 때 등의 경우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음

※ 별표 5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신청서양식 및 작성안내  > 25-8.[별표5]외국인및재외국민의국내부동산처분등에따른등기신청절차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에 의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인 본인 또는 변호사,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 신청서 양식 :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구비서류 :  신청인 본인 또는 변호사,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위임장

등기신청을 변호사 or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여러 장인 경우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간인)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작성, 각자의 인감으로 날인.

- 심판에 의한 경우는 그 심판서의 정본 등을 첨부

신청서 부본

등기필증 작성용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아 첨부

토지, 건축물대장등본

등기신청대상에 따라 토지(임야)등본,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주민등록표 등(초)본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인감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재외국민의 경우는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정증서

기타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때 <별표 5>참조, 상속결격자가 있는 때, 특별수익자가 있는 때, 상속의 포기가 있는 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때, 대습상속이 있는 때 등의 경우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됨

※ 별표 5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신청서양식 및 작성안내  > 25-8.[별표5]외국인및재외국민의국내부동산처분등에따른등기신청절차


 

★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 경정등기 신청

상속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후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 또는 일부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공동상속인 명의로 된 등기를 단독 또는 일부의 소유로 경정하는 등기입니다.

 

 ● 신청방법 :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 신청서 양식 : 소유권경정등기신청서

 ● 구비서류

위임장

등기신청을 변호사 or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신청서 부본

등기필증 작성용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취득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정본

경정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작성하며 각자의 인감으로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

- 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그 심판서정본 등을 첨부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

인감증명서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의무자 및 권리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등기의무자 : 경정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자

- 등기권리자 : 권리를 추가로 취득하는 등기명의인

기타

-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때 <별표 5>참조

-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인감증명 첨부)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첨부

 ※ 별표 5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신청서양식 및 작성안내  > 25-8.[별표5]외국인및재외국민의국내부동산처분등에따른등기신청절차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부동산을 수증자(증여받을 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유언자 사망시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 신청방법 : 공동신청, 단독신청, 변호사 등 대리인에 의한 신청
※ 단독신청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


 ● 신청서 양식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유증)


 ● 구비서류
 

유언증서 등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언증서를 첨부하는 등 기타

유언검인조서등본

유언증서가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유언검인조서등본을 첨부. 기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일 경우 제외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아 첨부

토지, 건축물대장등본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임야)등본,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

인감증명서

등기의무자(유언집행자)의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에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소명하고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기타

- 이외도 위임장, 신청서부본, 등기필증를 첨부

-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때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별표 5>를 참조

※ 별표 5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신청서양식 및 작성안내 > 25-8.[별표5]외국인및재외국민의국내부동산처분등에따른등기신청절차




★ 재산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청구

 ● 개념     
     -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을 승인하는 것

     - 상속포기 :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

             ※ 단순승인 :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 ·무조건으로 승계하는 상속형태 또는 이것을 승인하는 상속방법 

 
 ● 청구기관 :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청구기한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민법」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청구양식 및 첨부서류

    -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상속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등 첨부
단, 2008. 1. 1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제출함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나머지 상속인의 위임장 필요
 

   -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위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 상속재산 목록, 상속재산 목록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청구서 양식은   https://lawheart.kr/bbs/board_m.php?bo_table=B93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사망자 소유의 자동차를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등록하기 위하여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이전등록합니다.

  ● 신청방법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비치된 이전등록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단, 사망자가 2008.1.1이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제적등본을 같이 제출하여야 함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공증증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제적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음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인감날인이 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상속을 원하지 않는 분은 상속포기의 뜻을 표시한 상속포기서(분할협의서)에 인감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상속인 앞으로 가입된 의무보험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지자체별로 지하철공채 또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 신청절차 : 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자동차 등록관청(시·군·구)을 방문하여 신청

 ● 과태료

        -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함. 

        -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는 과태료 10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시마다 과태료 1만원



3. 재산 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 취득세, 등록세 신고 납부
|

상속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물건지 관할 시·군·구를 방문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취득신고 대상물건

      - 취득신고 대상물건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선박,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임

         ※ 취득세 비과세 : 상속물건이 주택으로서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됨


 ● 신고서, 위임장 : 관할 시·군·구 창구에 비치



 ● 구비서류

      - 상속인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협의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납부기한 :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월 내


 ● 법정신고납부 기한 경과시 가산세 부과

      - 신고불성실가산세 = 취득세액 × 20% 

         다만, 미신고 하였더라도 신고기한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부과고지받기 전에 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 감면

      - 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액+신고불성실가산세의 1일 10000분의3

         미납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상속세 신고 납부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기한까지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유자(受遺者) :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생전에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사망자의 유산을 취득하는 자

 

   ● 대상 :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납부가 있음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을 말함
 

   ● 납부기한 :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월 내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 가능

         - 다만, 피상속인(사망자)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9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음

   ● 신고 세무서 : 피상속인의 주소지(없으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 신고서 및 구비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공과금․장례비․평가수수료 지급서류 및 채무부담을 입증하는 서류
        -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기타 상속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예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상속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미제출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음. 
        http://www.nts.go.kr > 신고·납부 > 상속세 > 상속세 신고서 및 첨부서식

   ●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미제출한 경우의 차이
         -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의 10%를 공제함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무신고(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무신고(과소신고)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10%)을 받을 수 없으며,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추가 부담




4. 국민연금 청구

 
 ● 종류

  
   -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자가 사망하였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족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에 반환
 

     - 사망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유지를 함께하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제보조금적 성격의 급여


● 청구자격 :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 청구기관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든지 방문하여 청구

 

● 청구기한(수급권의 소멸시효) : 급여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 다만, 유족연금의 경우 기본권이 유지되므로 이후 연금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음

● 청구서 및 구비서류


   - 유족연금지급신청서

         구비서류 : 신분증(제시로 갈음),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경위(신고)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부양가족 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다른법상의 유족보상금 등을 받는 경우(연금의 중복급여 조정) 또는 제3자 가해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확인서류가 필요함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구비서류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제시로 갈음), 수급권자 예금계좌, 도장(서명 가능) 등이 필요하고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추가
   

    -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구비서류 : 신분증(제시로 갈음),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도장(서명 가능)

         생계유지 확인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추가함


● 수급요건 및 수급대상자

 

구분

수급요건

수급대상자

유족연금

아래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권자

-국민연금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장애연금수급권자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가입자였던 자

 ․사망원인인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 중 발생한 경우

 ․가입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후 1년이내 초진일로부터 2년이내 사망한 경우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아래의 가족 가운데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3순위

부모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4순위

손자녀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반환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때에 사망당시 보험료를 2/3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1년미만 가입자가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아닌 사유로 사망시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대상자와 동일함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





5. 예금·보험 관련

 

★ 상속예금 지급청구


● 개요

    - 예금주의 사망을 알지 못하고 지급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면책

    - 예금주의 사망을 안 경우 지급정지한 후 상속 절차에 따라 지급

● 상속예금의 청구

    -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상속인의 자격확인을 위한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상속예금 명의변경신청서 또는 선정된 상속인 대표자의 명의변경신청서(명의변경이 없는 경우는 불필요)

