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FAQ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질문]-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 사망시 상속은 누가 받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26

[질문]-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 사망시 상속은 누가 받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사람입니다.
이글도 한국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친구가 대신 올리는 것이구요.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 캄보디아에서 3년전에 국제결혼
- 올 6월경 한국국적 취득
- 10월 배우자(남편) 사망(자살)

이런 상태인데요 남편의 재산은 누가 상속 받나요?
남편 재산은 2억정도(가계보증금, 예금, 주식 포함)이도 채무는 3억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의 채무를 제가 갚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읍사무소에서 소개해준 법무사 사무실에 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남편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내분의 질문을 정리하면,

1. 자식이 없는 배우자의 사망시 상속인은?

2. 남편의 채무를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로 보입니다.
순서에 맞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자식(직계비속)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고인의 부모의 생존여부에 따라 상속인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부모(직계존속)가 있는 경우(시부모님 생존)에는 배우자와 시부모님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비율은 배우자에게 50%를 가산하여, 부모가 1의 비율을 가질 때 배우자는 1.5의 비율을 갖습니다 (예: 재산이 3억 5천만 원인 경우 부모 1억 원, 배우자 2억 5천만 원).

- 부모(직계존속)가 없는 경우(시부모님 모두 사망)에는 상속인이 없으므로 배우자가 단독 상속합니다.
  형제자매에게는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고 배우자가 전액을 받게 됩니다.

※ 참고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배우자만 상속권이 있으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2. 남편분의 채무(빚)를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으려면, 상속 개시를 안 날(보통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장단점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남편분의 상속채무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있지만, 그 방식과 결과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상속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 상속한정승인

-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만,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합니다.
-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더라도 본인의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 상속인의 신분은 유지됩니다.
-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남은 재산은 상속인이 갖게 됩니다. 


● 상속 포기

-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합니다.
- 상속인의 지위 자체가 소멸됩니다.
- 고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습니다.
- 상속 포기 시에는 4촌 이내의 친족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 차이점

구분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처리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 변제

재산 및 채무 모두 포기됨

상속인의 신분

유지됨

소멸됨

상속채무 변제책임 상속재산의 범위 내 없음
상속인의 범위 선순위 상속인

4촌 이내의 친족 모두 포기해야 함



● 결론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기계적으로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한정승인을 하시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이며, 선순위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순위가 내려 가지 않으므로 후순위자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고의 누락이 아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차량 등의 상속재산이 있을 때는 등기비용, 취득세, 양도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가 사라져 상속인이 아닌자가 됨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특정되게 됩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선생님이 상속포기를 신청하시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 즉 선생님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채무상환의 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가 없다면 그 다음 순위 존속, 형제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성격에 따라 4순위 상속인까지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08 Oct 2026 11:17:50 +0900 [질문]-상속재산이 너무 복잡한데 출장요청을 할 수도 있을까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25

[질문]-상속재산이 너무 복잡한데 출장요청을 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사망이후 작은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서 한정승인과 아버지 사업체를 정리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작은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오늘 작은 아버지 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아는 변호사가 못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 알아서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하네요.
아버지가 생전에 하셨든 일은 농기계 수리센타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채무도 5억도 넘고 수리 센타에 있는 장비들이랑 기계류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한정승인도 해야 하고 수리센타 정리후 청산도 해야 하는데...저희 가족들은 법도 모르고 기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어머님은 현재 아버지 사망(충격)으로 집에 누워만 계십니다.
제가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저희 어버지 수리센타로 출장을 나와 줄수 있나요?
현장을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한정승인 및 청산절차 관련 현장방문(출장)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글을 보고 추정을 할 때 환가해야 할 장비 및 농기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로 연락 주셔서 주소 및 연락처 남겨 주시면 시간 조율하여 현장(농기계센타)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홈페이지 청산절차 관련 질문 답변글을 아래에 링크해 드리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07 Oct 2026 15:10:18 +0900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24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엄마가 돌아가셔서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채무가 많은 상태라 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딸인 제가 엄마 빚을 책임져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법률구조공단 선생님께서 뭐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정확히 머리속에 들어오지 않아서요.
상속인이 엄마 빚을 갚지 않으려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는 말만 알아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고인이 남긴 빚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로, 책임 범위와 후순위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차이점

구분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처리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 변제

재산 및 채무 모두 포기됨

상속인의 신분

유지됨

소멸됨

상속채무 변제책임 상속재산의 범위 내 없음
상속인의 범위 선순위 상속인

4촌 이내의 친족 모두 포기해야 함



● 상세한 특징

1. 상속포기
    - 장점: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고인의 숨겨진 채무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단점: 나 혼자 포기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4촌 이내의 후순위 상속인(자녀, 손자, 형제, 삼촌 등)에게 빚이 계속 상속되므로, 가계 친족 모두가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2. 한정승인
    - 장점: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빚이 대물림되지 않고 문제가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 단점: 상속재산목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고의로 재산을 누락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결정 이후 채권자 통지나 청산 같은 후속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 결론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기계적으로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한정승인을 하시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이며, 선순위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순위가 내려 가지 않으므로 후순위자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고의 누락이 아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차량 등의 상속재산이 있을 때는 등기비용, 취득세, 양도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가 사라져 상속인이 아닌자가 됨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특정되게 됩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선생님이 상속포기를 신청하시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 즉 선생님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채무상환의 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가 없다면 그 다음 순위 존속, 형제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성격에 따라 4순위 상속인까지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07 Oct 2026 14:34:13 +0900 [질문]-한정승인시 잔가지파쇄기(농기계)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23

[질문]-한정승인시 잔가지파쇄기(농기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사업실패로 건강이 나빠져서 귀촌을 하시고 시골산을 매입해서 혼자서 산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건강이 악화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채무(6억정도)가 많다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에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생활했던 곳에 이상한 기계가 있어 농기계 센타에 물어 보니 잔가지 파쇄기라고 하더군요.
크기가 자동차 만합니다.
아버지가 새로운 도전으로 산에서 나오는 나무로 톱밥을 만들어서 파실려고 한거 같습니다.
말이 길어 지네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한정승인시 잔가지 파쇄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목록과 처리방법도 알려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질문글에서 말씀하신 농기계는 잔가지 파쇄기가 아니라 전용 톱밥 제조기(목재 파쇄기)로 보이며, 전용 톱밥 제조기(목재 파쇄기)는 일반 나뭇가지를 잘게 부수는 파쇄기와 달리, 원목이나 굵은 가지를 곱고 균일한 입자의 톱밥으로 가공해 주는 전문 장비입니다.
질문글을 보고 추측해 볼 때 아버님(고인)께서는 목재 가공업(톱밥)을 준비하실려고 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정리하면 크게 2가지로 보입니다.