      공동상속인 전원인 연서한 상속예금신청서 또는 대표자의 상속예금신청서

      상속인 대표자의 각서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각각의 상속포기서, 상속예급수령자 지정확인서


        ※ 상속예금 합계 100만원이하 소액 : 상속인 대표자의 단독청구시 지급가능
 

    -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

       분할의 협의가 공동상속인 전원으로서 행하여진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연서로 작성

       상기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는 경우의 서류
 

    - 공증받은 유언장에 의한 (분할)지급청구

       공증받은 유언장,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의 분할 판결문에 의하여 분할지급 청구

        판결문 정본, 판결확인증명원, 인감증명서(각각) 등 제출

● 특수한 경우의 상속예금 청구

    - 상속인중 해외거주자가 있는 경우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은 위임장(국적유지자)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류에 의해 작성된 위임장(국적상실자)
 

    - 예금주의 실종 또는 행방불명시 상속예금의 처리

         예금주가 실종선고된 경우 : 실종선고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예금주의 사망에 기한 상속절차 개시

         예금주가 행방불명된 경우 : 가정법원에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지급청구 및 수령권한을 가짐
 

     - 상속인중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처리

         교도소장의 인증으로 확인된 위임장을 받아 처리
 

    - 상속인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친권자가 소정의 절차를 취함

                공동상속인중 미성년자가 있어 친권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서 등본을 첨부
 

    - 상속인중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법원에 신고한 상속포기서로 상속포기를 확인, 포기자를 제외하고 상속개시

 
 
 

★ 상속예금 승계신고

 

● 개념

    - 피상속인의 계좌의 권리 및 의무를 이어받는 것으로, 승계는 승계사유가 발생하면 신고하여야 효력을 발생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승계신고서

   - 공동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상속예금 명의변경신청서 또는 선정된 상속인 대표자의 명의변경신청서

   - 승계받고자 하는 예금통장

  -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유언장 사본 등

  - 승계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다른 승계자의 동의서

  - 인감증명서

  - 승계인의 실명확인증표

 

● 신고기한 : 승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월이내

 

● 승계의 효과

     - 피상속인의 미회수 수표와 각종 카드는 회수 및 해지되며 계좌에 등록관 각종 약정은 승계되어짐

    ※ 단, 조세특례제한법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예금주 사망시 생계형 및 세금우대저축 등은 상속이 불가하며, 특별중도해지만 가능함


 

★ 대인보험 지급청구

 

●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 계약자 상속

   -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보험계약사항변경신청서(해당 보험사에 비치되어 있음)

       계약자의 사망사실과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위임장(대표 계약자 지정용,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상속인 전원), 대표  상속인 신분증

     ※ 상속관계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신청절차

       법정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계약자 변경 신청

       단, 피보험자가 따로 있을 경우는 최종적으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피보험자의 동의 불가능으로 계약자 변경없이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그 권리를 행사함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

    -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보험금청구서(해당 보험사에 비치되어 있음)

        피보험자의 사망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재해 사망시에는 사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익자의 신분증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상속인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위임장(대표 계약자 지정용,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상속인 전원), 대표  상속인 신분증 

         ※ 상속관계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신청절차

        신청기한 :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내 청구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됨



● 수익자가 사망자인 경우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전 : 계약자가 수익자 변경가능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권을 상속

      ※ 경우에 따라 각각 제출서류를 달리 함


● 피보험자이면서 동시에 수익자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

    - 피험자 및 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권을 상속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상속관계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6. 영업자 지위 승계



★ 공중위생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의거 공중위생영업자(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건물위생용역업 등)가 사망한 때 그 상속인이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1월 내

                   ※ 동 기간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법 제20조제2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상속인이 직접 신고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 신고서 서식은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고, 전자민원G4C http://www.egov.go.kr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도 있음


● 접수기관 : 시·군·구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절차

       - 공중위생영업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고함


 

★ 식품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식품위생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사망한 때 그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신고기한 : 1월 내

                ※ 동 기간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됨(법제77조 제1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상속인이 직접 신고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함

       -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 신고서 서식은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고, 전자민원G4C http://www.egov.go.kr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안내에도 있음

 

● 접수기관 : 당초 허가 신고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 등)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절차

       -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고함




★ 주요 지위승계신고사항
 

신고기한

민원사무

접수기관 

기간

권리의무승계일로부터

15일내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

시·도

2일

승계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내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군·구

즉시

사망일로부터 30일내

상속에 의한 광업권(조광권·저당권)

이전등록

광업등록사무소

2일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시·도(축산물가공업 등), 

시·군·구(축산물판매업 등),

국립수의과학검역지원

 (축산물수입판매업)

3일

측량업 지위승계신고

국토지리정보원, 시·도

14일

승계일로부터 30일내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승계신고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지식경제부(가스도매사업), 

시·도(일반도시가스사업)

즉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지위승계신고

시·군·구, 

시·도

4일

위험물제조소 등 지위승계신고

소방서

즉시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

소방서

14일

승계일로부터 1월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즉시

총포 등 제조업(판매업·화약류저장소)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경찰서

즉시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지방경찰청, 

경찰서

5일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문화체육관광부,

시·군·구

5일

사망일로부터 60일내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상속신고

국토해양부, 시·도,

시·군·구

5일

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내

건설업 상속신고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시·도(일반건설업),

시·군·구(전문건설업)

7일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

시·도

7일

사망일로부터 90일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

시·도

2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상속신고

국토해양부(시외고속버스),

시·도(시외고속버스 외)

5일

상속일로부터 3월내

골재채취업 상속신고

시·군·구

7일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내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 상속신고

세무서

7일

승계일로부터 3월내

우표류판매소 이전 신청

우체국

2일

사망일로부터 6월내

해수면 유·도선사업 상속신고

해양경찰청, 시·도,

해양경찰서, 시·군·구

7일




★ 지위승계(상속이전)의 결격사유

 상속인이 지위승계를 받는 사업의 인·허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도록 관련법령에 규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 관련법령에 결격사유를 명시한 예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업의 양도등) ①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합병신고가 있은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건설업자의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3조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때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당해 국가에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제83조제1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기타 후속조치 사항


★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 해당사업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서 서식은 관할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고, 전자민원G4C http://www.egov.go.kr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개입사업자용)” 안내에도 있음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일

    -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재교부

 

● 접수기관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신고기한 : 상속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없이 신고

 

● 벌금 또는 과료

       -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함(조세범처벌법 제13조)


 

★ 신용카드, 휴대전화 해지 등

 

● 이밖에도 사망신고 후에는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던

    - 각종 보험청구, 

    - 거래계약 해지 

    - 신용카드 해지, 

    - 인터넷 서비스 해지, 

    - 휴대전화 해지, 

    - 유선방송 해지 등

    조치하셔야 할 일들이 다양합니다.

 

이에 관하여 각 업체에 따라 조치기한과 방법이 각기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업체나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망신고 후속조치 사항 목록

 

조치사항

신고(신청)기한

접수·처리기관

관계기관

1.    1. 사망자 재산 조회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사망자 토지소유조회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2.    2. 사망자 재산 상속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지방법원 등기과(소)

대법원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지방법원 등기과(소)

대법원

 ▪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에 의한 소유권 경정등기

 

지방법원 등기과(소)

대법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지방법원 등기과(소)

대법원

   재산상속 한정승인, 포기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상속개시일로

부터 3월

자동차 등록관청

국토해양부

3.    3. 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취득세, 등록세 신고 납부

상속개시일로

부터 6월

물건지 관할 시·군·구

행정안전부

   상속세 신고 납부

상속개시일로

부터 6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국세청

4.    4. 국민연금 청구

 

 

 

 ▪     국민연금(유족연금,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청구

지급사유발생일로

부터 5년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5.    5. 예금보험 청구

 

 

 

    상속예금 지급청구

 

해당 금융기관

해당 금융기관

    상속예금 승계신고

상속개시일로

부터 3월

해당 금융기관

해당 금융기관

    대인보험 지급청구

 

해당 금융기관

해당 금융기관

6.    6. 영업자 지위 승계

 

 

 

    공중위생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사망일로부터 1월

허가(신고)청

보건복지부

    식품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사망일로부터 1월

허가(신고)청

보건복지부

    주요 지위승계 신고사항(22건)

사망일로부터 15일~6월

허가(등록,신고)청

 

7.    7. 기타 후속조치 사항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지체없이

세무서

국세청

     신용카드, 휴대전화 해지 등

 

해당 업체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원만한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재산 분쟁, 그리고 상속세의 최소화를 위해서 상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대행서비스 바로가기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자료실 > [상속대행]-상속대행 서비스 (xn--vu4bw0gon183b.com)


]]> lawheart Thu, 03 Mar 2022 15:02:09 +0900 [한정승인, 상속포기]-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 하기 위한 요건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7&wr_id=193 [한정승인, 상속포기]-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 하기 위한 요건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1.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8.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 상속의 단순승인의 개념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25조).

● 법정단순승인
법정단순승인은 상속을 받게 되는 입장이 되는 상속인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포함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자기의 고유재산과 혼합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면 상속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못하게 하여 당연히 단순승인 한 것으로 합니다. 이것을 법정단순승인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합니다(「민법」 제1026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부정소비(不正消費)하여도 상속의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27조).

●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참고적으로 단순승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법」 제1026조제2호) 조기에 단순승인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33872 판결).


법적단순승인요건.jpg

]]> lawheart Thu, 22 Jul 2021 10:50:37 +0900 [망인 채무정리]-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총 정리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7&wr_id=192 [망인 채무정리]-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총 정리


1 . 신고할 수 있는 자 : 상속인
상속의 순위 - 신고자가 무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무능력자를 대리

2. 시적한계
민법 제1019조
민법 부칙 <제6591호, 2002.1.14> ④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년 5월 27일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법률 제776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
  2.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신설 2005.12.29>

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상속포기신청의 장점 및 단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1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손자(직계비속임)가 상속을 받게 되며, 손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2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부모)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외가쪽포함)이 상속을 받게 되는 바, 후순위 상속인이 예견치 못하게 상속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그러나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음

나) 한정승인의 장점 및 단점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되어 결과는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2, 3, 4순위 상속인에게 연쇄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한정승인을 한 후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하는 상속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으면 신고를 하라고 신문 등에 공고절차를 밟아야 하는 단점이 있음

4.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판례：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함
나)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상속재산의 부정소비：판례는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라)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판례는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5. 단순(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기간의 연장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기간 즉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찾기 어려운 사정(외국에 있는 경우 등)이 있어 재산을 탐색하지 못하여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위 기간(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즉 상속승인기간 연장을 상속인 등이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서식다운로드 : 아래 링크주소 클릭하시면 상속승인기간연장허가청구 양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변제의 순서와 방법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변제
한정승인자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

7. 관할：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즉 상속개시지 가정법원

8. 상해보험,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상속재산이 아님

9. 한정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압류(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가) 변론종결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무자가 집행단계에서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지만 그 주장방법에 관하여는 ①청구이의의 소에 의한다는 견해, ②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 또는 이의의 소에 의한다는 견해, ③제3자이의의 소에 의한다는 견해가 대립

나) 변론종결 전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서도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아 책임재산의 유보 없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거 이에 대하여 기판력긍정설(강제집행단계에서 한정승인의 책임범위를 뒤늦게 주장하여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거부할 수 없으나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는 견해도 있음)과 기판력부정설(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집행대상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청구이의, 제3자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음

현재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 23138)

또한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음(대법원 99다32899, 84다카572)

10. 입증자료(준비서류)
[상속인]
가.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나. 상속인의 초(등)본 각 1부
다.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각 1부(본인 사실증명원)
라. 상속인의 인감도장 각자(본인 사실증명원 발급시에는 청구서에 서명으로 대체 가능함)

[망인]
가.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나.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다. 망인의 초(등)본 1부
라. 상속재산목록 및 소명자료 (청구인 수 + 1통)

※ 망인의 가족관계서류는 사망신고 이후 폐쇄가 완료된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서류 망인의 이름 옆에 사망으로 표기 된거).
※ 가족관계서류는 반드시 상세로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 될 수 있도록 발급해 주십시오.

11. 상속인 고유재산 집행시 불복(대응)방법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는 경우의 불복방법 정리

집행권원의 상대방

세부유형

불복방법

비고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은 후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채권자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아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 2006다23138
(학설은 나뉨)
상속인이 집행권원 성립 후 한정승인을 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 실무적으로는 주로 청구이의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임
상속인이 한정승인 항변을 하여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경우 제3자이의의 소 2005그128
(학설은 나뉨)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은 경우 다투지 못함 2008다79876



한정승인상속포기총정리.jpg

]]> lawheart Tue, 22 Jun 2021 14:42:44 +0900 [한정승인]-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법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7&wr_id=191 [한정승인]-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법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 방법에 대해서 문의 하시는 분들이 많아 상속재산목록 작성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는데 있어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적극재산(상속재산)과 소극재산(상속채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아래 상속재산 목록 작성방법에 대해서 작성자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제목을 작성하여야 겠지요.
문서 상단에 "상속재산목록" 이라고 한글기준 폰트사이즈를 18p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2. 그 다음 숫자를 적고  "1. 적극재산" 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폰트는 12p로 하시구요. 그리고 소제목으로 "가.  부동산", "나. 자동차". "다. 유체동산", "라. 금전채권" 이라고 기재한 다음 각 항목별로 적극재산을 기재 합니다. 아래 첨부 이미지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 부동산 및 유체동산의 경우 그 가액(통상 거래되는 가격)을 기재함.
  부동산 건물의 경우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를 참조하여 기재하시면 되고, 잘 모르시겠으면 건물이 있는 주소와 동, 호수 정도만 기재해도 왜만하면 법원에서 그냥 넘어 갑니다. ​