1. 목재 파쇄기는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2. 목재 파쇄기는 한정승인시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3. 청산절차 추가설명이 필요(임야, 목재파쇄기)

로 보입니다.

순서에 맞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목재 파쇄기는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한정승인 심판 청구 시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소멸하고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고인의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되는 법적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목재 파쇄기는 반드시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목재 파쇄기를 적극재산에 할부대출(할부대출이 있다면)은 소극재산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목재 파쇄기를 기입하는 방법은 자동차와 같은 방법으로 목재파쇄기 제품명과 특징, 차대번호 대략적인 가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작성 예  제품명: 4300B, 특징: 시간당 최대 60톤 톱밥 생산, 차대번호: 31852, 금액: 20,000,000원)


★ 두번째 질문인 목재 파쇄기의 정리는 청산절차에 해당되며 한정승인 이후 고소작업차(일명: 목재 파쇄기)를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환가를 하여 상속재산에 반영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경험이 없는 사무실 의뢰시 대부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데 파산관재인이 처리가 불가능하여 파산재산에서 목재 파쇄기는 제외하고 상속인에게 직접처리를 하라는 황당한 경우가 종종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아버님 지인분에게 임의로 처분(매각)을 하실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세번째 아버님의 경우 반드시 청산절차가 필요한 상태로 보입니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데 선생님께서 작성해주신 글에서 아버님은 목재파쇄업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톱밥 제조업)에는 임야에서 목재생산 또는 폐목재를 수거하는 단계부터 최종 포장 및 출하까지 각 공정에 맞는 산업용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톱밥제조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만 구입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게차, 굴삭기(굴착기), 각종 엔진톱등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야 할 상속재산으로 임야, 목재파쇄기, 지게차, 굴삭기(굴착기)가 존재할 수 있으니 좀 더 확인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과 전화나 미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임야, 톱밥제조 현장, 장비등) 및 상황을 파악한 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06 Oct 2026 12:08:44 +0900 [질문]-남편 사망후 한정승인 예정인데 교직연금을 제가 수령할 수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22

[질문]-남편 사망후 한정승인 예정인데 교직연금을 제가 수령할 수 있나요? 


교사로 재직중이던 남편이 갑자기 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다른 채무는 없는데 남편이 친구 사업할 때 보증선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은 3억정도 되구요.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제가 한정승인을 받고 교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아니면 교직연금으로 남편의 보증빚을 갚아야 할까요?
변호사님 답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배우자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내분께서 교직연금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아마도 사학연금(교직원연금) 유족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학연금(교직원연금)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유족연금·사망조위금 등은 고인의 빚과 상관없으며, 상속한정승인 시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고인의 채권자들이 이 돈을 압류하거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생전에 받지 못한 일반 퇴직금이나 미지급 급여는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할 때 재산목록에 포함해야 하며 청산배분도 해야 합니다(사망 퇴직금의 경우 지급 근거와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될 수도 있음).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01 Oct 2026 11:58:18 +0900 [질문]-한정승인 준비중인데 상속재산 중에 고소작업차(고소차)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21

[질문]-한정승인 준비중인데 상속재산 중에 고소작업차(고소차)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질문 그대로 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과수원을 임대해서 사과 농사를 지셨습니다.
과수원은 주인이 따로 있구요.
그런데 아빠가 사과 농사용으로 고소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현금과 할부로 구입한것 같습니다.
밧데리로 작동되는데 버튼 눌리면 발판이 위로 올라가구요.
겁날정도로 많이 올라 갑니다.
바퀴도 탱크처럼 생겼어요.
한정승인시 고소차가 상속재산인 것은 알겠는데요.
이걸 어떻게 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그리고 고소차를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일명: 고소차)란 과수원에서 가지치기, 적심, 열매 솎기, 수확 등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농작업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고가의 농업용 특수 장비입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정리하면 크게 2가지로 보입니다.

1. 고소작업차(일명: 고소차)는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2. 고소작업차(일명: 고소차)는 한정승인시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로 보입니다.

순서에 맞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고소작업차(일명: 고소차)는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한정승인 심판 청구 시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소멸하고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고인의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되는 법적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고소작업차(일명: 고소차)는 반드시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고소작업차(일명: 고소차)를 적극재산에 할부대출은 소극재산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고소작업차(일명: 고소차)을 기입하는 방법은 자동차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차 제품명과 특징, 차대번호 대략적인 가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작성 예  제품명: CH G350C, 특징: 무한궤도식, 저중심 광폭 설계, 차대번호: 31852, 금액: 8,000,000원)

두번째 질문인 고소작업차(일명 고소차)의 정리는 청산절차에 해당되며 한정승인 이후 고소작업차(일명: 고소차)를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환가를 하여 상속재산에 반영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경험이 없는 사무실 의뢰시 대부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데 파산관재인이 처리가 불가능하여 파산재산에서 고소차는 제외하고 상속인에게 직접처리를 하라는 황당한 경우가 종종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아버님 지인분에게 임의로 처분(매각)을 하실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과 전화나 미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고소작업차 제작사 및 제작년도 대출관계) 및 상황을 파악한 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30 Sep 2026 19:09:47 +0900 [질문]-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형제분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20