  1동의 건물의 표시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아파트 제**동 제**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호,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조, 면적 : 84.94㎡
  대지권의 표시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949분의 27.1574
​
  토지의 경우 마찬가지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을 참조하여 소재지와 지목, 면적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경상북도 문경시 **면 **리 *** 답 *** ㎡

  단,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채무초과를 소명하기 위하여 그 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자동차 :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참조하여 기재하시면 되고, 통상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연식, 소유지분율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번호 : ○○로○○○○, 차명 : 싼타페   용도: 자가용   차대번호:○○○○○○○○○○○○○
  연식: 2005년식   소유지분율: 100%

  단,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채무초과를 소명하기 위하여 그 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금전채권은 채무자, 채권종류, 금액 등을 기재하되, 같은 채무자에게 여러 채권이 있는 경우 등 채권 구분상 필요한 때에는 발생일 등 구분 가능한 사항을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 ‘유체동산 등’란에는 교환가치가 있는 물건(회원권, 특허권, 유가증권, 보석, 악기 등)을 빠짐없이 기재함 

  단,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채무초과를 소명하기 위하여 그 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01-상속재산목록-적극재산.png


3. 다음은 소극재산입니다.  소극재산이란 쉽게 말해서 피상속인의 채무 즉 빚을 말합니다. 빚에는 금전채무뿐만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무, 건물명도의무 등의 채무도 포함되며, 기재하는 방법은  "2. 소극재산"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구체적인 채무내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1). 채권자 : **은행 주식회사, 채권내용 : 대출금 채권, 채권액 : 금 **원
 2). 채권자 : 서충세무서, 채권내용 : 부가가치세 체납, 채권액 : 금 **원
 3). 채권자 : 홍길동, 채권내용 :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채권액 : 금 **원

02-상속재산목록-소극재산.png


4. 자 마지막 상속비용입니다.  기재하는 방법은 "3. 기타(장례비용)" 기재하고, 그 밑에 구체적인 채무내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1). 장례비용 : ○○장례식장(장례비용합계)   비용   1,000,000원
 2). 장례비용 : ○○수목장(장례비용)            비용   1,000,000원

03-상속재산목록-기타(장례비용).png


5. 상속재산 목록의 보정 또는 경정
한정승인 신고시에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나중에 추가로 발견한 상속재산이 있어서 수정할 필요가 있으시면, 한정승인 인용 전에는 다시 수정하여 보정서 형식으로 제출하시면 되고, 한정승인 인용 이후에는 한정승인경정신청을 통하여 추가 하실 수 있습니다.

6. 상속재산목록 작성예

04-상속한정승인-상속재산목록.png


]]> lawheart Tue, 19 May 2020 12:12:50 +0900 [한정승인]-한정승인시 주의할 점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7&wr_id=190 [한정승인]-한정승인시 주의할 점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주셔서 한정승인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 아래 한정승인시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순승인 간주행위 금지


우리 민법 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2.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가. 상속재산 처분행위 금지.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문을 법원으로부터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됩니다.


①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②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③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행위

④ 피상속인의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

⑤ 보험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받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⑥ 피상속인의 카드를 쓰는 경우

⑦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 수령

⑧ 타인에 대한 채권추심

⑨ 부동산 상속등기

⑩ 자동차 및 중장비 이전등록

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해서는 안되며 재산목록을 기입할때 실수로 일부 재산을 빠뜨릴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지만 만약 고의로 상속재산을 뺐다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 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2. 관할법원


망인의 사망으로 한정 승인을 신청하려면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상속 한정승인 관할법원이 됩니다.

상속인 본인의 주소지가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이 됩니다.


3. 한정승인 첨부서류


한정 승인 심판 청구서에 인적사항과 법적요건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하며 반드시 본입발급용 인감도장(본인사실확인원) 날인(본인사실확인원 첨부시에는 싸인으로 대체)을 하셔야 하며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모든 문서 간인을 하셔야 합니다.

 

4.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주의사항


망인이 사망하게 되면 30일이내 사망신고를 해야하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신청(재산조회 통합처리)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조회내용을 확인해야합니다.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등에 방문해서 관련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통해 정확하고 명확하게 재산목록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꼼꼼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5. 법원의 보정명령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게되면 심판과정에서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의문이 생길 경우 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보정명령서를 받지못하여 보정명령에 응하지 못할 경우 상속 한정승인은 기각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청이후 법원에서 우편물을 보낼 수 있으니 항상 등기 우편을 신경 써야 하고 대법원 사건기록을 수시로 보면서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6. 후속절차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심판문을 수령한 이후 후속절차가 있습니다.

후속절차로는 신문공고 및 채권신고 최고를 해야하고 반드시 청산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이러한 절차를 직접하시기 힘드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 하실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청산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정승인시-주의할점.jpg

 ]]> lawheart Wed, 13 May 2020 17:04:30 +0900 [국민연금]-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7&wr_id=189 [국민연금]-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1.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망인이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동안 가입했었거나 장애연금을 받았던 경우, 망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은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유족연금은 망인의 사망 후 남은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망인이 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중에 해당한다면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유족연금 급여수준은 망인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10년 미만인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50%, 20년 이상인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60%이며,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함께 지급 받게 됩니다.


2. 국민연금도 상속재산에 해당될까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었을 경우, 국민연금은 지급받을 수 없는걸까요? 국민연금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공단 가입시 근로계약 존속중에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받은 퇴직금, 유족보상금 모두 원래 지정되었던 수령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의 유족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지급한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포기 후 유족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상속재산처분 행위에 해당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무효화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정승인 신청을 할 경우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것입니다.


3. 유족의 범위

1) 피상속인의 배우자
2) 자녀(25세미만 또는 장애2등급이상) 
3)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이상 또는 장애2등급이상) 
4) 손자녀 (19세미만 또는 장애2등급이상)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2등급이상) 

→ 이  순서대로 최우선 순위자에 지급됩니다.


4. 유족연금 청구방법 및 준비서류

1) 청구인
유족연금 수급권자 본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

2) 청구기한 및 장소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청구

3) 필요서류
유족연금지급청구서, 청구인 신분증, 수급권자의 통장, 도장(또는 서명), 부양가족 연금계산대상자의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라도 그와 별개로 지급요건에 해당되면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별도의 상속절차 없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족연금 수령을 하는것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유족연금이 상속재산인지.jpg
]]> lawheart Sun, 08 Jul 2018 15:24:10 +0900 [상속기간연장]-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허가 청구하는 방법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7&wr_id=188 [상속기간연장]-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허가 청구하는 방법


1.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상속재산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채무를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물려 받게 됩니다.
그러나 청구기간 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이해관계인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그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상속승인기간 연장 사유입니다.


2.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의 사유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3개월의 청구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청구기간의 연장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상속포기, 한정승인 청구 서류 준비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상황
- 전체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불가피하게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 함께 상속포기를 진행하기로 한 공동상속인이 외국에 있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사정이 있어서 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를 통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 친권자인 부모가 이혼, 별거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와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 허가 청구를 동시에 진행

3) 상속인이 일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
- 상속인이 일시적인 정신질환을 앓거나,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 상황 등


3.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 허가 청구

1) 청구 장소
-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로 등록된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2) 청구인
-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과 이해관계 있는 자(상속인, 후순위상속인, 채권자 등)
- 담당 검사

3) 연장 허가 청구기간
- 상속포기, 한정승인 청구기간 내에 기간 연장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 즉,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기간 연장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4) 상속승인기간연장허가청구 서식(아래 링크주소를 클릭)




상속승인기간연장허가청구001.jpg

상속승인기간연장허가청구002.jpg

]]> lawheart Wed, 07 Mar 2018 15:18:19 +0900 [상속포기]-상속포기 주의사항(상속포기자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7&wr_id=187 [상속포기]-상속포기 주의사항(상속포기자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기 전이든, 상속포기 인용이 되어 상속포기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이후이든 관계없이 상속재산을 일절 처분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상속재산을 사용 및 처분 행위를 할 경우 상속포기는 무효가 되어 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단순승인시 상속채무를 상속인이 갚아야 합니다).

아래는 상속포기시 대표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 고인의 예금 출금
2. 고인의 보험계약자 변경
3. 고인의 상해보험금 수령
4. 고인의 가해자, 채무자와 합의
5. 고인이 보유한 채권 수령
6. 고인의 임대차보증금 수령
7. 고인의 임대차 재계약
8. 고인의 재산(차량, 유체동산, 기타재산) 임의매각
9. 고인의 재산(차량, 유체동산, 기타재산) 명의변경
10. 기타 고인의 재산 소비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lawheart Mon, 05 Mar 2018 21:52:42 +0900 [한정승인]-한정승인자의 상속채무 변제 방법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7&wr_id=186 [한정승인]-한정승인자의 상속채무 변제 방법


1. 한정승인자의 채권자에 대한 공고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민법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민법 제9650호 2009.05.08 일부개정)
 
 
2. 한정승인자의 배당변제
가. 우선채권자가 있다면, 그 순위에 의하여 지급하고, 동순위끼리는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시면 되며, 
나. 일반적으로 상속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고, 이때 채권을 소명할 수 있는 원인서류와 각 채권자들이 나중에 배당금액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보내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회신은 원칙적으로 내용증명으로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다. 만약 회신이 없거나, 위에서 언급한 서류 중에 일부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맞게 대응 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원인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배당표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적시하고 한정승인 당시의 금액으로만 배당표를 작성하고,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채권자는 일정기간 동안 한정승인자가 배당금액을 보관하다가 배당금액에서 공탁법무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공탁할 것임을 최고합니다.
라. 위와같이 청산하는 것은 비교적 청산이 간단한 경우에 직접하는 것으로, 청산배당하여야 할 금액이 크거나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여, 청산배당절차를 파산법원이 위임한 파산관재인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마. 청산배당절차의 경우 만약 한정승인자의 실수로 오배당으로 손해를 보는 상속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한정승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034조【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3.31>
(민법 제9650호 2009.05.08 일부개정)
  
 
3. 수증자에의 변제
 
민법 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민법 제9650호 2009.05.08 일부개정)
  
 
4.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처리
 
민법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등】
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9650호 2009.05.08 일부개정)
  
 
5. 부당변제로 인한 책임 
 
민법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② 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③ 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민법 제9650호 2009.05.08 일부개정)
]]> lawheart Mon, 05 Mar 2018 21:36:28 +0900 [기여분]-상속재산분할의 기여도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7&wr_id=185 [기여분]-상속재산분할의 기여도란?


공동상속인들은 유언상속 또는 상속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으로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공동상속인 중의 특정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는 등 특별한 기여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 산정을 할 때 그 기여도를 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008조의 2(기여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 및 대습상속분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
기여도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인정되며, '특별한 기여'란 가족관계에서 기대되는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피상속인을 수 십년 간을 동거하면서 부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특별기여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라 함은 ‘단순한 동거부양’이 아니라 자녀 등이 일반적인 생계유지 수준을 넘는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며 부모를 동거부양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부양을 할 것이 요구되는데, 일반적인 부모자식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는 기여자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배우자로서 일상적인 부양을 한 것도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다른 자매들이 모두 분가한 후 16년간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간병하였으며, 친정아버지의 제사를 모셔온 사례에서 특별한 부양을 인정하여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여분을 정하는 방법은 모든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해 정해지지 않는 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에 기여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청구나 분할을 위한 조정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가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소송에서 기여분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다른 소송 등에서 기여분을 항변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청구 또는 조정 신청이 있기 전에는 기여분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lawheart Wed, 18 Oct 2017 15:05:32 +0900 상속포기 비용 안내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7&wr_id=184 상속포기 비용 안내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포기 대행 비용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신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대행비용으로 5만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특별상속포기인 경우 차순위 상속인의 복잡성 등 업무에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특별상속포기 비용은 상담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상속포기 업무내용

1. 상속포기심판 청구서 작성
2. 관할 법원 접수
3. 법원 보정 명령에 따른 보정업무
4. 한정승인심판문 수령


감사합니다.



* 참고적으로 한정승인 비용은 13만원을 청구 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비용.png






상속포기 신청하기 링크

http://www.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7
]]> lawheart Tue, 01 Aug 2017 21:19:03 +0900 한정승인 비용 안내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7&wr_id=183 한정승인 비용 안내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승인 대행 비용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신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대행비용으로 13만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인 경우 재산목록의 복잡성 등 업무에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특별한정승인 비용은 상담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한정승인 업무내용

1. 한정승인심판 청구서 작성
2. 관할 법원 접수
3. 법원 보정 명령에 따른 보정업무
4. 한정승인심판문 수령


감사합니다.



* 참고적으로 상속포기 비용은 5만원을 청구 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비용.png




한정승인 신청하기 링크

http://www.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7
]]> lawheart Tue, 01 Aug 2017 21:16:42 +0900 [유언]-우리 민법의 유언 관련 조문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7&wr_id=182 [유언]-우리 민법의 유언 관련 조문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1조 (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제1062조 (무능력자와 유언) 제5조, 제10조와 제13조의 규정은 유언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시행일 : 2013.7.1] 제1062조

제1063조 (금치산자의 유언능력) 
① 금치산자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언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시행일 : 2013.7.1] 제1063조

제1064조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개정 1990.1.13>


제2절 유언의 방식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71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유언에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3.7]
[시행일 : 2013.7.1] 제1072조


제3절 유언의 효력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 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75조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제1076조 (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수증자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77조 (유증의무자의 최고권)
①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내에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90.1.13>

제1079조 (수증자의 과실취득권)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80조 (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81조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제3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82조 (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①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하자없는 물건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제1083조 (유증의 물상대위성)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한 것으로 본다.

제1084조 (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①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한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재산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한 것으로 본다.