[질문]-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형제분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저번 달에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과거 아버님의 사업때문에 발생된 채무가 많아서 저는 한정승인 어머님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님과 큰아버님께서 자기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들었다면서 상속포기 맡길 변호사 비용을 저보고 대라고 하십니다.
변호사님 이게 맞나요?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이건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명괘한 답좀 주시면 안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생님의 경우 상속인 특정 여부에서는 아버님(고인)의 형제분들은 상속인이 아니십니다.
상속인은 아버님(고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자인 선생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님(고인)의 형제분들은 굳이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참고로 고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권이 다음 순위인 아버님의 형제자매들에게 승계되므로 형제분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예규(가사소송사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동시에 또는 먼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버님(고인)의 형제분들이 상담을 받아 보신 변호사님께서 이 말을 하셨든것으로 보이고 이를 확대 해석하여 무조건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제3조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인천지법 2003. 4. 29. 자 2003브1 결정 : 확정] 상속포기 

【판시사항】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숙려기간 제도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후순위 상속인의 숙려기간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된 이후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그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될 수밖에 없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상 각 상속인은 위 숙려기간의 도과로 단순승인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각 상속인이 승인과 포기를 선택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그 상속순위에 따라 제한할 법문상의 근거가 없을 뿐더러,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는 것은 후순위 상속인이 자신에 대한 상속개시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거절한다는 그 상속포기의 당연한 전제에 해당하여 상속포기 신고에 금지되는 조건으로도 볼 수 없는 만큼,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림이 없이 그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는 일응 상속포기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포기의 신고 그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국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오로지 현실적인 그 효력의 발생에 있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되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을 요할 따름이고, 각 신고 및 수리의 선후라는 사정 등에 의하여 그 상속포기의 효력이 좌우될 것은 아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30 Sep 2026 14:56:42 +0900 [질문]-고인이 운영했던 법인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18

[질문]-고인이 운영했던 법인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님 명의로 법인이 있습니다.
명의는 어머님 명의 인데 운영은 외삼촌이 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외삼촌은 더 이상 회사 운영이 어려우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빚도 있는 상태라(사실 외삼촌이 다 어머님 이름으로 대출받았음)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 같아 몇군데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 봤는데 정확히 설명을 해주지 않네요.
변호사님 답변 좀 주세요.
한정승인을 할 때 어머님 명의의 회사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인(대표이사) 명의의 주식회사 등 법인을 정리하려면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함께 법원 법인 해산 및 청산(또는 청산종결) 등기를 모두 진행해야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대표이사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나 청산인 선임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니 양해바라며 저희 홈페이지에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변글을 아래 링크해 드리니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시 망인의 법인회사 재산(자산)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29 Sep 2026 12:56:56 +0900 [질문]-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은 어떻게 청산·배당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17

[질문]-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은 어떻게 청산·배당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빠가 얼마전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은 엄마이구요. 오빠가 미혼이기 때문에 엄마가 상속인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는 예전에 돌아 가셨구요.
오빠가 빚이 있는 상태로 사망했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해야 엄마가 빚을 갚지 않는 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후 청산·배당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아 보면 알아 볼수록 머리가 너무 복잡해 집니다.
혹시 변호사님께 한정승인과 청산·배당을 맡길수도 있나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가족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정리하면,

1. 한정승인 이후 청산·배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한정승인과 청산·배당 절차를 사무실에 의뢰할 수도 있는지

로 보입니다.

◈ 2번 질문부터 답을 드리면 한정승인 및 이후 청산절차 일체를 사무실에서 대행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 및 청산절차 비용의 경우 명확한 사실관계 즉 상속재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나실 때 전화나 사무실로 내방 주시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소요 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저희 사무실 한정승인 및 청산절차 질문에 대한 답변글을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 청산절차 대행이 가능할까요?


◈ 1번 질문 답변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는 청산 및 배당 절차는 한정승인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절차를 누락하거나 임의로 배당하면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청산·배당은 크게 두 가지 방식(임의 배당 또는 상속재산파산)으로 나뉘며, 기본적인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 공고 및 최고서 발송

한정승인 수리 결정 후, 가장 먼저 상속인이 모르는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빚을 신고하라고 안내해야 하며, 신문공고는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간신문에 2개월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채권자 최고(내용증명)는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은행, 카드사, 개인 채권자 등)에게는 채권신고 최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개별 발송하시면 되며, 최고서를 수령한 채권자들은 기간 내 채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참고로 신문 공고 기간(2개월) 동안에는 채권자들의 변제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임의로 돈을 갚아서는 안 됩니다.

2. 상속재산 현금화 및 채권 취합

재산 조사 및 취합: 채권 신고 기간이 끝나면 신고된 채권액과 기존에 알고 있던 채권액을 합산하여 총부채를 확정하는 데, 상속재산 환가의 경우 예금은 인출하고, 자동차나 부동산 등 처분이 필요한 재산은 매각(필요시 법원 경매 등)하여 배당할 현금을 마련합니다.

참고로 이때 장례비용 등 정당한 상속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조의금을 제한 장례비용만 공제 가능함).


3. 배당 및 변제 (청산 방식 선택)는 상속재산과 채무의 성격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배당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 임의 배당 (상속인이 직접 배당)-상속재산이 예금 등 현금성 자산 위주이고 권리관계가 단순할 때 상속인이 직접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입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 변제: 담보권(저당권, 질권 등), 조세·세금, 임금채권 등 법적으로 우선순위가 있는 채무를 먼저 전액 변제하여야 하며, 우선 채권을 갚고 남은 재산은 일반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안분 비례)대로 나누어 배당표를 작성한 뒤 변제합니다.

나. 권해 드리지는 않지만 상속재산파산 신청 (법원을 통한 청산)을 하여 청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자동차가 섞여 있어 처분이 어렵거나, 채권자가 너무 많고 우선순위가 복잡해 개인이 배당하기 힘들 때 하는데 맹점이 존재합니다.
간혹 처리가 불가능 상속재산이 존재할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고 파산신고를 내리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신청 및 진행 방법은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청구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적법하게 처분(환가)하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해 줍니다.

3. 만약 상속재산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의미가 있을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면 배당할 재산이 없으므로 임의배당이나 상속재산파산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향후 채권자의 소송 제기를 예방하기 위해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을 받았으며, 배당할 상속재산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절차를 마무리지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아도 한정승인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28 Sep 2026 15:04:24 +0900 [질문]-어제 집으로 한화손해보험에서 보낸 집행문이 날아 왔어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16

[질문]-어제 집으로 한화손해보험에서 보낸 집행문이 날아 왔어요.


엄마가 돌아가신지 벌써 10년도 더 지났는데 엄마의 승계인으로 저한테 집행문이 등기로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망 ○○○의 승계인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 내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엄마 돌아가실 당시에 엄마에게 채무도 재산도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문이 등기로 날아왔고 엄마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현재 제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나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집행문은 제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 받은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걱정이 되어서 밤새 잠을 설첬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계집행문이란 판결 확정(어머님 생전) 후 채권자나 채무자의 지위가 상속, 채권양도, 합병 등으로 바뀌었을 때, 기존 판결의 효력을 승계인(상속인)에게 미치게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발급해 주는 문서입니다.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으로 선생님(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승계집행문이 발급되었을 때 상속인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불이익(알류, 경매, 재산조회 등)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셔야 할 것은

첫번째 승계집행문 통지서를 받을 날을 기준 3개월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몰랐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또한 한정승인과 동일하게 상속인이 피상속인(고인)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채무)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 인용되면 상속인은 빚이 재산보다 많더라도 고유재산(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두번째 특별한정승인이 인용되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상속인)가 조건의 불성취나 승계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강제 집행을 막기위해 제기하는 민사 소송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집행한다)"는 형태로 판결을 받으시면 선생님의 고유재산으로 고인(어머님)의 채무를 갚으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청구취지 예시 (한정승인 취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가단...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불허한다. (또는 '상속재산의 한도를 초과하는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또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
※ 구체적인 사건의 집행권원(판결, 공정증서 등)과 사건번호를 정확히 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은 고유재산 집행을 막는 것이 목적이므로, 상속재산 범위를 초과한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배제(불허)를 명확히 구하는 취지로 구성합니다.

 

좀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내전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23 Sep 2026 11:30:15 +0900 [질문]-과태료도 상속재산(소극재산)인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15

[질문]-과태료도 상속재산(소극재산)인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자동차가 한대 있는데 자동차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랑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과태료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건수는 대략 50건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계산하면(자동차포함해서요) 1500만원정도이고 과태료를 빼면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습니다.
과태료 더하면 채무가 더 많구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변호사님 과태료도 상속재산인가요?
상속재산이 아니라면 굳이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답변 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과태료도 상속재산이며 소극재산]에 해당 됩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가벼운 법규를 어겼을 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형벌이 아닌 행정법규 위반 등에 대해 국가나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금전적 행정처분이며, 주로 무인 단속 장비나 공익신고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주(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11. 7. 6.] [법률 제10544호, 2011. 4. 5., 일부개정]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①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4. 5.]


과태료는 피상속인(사망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이미 확정된 체납 과태료는 상속재산중 소극재산(상속채무)에 해당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된 과태료는 이미 확정된 체납 과태료에 해당 되기에 한정승인을 받으셔야 하며, 한정승인을 받으셨다면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22 Sep 2026 10:08:28 +0900 [질문]-제가 미성년자 일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지금이라도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14

[질문]-제가 미성년자 일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지금이라도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내용은 제가 미성년자 일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아빠와는 왕례가 끊어진 상태여서 엄마의 빚이 저한테 단순승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년도 8월달에 성인이 되었는데 혹시 제가 엄마의 빚에 대해서 안갚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당시 저는 할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는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엄마의 빚이 저한테 상속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나이가 어려서 몰랐구요.
성인이 되자 마자 엄마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 드리면 [어머니의 빚을 안갚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요.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한정승인, 상속포기’등을 할 수는 없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이를 진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부모님 일방이 돌아가신 경우 남은 부모님이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질문자님처럼 법정 대리인의 인식이 부족하여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도과하여 고인(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고 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2022년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되었습니다.

개정된 우리 민법 제1019조 제4항에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실수로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했더라도, 성년이 된 후 빚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따라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기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성년 후 동일하게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미성년자 특례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21 Sep 2026 12:44:59 +0900 [질문]-범칙금도 상속재산(소극재산)인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13

[질문]-범칙금도 상속재산(소극재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여쭤 볼게 있어 질문드려요.
얼마전에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집에 법칙금 내라고 우편물이 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빠와는 따로 살아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내용을 읽어 보니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돈을 내라는 거 같아요.
현재 저와 제 동생 모두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범칙금도 상속재산인가요?
상속재산이 맞다면 상속재산목록에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혹시 변호사님께 이거 맡길수도 있나요?
그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이 너무 두서 없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범칙금이란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를 운행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통고처분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 부과되는 행정처분인 '과태료'와는 다릅니다. 미가입 상태로 차량을 실제 운행하다가 경찰 등에 단속된 경우 형사처벌 대신 범칙금(통고처분)이 부과됩니다.

질문 순서에 맞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범칙금은 상속재산이 맞고 상속재산목록 소극재산란에 [○○경찰서 범칙금 ○○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과태료(범칙금이 부과 되었다면 100% 과태료도 부가된 상태임)도 상속재산이 맞습니다. 상속재산목록 기재 방법또한 동일 합니다.