제1085조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삼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1086조 (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전3조의 경우에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87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①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그 취득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제1088조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①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②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

제1089조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①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 성취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제1090조 (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4절 유언의 집행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92조 (유언증서의 개봉)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94조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① 전조의 위탁을 받은 제삼자는 그 위탁 있음을 안 후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제1095조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제1096조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①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097조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①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승낙여부를 확답할 것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1098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무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05.3.31>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3.7]
[시행일 : 2013.7.1] 제1098조

제1099조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00조 (재산목록작성)
①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1102조 (공동유언집행)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이를 할 수 있다.

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①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②제681조 내지 제685조, 제687조, 제691조와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제1104조 (유언집행자의 보수)
① 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②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제68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05조 (유언집행자의 사퇴)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다.

제1106조 (유언집행자의 해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

제1107조 (유언집행의 비용)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5절 유언의 철회

제1108조 (유언의철회)
①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제1109조 (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10조 (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11조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lawheart Thu, 15 Jun 2017 15:27:41 +0900 [상속포기]-상속재산 포기절차와 개념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7&wr_id=181 [상속포기]-상속재산 포기절차와 개념


상속포기의 개념이란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받을 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 법원에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이라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는 민법 제1019조 이하에서 규정한 상속포기신고를 위한 청구를 말합니다.

상속포기신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상속포기심판이 수리되면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민법제1019조, 제1042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속포기각서'란 공동상속인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인중 1인 또는 일부에게 상속재산의 소유를 이전하도록,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상속포기각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서, 상속포기서 등 명목의 서류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채권 등의 재산을 상속받는 절차를 말합니다(등기시 필요).


상속실제절차도.jpg



]]> lawheart Wed, 11 Jan 2017 12:12:41 +0900 [유언]-유언공증의 장점(유언공증의 효력)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7&wr_id=174 [유언]-유언공증의 장점(유언공증의 효력)


유언공증의 장점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망인의 사망이후 분쟁을 최소화 하고 간편하며 비용이 저렴합니다.

○ 전문가의 관여로 유언의 효력이 보장되므로 유산분쟁을 사전 예방
○ 공증사무소에 유언증서가 보관되므로 증거 보관이 매우 편리함
○ 유언자 사망 시 법원의 검인절차 없이 간편하게 재산 이전 가능
○ 유언공증 이외에도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방식이 있습니다.


1. 유언공증은 가장 확실한 유언의 방식

민법상 규정된 5가지 유언방법 중, 유언공증은 타 유언방법에 간편한 절차에 대비하여 가장 확실하고, 유언내용에 대한 분쟁염려가 없으며 위조, 변조의 가능성이 없고, 검인절차가 필요 없이 집행이 가능한 강력한 효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유언방법’입니다.


2. 단독 권리행사가 가능한 유언공증

부동산의 경우 수증자가 단독으로 직접 등기이전을 받을 수 있고, 예금채권의 경우 수증자(상속받을 사람) 단독으로 인출할 수 있는 등 다른 상속인들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유언공증은 검인절차가 생략

공정증서가 아닌 유언서는 유언자의 사망 후 즉시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하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가 생략되어 편리합니다.


4. 유언공증으로 가족간의 재산다툼방지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다툼은 날로 증가되고 심화하여 가는 추세이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으로 상속에 관한 분쟁은 유언을 남겨두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망인이 유산의 분배에 관해 유언을 남겨두지 않을 경우, 가족들은 재산분할을 두고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실제 이러한 분쟁이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을 남겨둘 경우, 남은 가족들이 유산을 둘러싸고 분쟁을 일으켜 서로 오해와 불신으로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 유언은 자식들에 대한 또 다른 사랑이자 따뜻한 배려입니다.

예를 들어, 전하늘씨(가상)는 장남이 결혼할 때 집을 사줬지만, 딸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채 별다른 유언도 없이 사망하였습니다. 딸들은 남은 재산을 가지고 장남과 공평하게 나누는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족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된 유언공증은 가족간의 관계도 지킬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 lawheart Tue, 25 Oct 2016 11:53:48 +0900 [상속지식]-상속세 납부편의제도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7&wr_id=173 [상속지식]-상속세 납부편의제도


상속세 납부시 적용되는 납부 편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은 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인하여 개시되기 때문에 상속인은 충분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인 경우가 많으므로, 현행법은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 있어, 분할납부(분납), 납부기한 연장(연부연납) 및 실물자산(물납)에 의한 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1. 분납제도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금을 2회에 걸쳐 분할하여 낼 수 있으며, 2회분 금액은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총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총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총 세액의 50% 이하 금액


2. 연부연납제도

가. 개념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하에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분할 납부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나. 요건
연부연납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 세액 상당액 이상의 담보를 제공할 것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것
- 관할세무서장의 허가가 있을 것

다. 담보로 인정될 수 있는 것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해서, 납세의무자는 일정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국세기본법이 인정하는 담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금전
- 국채 / 지방채 및 세무서장이 확실하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 납세보증보험증권
-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라. 연부연납기간과 가산금
연부연납 기간은 다음의 기간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하는데, 각 회분 납부세액은 1천만원이 초과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71조)

- 가업상속재산비율이 상속재산 중 50% 미만일 경우 :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로부터 5년
- 가업상속재산비율이 상속재산 중 50% 이상일 경우 :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로부터 12년
- 그외의 경우 :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 연부연납의 경우 일정의 가산금이 가산되는데 1일당 9.3/100,000에 해당하는 금원이 가산되며 연리로 3.4% 정도입니다.


3. 물납제도

가. 개념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일정한 세액한도 내에서 납세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하에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나. 요건
-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할 것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것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할 것
- 관할세무서장의 허가가 있을 것
- 아울러, 비상장회사 주식의 경우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해당 재산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물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납부편의제도.png


]]> lawheart Fri, 29 Jul 2016 16:38:29 +0900 [상속세]-상속세의 비과세 범위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7&wr_id=172 [상속세]-상속세의 비과세 범위


세법에서 상속세를 비과세로 설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증여에 대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상증법 제11조)

전사나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상속재산
 

2.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상증법 제12-1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조합, 도서관, 박물관 등 영조물법인을 의미합니다.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등 (상증법 제12-2조)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 문화재 및 시/도 지정 문화재
 

4. 금양임야 및 묘토 (상증법 제12-3조)

- 분묘에 속한 9천 900제곱미터(3천평) 이내의 금양임야
- 분묘에 속한 1천 980제곱미터(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 족보와 제구
 

5. 정당에 유증한 재산 (상증법 제12-4조)

정당법 규정에 의한 정당에 유증한 재산
 

6.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유증한 재산 (상증법 제12-5조)

사내근로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복지기금과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한 재산
 

7. 재해구호금풍 등 (상증법 제12-6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유증한 재산
 

8. 상속인이 증여 (상증법 제12-7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9.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법 제16조)

피상속인이 소유재산을 종교, 자선,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 그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10. 특정채권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등이 소지하고 있는 특정채권
증권금융채권, 고용안정채권,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구조조정채권 등
]]> lawheart Sun, 24 Jul 2016 13:20:45 +0900 [상속지식]-유산분배의 원칙 및 상속비율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7&wr_id=171 [상속지식]-유산분배의 원칙 및 상속비율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법이 간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상속자들의 고유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이 있다면, 유언대로 분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으며,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유족간의 협의를 통한 협의분할상속이 다음 순서이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비율대로 분배합니다.
 