2. 한정승인부터 청산절차 일체를 사무실에서 상속인을 대신하여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3. 한정승인 비용의 경우 현재 상속재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비용은 대략 13만원에서 100만원 선에서 책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말씀 드리는게 맞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17 Sep 2026 11:55:50 +0900 [질문]-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할 때 항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12

[질문]-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할 때 항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나홀로 소송으로 혼자서 상속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상속재산목록 항목과 작성 요령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재산확인 방법도 알려 주십시요. 변호사님.
설명없이 대뜸 질문부터 드려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해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구성 항목의 경우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 적극재산의 경우 ▶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보험금(계약자가 고인인 경우 해약환급금 등),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가상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2. 소극재산의 경우 ▶ 금융기관 대출금, 카드대금, 세금(국세·지방세), 통신요금, 개인 채무, 보증채무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재산목록 작성방법는 재산명(이름), 소재지·계좌번호 일부, 평가액, 근거자료, 담보·압류 여부 등을 표로 정리하며, 보험금은 계약자가 고인인 경우에만 상속재산으로 기재하며, 증권 계좌는 현금과 주식을 분리하여 적습니다.

저희 사무실 상속재산목록 관련 질문 답변글을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 고인의 재산 확인 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연금, 금융거래, 자동차, 부동산, 세금 체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개인적인 채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16 Sep 2026 17:56:08 +0900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폐차 대행이 가능한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11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폐차 대행이 가능한가요?


저번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과거 아버지가 알류미늄 샤시창 설치업을 하셨는데 일하시다가 다치셔서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때 빚을 많이 지셨습니다.
아버지 빚때문에 어머니 저 그리고 동생까지 모두 한정승인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대충 예금, 주식 합쳐서 1500만원 20년된 갤로퍼 차량이 있고 채무는 2억조금 넘습니다. 
참고로 지인분에게 빌린 돈 5천만원도 2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아보니 압류가 걸려 있어도 차량은 상속폐차를 하면 된다고 하고 한정승인 이후 청산배분을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말은 쉬운데 직접 해보려고 하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과 상속폐차 청산배분을 맡겨보려고 하는데 혹시 변호사님께서 대행해 주실수 있을까요?
구굴 제미나이 검색을 하다가 변호사님 홈페이지를 발견 했습니다.
다른분 질문에 대한 답변글을 보니 믿음이 가서요.
변호사님 답 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저희 법무법인에서 한정승인 대행과 이후 청산배분도 모두 가능합니다.
2. 저희 법무법인에서 상속폐차 대행 가능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한정승인, 신문공고, 한정승인 최고서 발송, 유품정리, 상속폐차, 상속재산 환가(경매, 공매 등), 청산배분 일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의뢰하시면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드린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이 없어 세부적인 설명은 어려우나 연락 주시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선생님에게 꼭 맞는 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 [질문 답변] 게시판을 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상속문제 관련 질문 답변 글 모음)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상속폐차 관련 질문 답변 글 모음)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15 Sep 2026 13:44:40 +0900 [질문]-한정승인은 했는데 차량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10

[질문]-한정승인은 했는데 차량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졸업을 하지 못한 대학생인데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채무 때문에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아직학생 신분이라 형편이 어려워서 한정승인을 혼자서 했습니다.
현재 한정승인은 결론이 났고 청산배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중에 자동차가 한대 있는데 예전 어머님이 사귀셨든 남자분의 타고 다니셨습니다.
현재 차량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차량은 20년도 더 된 쏘나타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청산배분을 하려고 하는데 시작부터 꼬입니다.
도와 주십시요.


[질문]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글의 자동차의 정보가 부족하여 추정을 하고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정내용 : 자동차가 차령(년식) 11년 이상되었고 최근 운행 및 관리 내역 없음

이경우 차량멸실제도로 자동차를 정리한 후 차량의 환가가치를 0으로하여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0으로 반영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멸실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차량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될 때, 이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이 제도를 통해 차령이 경과한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멸실 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차량의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 추정내용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무실로 내전 주시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차량정리 부분과 청산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14 Sep 2026 12:06:20 +0900 [질문]-한정승인 잘하는 사무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09

[질문]-한정승인 잘하는 사무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일이 생겨 친구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변호사님 사무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내용은 저희 아버지가 불법 차량 렌트사업을 하다가 돌아 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 차량은 10대가 있구요.
차 2대는 저희집 근처 공터에 있고 나머지 8대는 다른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빚이 많아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상속포기도 생각했는데 친척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말을 들어서 지금은 한정승인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이 이후 차량도 정리해서 빚도 갚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친구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예전에 친구 아버님도 사업체를 운영하셨는데 변호사님이 잘 정리해 주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친구도 아버지일을 다른 사무실에서 어렵다고 일을 맡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변호사님이 잘 해결해주셨다는 얘기해서 저도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 일도 정리 가능하겠지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리 상속재산이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해결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고 비용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상태에 따라 상속순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해주신 글의 내용만으로는 상세한 내용 파악이 어려우니 시간 되실 때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후 합리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저희 사무실 차량정리 관련 질문 답변글 링크해 드리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10 Sep 2026 11:29:27 +0900 [질문]-한정승인 의뢰비를 220만원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08

[질문]-한정승인 의뢰비를 220만원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오빠가 이번에 저희 가족곁을 떠나서 지인분의 소개로 변호사님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내용은 오빠가 채무가 많아 저희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받아야 오빠의 상속채무를 안갚아도 된다고 합니다.
오빠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채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구요.
한정승인만 받으면 오빠의 채무를 안갚아도 된다고 하니 마음도 놓이구요.
친절하게 상담해준게 감사하고 해서 왠만하면 지인이 소개해준 변호사님께 맡기려고 했는데 비용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요.
한정승인 맡기는 비용이 220만원이라고 하고 인지대,송달료,청산비용은 별도라고 합니다.
저희가 돈이 많다면 그냥 드리고 하면 되는데 사실 저희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본다고 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후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한정승인 비용이 천차만별 이더군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일은 똑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소개받은 변호사님이 달라고 하는 비용이 맞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오라버니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비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법률 서비스에 정해진 '정가'나 객관적인 원가가 없고, 변호사마다 자율적으로 금액을 책정하는 시장 원리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상담 받으셨든 변호사님의 한정승인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은 들수 있겠으나 강제로 금액을 낮출수는 없고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변호사님을 찾아서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김앤장이나 태평양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 한정승인을 의뢰하실 경우 질문자님의 생각하시는 금액의 10배 정도는 지불하셔야 선임이 가능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정승인 변호사 비용은 정해진 금액이 없고 변호사님의 사정(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경력 및 전문성, 그리고 사무실의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정해지며, 법률 서비스는 정해진 정찰제가 없고 객관적인 시가가 없어 변호사나 로펌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참고로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한정승인 비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고 상속재산의 환가금액이 청산절차가 필요할 정도로 크다면 추후 청산비용이 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09 Sep 2026 12:34:02 +0900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맡기려고 하는데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07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맡기려고 하는데요


먼저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인터넷의 자료를 검색하다가 선생님의 홈페이지를 알게 되었고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업을 하시다가 사고로 다치셨고 그 때문인지 사업자체가 잘못되어 빚이 많이 생긴 상태입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의 건설회사가 있고 이걸 정리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염치 없지만 혹시 저희 어버지 일을 잘 처리해 주실 변호사님을 소개해 주실 수도 있을까요?
공부를 해보니 저 혼자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정리까지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희 사무실을 오해 하시는 것 같아 먼저 사무실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법무법인 즉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민사, 형사, 가사, 상속, 부동산 관련, 행정 거의 전 분야의 모든 사건을 처리 할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변호사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신 겁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에 건설회사 상속재산 청산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변호사님께서 임의청산을 대신해 줄 수 있나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상속재산 중에 출자증권이 있는데 한정승인시 망인의 재산에 포함 되나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상속포기를 했는데 자동차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시 굴삭기(중장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을 고려중인데 상속재산 중에 망인의 지게차가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청산)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08 Sep 2026 16:31:47 +0900 [질문]-전 남편이 사망했는데 제가 상속인이 맞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06

[질문]-전 남편이 사망했는데 제가 상속인이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남편과 이혼 이후 집을 나와 20년간 혼자서 살았습니다.
당시에 전남편이 의처증이 심해서 저를 바람 피웠다고 내 쫒았거든요.
아이도 없고 해서 그냥 남편집에 돌아갈 생각도 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주에 소송장을 받았는데 전 남편이 사망했고 제가 배우자 이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남편과 헤어진지 벌써 20년이 되었는데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맞나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 작성하신 글을 보고 추정해 볼 때,

전 남편과 헤어질 때 이혼을 하셨든게 아니고 그냥 집을 나오셔서 법률혼 관계는 계속 유지 되었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혼 관계 해소(이혼)의 경우 상속인이 아님).
이 경우 질무자님께서는 직계존속(시부모님들)과 같이 상속인에 해당되며 상속채무 또한 상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 배우자의 법적 지위
- 공동상속인: 배우자는 독립된 순위가 아니라, 1순위(직계비속) 또는 2순위(직계존속) 상속인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단독상속인: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실 수가 있고, 상속포기가 인용 되면 질문자님께서는 남편의 상속인이 아니게 되며 남편의 상속채무 또한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설명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답변글 보시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 부탁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본건은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일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용기 내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08 Sep 2026 15:45:34 +0900 [질문]-상속재산중에 목재파쇄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05

[질문]-상속재산중에 목재파쇄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빠가 시골에서 혼자서 전원생활을 하시다가 얼마전에 소천하셨습니다.
10년 전쯤인가 아빠가 암판정을 받으시는 바람에 시골에 내려가서 살았어요.
아빠가 하시든 일은 나무를 잘게 갈아서 퇴비 만드시고 파는 일을 했습니다.
원래 빚이 있어서 한정승인을 해야지 빚을 안 갚는다는 것을 알겠는데 아빠 재산을 정리하는 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쓰시든 기계인데 나무를 갈아주는 장치가 있는데 한정승인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계가 엄청 큽니다. 차보다 더 큰거 같아요. 
몇군데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대답을 잘 못합니다.
변호사님 알려 주세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재파쇄기는 나무나 폐목재 같은 나무 부산물을 잘게 부수어 칩 형태로 만드는 기계인데, 목재로 퇴비를 만드셨다는 말을 근거로 볼때 고인(아버님)이 사용하셨는 든 장비는 고가의 대형 파쇄기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예상하시는 대로 목재파쇄기(농기계)는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아버님이 사용하시든 파쇄기는 1000만원 이상 되는 고가의 농기계 해당됩니다(마력으로 가격을 추정함). 농기계가 보기에는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고가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싼 목재 파쇄기의 경우 2억대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글을 보고 추정해 볼때 아버님이 파쇄기를 구입하실 때 아마 할부로 구입 하셨을 것으로 보이고, 파쇄기에 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파쇄기를 적극재산, 할부대출을 소극재산에 기입하셔야 하고 추후 청산시 파쇄기를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환가를 하여 상속재산에 반영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경험이 없는 사무실 의뢰시 대부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데 파산관재인이 처리가 불가능하여 파산재산에서 목재파쇄기는 제외하고 상속인에게 직접처리를 하라는 황당한 경우가 종종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시 파쇄기를 기입하는 방법은 자동차와 같은 방법으로 넘버와 차대번호 대략적인 가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과 전화나 미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목재파쇄기 제작사 및 제작년도 대출관계) 및 상황을 파악한 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07 Sep 2026 15:32:57 +0900 [질문]-한정승인 대행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04