그러나 유언공증이 아닌 자필 유언장인 경우 유언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유언검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 유산분배의 법적상속순위

1순위 -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2순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만약 남편이 사망했을 때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내가 임신 중이었다면, 태아는 태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태아가 1순위가 됩니다(민법 제 1000조). 자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라면 2순위로 적용되어, 사망자의 부모에게도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직계존비속이 모두 없을 때는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이 됩니다. (민법 제 1003조)
 
유산은 사망 후 10년이 경과되면 분배가 어떤식으로 되었건 법적으로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유산상속과 관련하여 몇 가지 예외 상황

대습상속 :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자 이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한 자의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민법 제 1001조, 1003조).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손자가 아버지를 대습해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여분 상속 : 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사업상 기여 등으로 망자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기여분 상당액을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민법 제 1008조의 2).
 
유류분제도 : 망자가 사망 전에 재산을 증여했을 경우 증여받지 못한 자의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증여를 받은 이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공동상속 비율

유언도 없고, 유족간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법정상속비율대로 공동상속이 행해지게 됩니다.
공동상속비율_131101.jpg


3. 만약 유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활용합니다.

◈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유산보다 빚이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를 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만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면 받은 유산을 한도로 부채상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상속재산 적극재산(유산)만큼 소극재산(채무)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정승인 제도를 잘 몰라서 이미 상속 개시 후 빚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채무 인지시점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유산과 부채에 대해서 모두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과 무관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유산분배의 4순위까지 모두 포기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잘 모르고, 1순위 해당자들만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2순위인 직계존속으로 찾아가서 변제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 lawheart Sun, 24 Jul 2016 12:54:58 +0900 [상속세]-상속ㆍ증여세 물납 신청 및 허가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7&wr_id=170 [상속세]-상속ㆍ증여세 물납 신청 및 허가란?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현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 즉 물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5.12.31일 까지는 증여세도 물납제도가 있었으나 실효성이 적어 증여세의 물납제도는 2016.1.1 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가증권이란 ‘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이 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음, 수표, 채권, 주권, 선하 증권, 상품권 등’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상속ㆍ증여세 물납의 신청 및 허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관련 조항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물납 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해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됩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20일의 범위 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해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만약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관련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변경재산명세서 제출 기간은 3개월로 둡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물납제도 

1. 물납 요건 : (1) & (2) 
 (1) 상속 및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2)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물납의 신청 및 허가 
 (1) 신청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2) 허가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증여의 경우 3개월)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3. 물납 대상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단,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비상장주식 등은 물납제외 함. 
 ※ 비상장주식 물납의 경우 물납가액과 실제 매각가액과의 차이가 발생하여 국고손실이 발행하는 문제점이 있어 2008.1.1 이후부터는 물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즉, 증여세의 물납대상에서 비상장주식은 제외함. 다만, 상속의 경우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다른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음. 

4. 물납 충당 재산의 순서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유가증권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비상장주식등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5. 물납청구의 범위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즉, 물납청구 물건에 귀속되는 납부세액 상당액을 그 한도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ㆍ증여세물납(변경)허가신청서001.jpg
상속ㆍ증여세물납(변경)허가신청서002.jpg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그 밖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2. 18. 개정) 
  나.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2010. 2. 18. 개정)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2008. 2. 22. 개정)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② 물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3항 후단의 규정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 7. 27. 개정 ;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998. 12. 31. 개정)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ㆍ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 lawheart Thu, 14 Jul 2016 12:06:22 +0900 특별한정승인이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7&wr_id=169 특별한정승인이란?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단순승인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한정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 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려면 부채가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민법이 2002. 1. 14. 개정되어 생긴 제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거나, 그 전에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뒤 늦게 상속부채가 발견되더라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제도가 생김으로써,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자주묻는 질문

질문 : 부친께서 돌아가신지 3년이 지났습니다. 얼마전 소송이 들어와 부채가 있는 걸 알게 됐는데,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부채가 존재하는지를 몰랐거나, 고인의 죽음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상황일 수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 이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질문 :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나요?

답변 : 상속포기는 불가능하지만 특별한정승인으로 부채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을 재산 중에서 물려받아야 하는 부채를 갚고 남는 부분만을 상속받겠다는 조건부 상속이므로, 부채만 있을 경우에는 상속받을 부분이 없어지고, 재산과 부채가 둘 다 존재할 경우에는 재산에서 부채를 처리하면서 남는 부분만 상속받게 됩니다. 단, 부채를 개인적으로 변제해서는 안 되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청산절차에 따라 변제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피상속인(상속을 해주는 사람, 고인, 망인)의 빚을 갚지 않습니다.
]]> lawheart Fri, 24 Jun 2016 13:26:52 +0900 [관할]-상속재산분할청구의 관할법원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7&wr_id=168 [관할]-상속재산분할청구의 관할법원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관할법원
 
1.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관할

가사소송법 제2조는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을 규정하면서「민법」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에 관한 사건을 ‘마류(類)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46조에서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관할을 규정하면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異議) 사건은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청구의 토지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일반적으로 주소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속하고, 사물관할은 가정법원 합의부에 속하게 됩니다.
 
※ 참고로 민사소송법에서는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보통재판적을 판단하면 됩니다.
 
=====================================================================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개정 2010.3.31.>

 제46조(관할)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4.10.15.>
[전문개정 2010.3.31.]

 제47조(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민사소송법」 중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 


2. 상대방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인들 즉 형제들이 여러명이 있어서 상대방이 여러명이 되는 경우에 관할은 가사소송법은 제47조에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민사소송법」 중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제25조 제2항에서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共同訴訟人)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한 명의 관할에만 속하더라도 상대방 전부에 대해서 해당 법원에 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lawheart Wed, 01 Jun 2016 11:52:17 +0900 [유언공증]-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7&wr_id=167 [유언공증]-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즉,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공정증서유언입니다.

※ ‘공정증서’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도2696 판결 참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공증인법」 제3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분쟁해결이 쉬워집니다.
다른 유언방식과는 달리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에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1091조제2항).


※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91조 및 「민사소송법」 제364조 참조).
다만, 공증인을 통해 유언을 하는 것이므로 제반 수수료를 유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는 사람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증인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유언자가 유언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작성이 끝날 때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공증인이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말합니다(「공증인법」 제1조의2 및 「공증인법」 제15조의2).


○ 유언의 취지를 구수

유언자는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해야 합니다.
‘구수’란 입으로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전하여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판례

√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75026 판결).