[질문]-한정승인 대행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돌아가신 엄마 한정승인 때문에 사무실을 알아 보다가 변호사님 사무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군데 가서 상담도 받아 보고 했는데 다들 말이 다르더군요.
어떤곳은 한정승인만 해준다고 하고 또 어떤곳은 한정승인 심문공고 내용증명까지만 보내 준다고 하고
청산은 상속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고
청산까지 해준다고 하는 사무실도 있는데 청산은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용도 제가 예상하는 금액을 초과하고요.
제가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경제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한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입장이라서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한정승인을 맡기면 어디까지 해주시나요?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 판단해서 사무실 내방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한정승인, 신문공고, 한정승인 최고서 발송, 유품정리, 상속재산 환가(경매, 공매 등), 청산배분 일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의뢰하시면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드린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이 없어 세부적인 설명은 어려우나 연락 주시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선생님에게 꼭 맞는 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 [질문 답변] 게시판을 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자료실 > [상속대행]-상속대행 서비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02 Sep 2026 15:15:16 +0900 [질문]-고인 채무를 가지고 상속인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03

[질문]-고인 채무를 가지고 상속인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5년전인가 6년전인가 헛갈리는데 당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법무사님께 의뢰를 하여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문공고도 했구요.
아버지 재산은 통장에 100만원이 전부 였구요.
법무사님께 100만원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니 그냥 두면 채권자들이 알아서 찾아 간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제 통장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한정승인 할때 상속재산목록에 들어간 대부회사이구요.
너무나 황당합니다.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대부회사에서 저한테 소송을 걸지도 않았습니다(법원에 방문해서 저한테 소송걸린거 없다는 거 확인했음).
당시 일처리 했든 법무사님은 전화번호가 바뀌었는지 연락이 되지 않구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토대로 추정해 볼때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목록에 들어간 대부회사 채권은 아버님(고인) 생전에 판결을 받아 놓은 채권으로 보입니다.
대부회사에서는 이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선생님의 계좌를 압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승계집행문이란 판결문 등에 적힌 원래 채권자나 채무자가 바뀐 경우, 그 승계인(상속인, 채권 양수인 등)을 위해 또는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발급해 주는 허가서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아버님(고인) 사망이후 상속한정승인을 받았고 망인의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시면 되는데, 채권자가 아버님(고인) 사망 이후 법적 절차(승계집행문 발급을 했을 것으로 추정)를 진행했고 안타깝지만 그에 대한 대응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해결방법은

1. 위 채권이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질문글에서는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지만) 먼저 한정승인심판 경정을 통하여 상속재산 목록에 추가하여야 하고,

2.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을 하여 집행을 중지시키고,

3.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아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와 상속인이 집행권원 성립 후 한정승인을 한 경우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4. 상속인이 한정승인 항변을 하여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경우에는 제3자이의 소를 제기 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집행권원의 상대방

세부유형

불복(대응)방법

비고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은 후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 공주지원 2002가단2729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 해결한 판례)

∙공주지원 2002가단1764 (청구이의로 해결한 판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연수원교재에서는 이러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채권자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아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 2006다23138
(학설은 나뉨)
상속인이 집행권원 성립 후 한정승인을 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 실무적으로는 주로 청구이의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임
상속인이 한정승인 항변을 하여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경우 제3자이의의 소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은 경우 다투지 못함 2008다79876

한가지 아쉬운 점은 한정승인 인용 이후 약식이라도 청산절차를 진행 했다면 지금처럼 선생님의 고유재산에 압류를 당하시는 일로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유감입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구체적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01 Sep 2026 12:53:46 +0900 [질문]-한정승인 준비 중인데 압류된 예금도 상속재산인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02

[질문]-한정승인 준비 중인데 압류된 예금도 상속재산인가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랑 제 동생이랑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빠는 예전에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한정승인을 준비하다가 새마을금고에 예금이 압류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압류상태인데 새마을금고는 빼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압류된 예금도 상속재산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새마을금고 직원분 말로는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인출이 안된다고 하는데 굳이 상속재산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 해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자면 새마을금고에 압류된 예금도 어머님(고인)의 재산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이 맞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할 때 재산목록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다고 상속인이 임의 판단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 시키시면 안되며, 만약 임의로 제외 할 경우 고의누락으로 단순승인 간주되어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어머님(고인)의 압류된 새마을금고 예금은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은행이 자동으로 압류를 풀어 주지 않으며, 한정승인 이후 청선절차(채권자 배당) 진행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압류 해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는

첫번째 채권자와 협의 및 임의청산(금액이 적고 단순한 경우)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권자인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청산배분을 목적으로 압류해제 요청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용하면 은행에서 예금을 찾아 배당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회생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파산 신청이후 법원이 상속재산파산 선고를 내리면 고인의 재산에 걸려 있던 기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중지되며, 이후 법원이 임명한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을 넘겨받아 은행에서 압류된 예금을 직접 인출하여 법적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절차를 종료 됩니다. 이경우는 변호사 사무실에 상속재산파산신청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시간이 많이 소요 됩니다.

세번째 방법은 한정승인 이후 임의청산 진행시 채권자들이게 고인 예금의 압류 사실을 통보하여 압류된 예금을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들이 실익여부를 판단하여 압류를 하여 예금을 찾아 가니 상속인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 다정법률상담소 Mon, 31 Aug 2026 14:48:07 +0900 [질문]-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동으로 상속이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01

[질문]-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동으로 상속이 되나요?


1년 전쯤에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아버지 시신을 인도하겠냐고 해서 거절을 했구요.
사실 아버지는 얼굴도 기억 안나거든요. 15년 전에 엄마랑 이혼이후 아버지를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정도 없고 해서 구청직원분에게 다시는 연락 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저희 집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신용정보회사 담당에게 전화를 했더니 상속이 자동으로 되어서 제가 모든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본적도 없고 연도 끊고 여지것 살았는데 아버지 빚을 자동상속을 받는 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자동상속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고인(아버님)이 사망하는 순간, 별도의 신청이나 등록 절차 없이 고인의 재산과 빚이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률상 공식 명칭은 ‘단순승인’에 해당합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고인(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제한이나 조건 없이 모두 물려받는 상속 방식을 뜻합니다.

 

선생님은 현재 고인의 재산(채무포함)에 대해서 단순승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 상환 의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는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를 면하기 위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제도가 있는데, 선생님의 경우 고인의 사망사실을 1년전에 인지(구청고지)를 하셨기 때문에 상속포기는 불가능하고, 특별한정승인만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고인(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른 채 단순승인(1년 전 구청 사망사실 고지시점)을 되었다가, 뒤늦게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적 제도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고(중대한 과실 없음), 빚이 더 많다는 사실(신용정보사의 우편물 받은 날)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 요건이 충족 됩니다.

다만 채무초과 상태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즉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특별한정승인 가능합니다.

좀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27 Aug 2026 14:05:05 +0900 [질문]-한정승인 할 때 주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900

[질문]-한정승인 할 때 주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머니가 명의를 빌려준 법인회사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대표이사 이구요.
그 법인의 주식은 100% 어머니 명의이구요.
실제 법인은 외삼촌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0년 전 쯤에 외삼촌이 사업을 잘해서 회사에서 어머니에게 노후자금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허락한건데...
회사 운영하면 한번도 돈을 받아 본적도 없습니다.
회사는 김포쪽에 있는데요. 저도 몇번 가봤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 입니다.
산업용 기계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외삼촌은 자기회사이기 때문에 저보고 상속받아서 외삼촌에게 넘기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한정승인할 때 어머니 명의 회사의 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외삼촌 말대로 제가 상속받아 외삼촌에게 주식을 넘겨도 되나요?
한정승인을 하면 재산을 정리해서 빚을 값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글을 요약하면,

1. 한정승인 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처리 하는지
2. 비상장주식을 임의로 처리해도 되는지
3. 회사 정리는 어떻게 하는지(질문글에서 직접적인 표현이 되어 있지 않으나 문맥상 질문으로 해석됨)

로 보입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한정승인 시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어머님이 대표로 대표로 계셨든  회사(법인)의 주식을 기재합니다.
예) 명칭: (주)○○테크노    주식수량: 30,000주    기타: 비상장주식(액면가 5,000원)

2. 비상장주식 또한 상속재산에 해당되고 외삼촌에게 임의로 지분을 넘겨 주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지분을 반드시 넘겨야 할 상황이라면 감정평가를 하여 대략 감정평가액의  80%이상의 매수금을 받으셔야 하고, 이후 책임재산에 반영후 청산배분도 하여야 하구요.

3. 회사(법인)의 정리 부분은 많이 복잡합니다. 상속인이 회사를 운영하실 지 아니면 정리 수순을 밟으실지, 주식보유수가 과점점유인지, 회사(법인)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고려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 지면으로 설명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사무실에 내방을 권해 드립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변수가 많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수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고인의 재산중에 처분이 불가능한 재산(회사, 부동산, 차량, 중장비 등)이 존재할 경우 상황에 따라 상속순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도 사무실 내방시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26 Aug 2026 15:00:12 +0900 [질문]-변호사님께서 임의청산을 대신해 줄 수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99

[질문]-변호사님께서 임의청산을 대신해 줄 수 있나요?


현재 상황이 무지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건설회사를 운영하셨는데 갑자기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친구(친구도 건설일 함)의 소개로 법무사님에게 한정승인과 상속재산 청산을 의뢰했는데요.
한정승인은 끝이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진행했던 법무사님이 더 이상 일을 더 봐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제가 법무사님에게 따졌더니 계약서를 보여 주시면서 자기는 한정승인까지만 해주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진짜 계약내용에는 한정승인만 되어 있더군요.
처음에 남편 친구분과 같이 상담을 할 때는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셨든거 같은데요.
남편은 건설회사를 운영했는데 법인과 개인 사업자 2개가 있는데 이걸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제가 건설업을 할 능력도 안되고 회사 차들이랑 중장비 같은거 모두 정리를 해야 하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남편 친구가 자기가 알아서 중장비를 팔아서 준다고 했는데 지금 그분도 연락이 안됩니다.
현재 남편 명의로 된 포크레인 한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게 문제가 안될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지, 자재상에서도 자재비용 보내 달라고 하지 맨붕상태입니다.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변호사님께서 회사 정리를 대신해 줄수도 있나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배우자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사건이 복잡하게 전개 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해결은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정리하면,

1. 한정승인 이후 청산배분을 해야 하고,
2. 고인이 건설회사 법인을 운영하셨고,
3. 고인명의 개인사업자가 있고,
4. 위 법인과 개인명의 장비가 여러대가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위 4가지 모두 저희 법인에서 평상시 자주 하는 업무(법인정리, 개인사업자 정리, 중장비 정리, 차량정리)로 그리 복작한 내용은 아닙니다.

상속재산 임의청산은 상속인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배분해주는 민법상 청산절차로 배우자(고인)님의 상속재산 정도면 모두 해결은 가능하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니 답변글 보시면 내전 또는 내방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25 Aug 2026 14:41:25 +0900 [질문]-아버지 부동산을 제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사해행위취소 소송를 피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98

[질문]-아버지 부동산을 제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사해행위취소 소송를 피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저번달에 돌아가시고 현재 채무는 확인 되지 않지만 동생이 사업한다고 아버지 명의를 여러차례 이용해서
안전하게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재산중에 시골에 밭이 한 2천평정도 있습니다.
동생은 그동안 아버지 재산을 많이 탕진해서 그런지 누나인 저한테 상속받는데 협조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사업실패로 채무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지나간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한정승인을 할 때 아버지 부동산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저는 동생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생이 상속포기를 하시고 이를 근거로 누님이 상속 소유권이전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남동생)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적게 받아 공동담보를 줄이면 채권자는 이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결론적으로 상속포기(법원 신고)는 대상이 아니지만, 재산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 청구 대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한정승인, 상속포기, 부동산 상속이전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24 Aug 2026 14:32:2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