▶ 판례

√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 공정증서(「민법」 제1068조)가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판결).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 내용을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해야 합니다.
이때 필기란 공증인이 유언자가 입으로 말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언자가 말한 것의 취지를 표시하고 있으면 됩니다.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만약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공증인은 증서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합니다.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민법에서 규정한 것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1.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사항

① 친생부인(제850조)
② 인지(제859조 제2항)
③ 후견인의 지정(제931조)
④ 후견감독인의 지정(제940조의2)
⑤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제1012조)
⑥ 상속재산의 분할금지(제1012조)
⑦ 유증(제1074조 이하)
⑧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제1093조)
⑨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제47조 제2항)

2.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사항

① 신탁의 설정(신탁법 제3조 제1항 제2호)
② 군수용자의 시신의 인도승낙(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3조)
③ 장의식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군예식령 제128조)
④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을 받을 유족의 순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⑥ 선원법에 의하여 선원의 사망으로 보상받을 유족의 순위(선원법 시행령 제30조)
⑦ 계좌에 관한 가입자의 권리의 양도(우편대체법 제25조)
⑧ 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
⑨ 저작권의 등록(저작권법 제53조)
⑩ 상속의 준거법지정(국제사법 제49조 제2항)

*** 유언 공증을 위해 준비할 사항

1. 증인 2명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민법 제1072조 제1항의 증인 결격자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③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
① 미성년자
②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③ 서명할 수 없는 사람
④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⑤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⑥ 공증인의 보조자

★★ 사실상의 증인 결격자
① 들을 수 없는 사람
② 공증인 합동사무소의 다른 공증인
③ 인가공증인(공증인가 법무법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다른 공증담당변호사 또는 구성원변호사

2. 구비서류

★★ 유언자(촉탁인)
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② 도장, 인감증명서
③ 수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④ 유증 목적물인 부동산인 경우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유증 목적물이 예금인 경우 ; 통장사본
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외국인인 경우 여권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그 촉탁인의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

★★ 증인
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② 도장, 인감증명서
③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외국인인 경우 여권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그 촉탁인의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
]]> lawheart Tue, 10 May 2016 11:39:37 +0900 [상속세]-상속재산의 범위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7&wr_id=166 [상속세]-상속재산의 범위


본래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소멸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간단히 표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대상상속재산.jpg


○ 본래의 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망인 사망일(=상속개시일) 현재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에서 적법한 유언으로 누군가에게 증여하는 재산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 유증재산

유증 재산이란 망인이 생전에 적법한 유언에 의해 상속인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한 재산을 말합니다.

 
○ 의제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이 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금 등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등
퇴직금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등으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금액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추정상속재산

망인이 사망 전 일정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였을 때, 해당 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고, 상속인들이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과세당국은 아래 기준에 따라 미 소명 금액의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을 합니다.

 
추정상속재산 =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 (‘증명대상금액의 20%’와 ‘2억’중 작은 금액)

※ 예를 들어, 증명대상금액은 15억원이고, 이중에서 6억원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추정상속재산은 4억원 = 6억원(용도 불분명) - 2억원{min(3억=(15억x20%),2억)}이 됩니다.

 
○ 생전 증여한 재산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래 기준에 따라 망인이 생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구분 합산기간
피상속인(망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까지
피상속인(망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5년까지
※ 위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계산하며, 만약 위 증여 당시에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가 됩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1.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것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의 보험금,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피상속인의 퇴직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부의금(賻儀金)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2. 매매 도중의 재산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매매로 양도하거나 양수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나 등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백한 규정은 없지만 소득세법상 양도양수 자산의 귀속변동 시기를 대금청산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상속재산도 등기일이나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잔금완불 전에는 매도인의 재산으로 보고, 잔금완불 후에는 매수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매도인인 피상속인이 매매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되, 이미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또한 매수인인 피상속인이 매매중도금까지 지급하고 잔금을 미지급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부동산이전등기 청구권이 상속재산이 될 것이며 그 청구권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액으로 평가될 것이다.


3. 증여하였으나 등기 또는 등록을 거치지 않는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사망자가 생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등기이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증여자의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 받은 자가 상속세를 부담한다.
반대로 사망자가 생전에 증여를 받았는데 등기를 이전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인이 그 증여계약에 기한 등기이전을 받은 후에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4. 상속인의 기여분(寄與分)

망인의 재산 중 자식들이 그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망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경우 그 기여분은 당연히 그 기여한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게 된다.
다만 위와같은 기여분은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결정한다.
그리고, 위와같은 기여분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세의 부과대상이다. 이와같이 기여분에 관하여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래 상속인에게 속하여야 할 재산에 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아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으나, 상속인들이 기여분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는 어쩔 수 없는 제도라 하겠다.


5. 비과세 재산

① 피상속인이 전사(戰死)나 공상(公傷)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피상속인이 보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유언(遺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익목적이 사회단체에 기증한 재산, 문화재보호법상의 국가, 또는 시도의 지정문화재, 조상의 분묘에 속한 9,900㎡이내의 벌목금지 임야,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 이재구호품 등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상속인이 사망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가.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상속인 또는 제3자에 증여하는 경우
그러나 사망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사망전 5년 이내에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다. 이는 상속재산을 은닉 분산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나. 공익 목적 증여는 예외이다.
정당에 증여한 재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재산,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 피상속인이 지출한 재산,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등에 증여한 재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금,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등은 피상속인이 사망전 10년 또는 5년 이내에 증여하였더라도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다.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다시 부담하는가?
증여재산이 과세가액에 포함됨으로써 증여재산이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을 때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그 증여세 납부액만큼 공제된다.
그런데 위와같이 누진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증가되는 상속세액은 증여받은 사람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추가부담하게 된다.(비상속인이 증여받은 경우에 누진세율로 인하여 늘어난 상속세를 증여받은 비상속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아님)


7. 피상속인이 채무

피상속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가액 산정에서 공제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잘 파악하여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가 있다.

가. 미확정 채무
채무가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금액이 확정되어 상속인이 부담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과세가액에서 공제 한다.

나. 보증채무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여서 피상속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고 보증채무 이행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손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부분만큼은 상속재산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담보제공 등 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 연대채무
연대채무는 피상속인의 부담부분 상당금액을 공제하되, 연대채무자 중 무자력으로 실질적 부담부분이 늘어날 경우에는 그 늘어난 부담액도 공제한다.

라. 퇴직금 채무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일 경우 피상속인 사망시까지의 피용자들의 퇴직금 상당액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마. 증여 채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비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계약에 의한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망전 10년 이전에 상속인에게 한 증여 채무, 사망전 5년 이전에 비상속인에게 한 증여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한다.

바. 조세 및 공과금 채무, 장례비
피상속인이 생전해 부담하였어야 할 조세 등 공과금 채무는 상속가액에서 공제한다.
장례비도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상속가액에서 공제한다.


8. 생전 처분 재산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인출한 예금, 부담한 채무 등이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이이거나,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인출한 예금, 부담한 채무 등이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이면 그 용처가 80% 이상 또는 2억원 이상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그 하지 못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 lawheart Thu, 07 Apr 2016 12:17:3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