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FAQ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질문]-아빠재산 중에 농막이 있어요. 한정승인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93

[질문]-아빠재산 중에 농막이 있어요. 한정승인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빠가 암으로 투병생활을 시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빠 생활한 곳은 강원도 홍천인데 마을 이장님 소개로 땅을 임대해서 농막을 갔다놓고 살았습니다.
컨테이너 크기에 집인데 아빠가 농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랜 병치료로 아빠는 일을 못하셨고 병원비 때문에 빚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한정승인을 준비중인데요.
한정승인 할 때 이 농막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에 무료상담하는 곳에 가서 상담도 받아 봤는데 제대로 설명을 설명을 못해주시더라구요.
변호사님 아빠 집인 농막은 한정승인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하고 채권자들한테 빚도 갚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도와 주세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막이란 연면적 20제곱미터(약 6평) 이하의 가설건축물로, 농작업 중 휴식 및 농자재 보관을 위해 설치하는 비주거용 시설이며, 상시 주거나 숙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관할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을 정리하면 2가지로 압축되어 질 것 같습니다.

첫번째 한정승인시 고인(아버님)의 농막은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두번재 한정승인 이후 농막은 어떻게 환가하여 청산배분을 해야 하는지

로 보입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한정승인 신청시 농막은 적극재산에 해당되나 정식 주택이나 일반 건물과 같은 일반 부동산(건물 등기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막은 농지에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기재하는 방법은 적극재산 기타항목에 농막의 정보(면적, 용도, 존치기간, 설비 및 부대시설)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한정승인 이후 농막은 환가(경매, 공매, 채권자 동의 매매 등)절차를 거쳐 책임재산에 반영 후 청산배분을 하시면 됩니다. 

적극재산(책임재산)이 간단한 예금채권이 다라면 상속인 혼자서 청산절차를 해 볼 수 있겠으나 아버님(고인)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청산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13 Aug 2026 10:18:05 +0900 [질문]-차량멸실을 하려고 구청에 방문했는데 망인 사망한지 1년이나 지났다고 멸실이 안된다고 합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92

[질문]-차량멸실을 하려고 구청에 방문했는데 망인 사망한지 1년이나 지났다고 멸실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빠가 돌아가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년 지난 다음에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이혼을 했고 저는 엄마랑 같이 살아서 아빠와는 왕래가 없었습니다.
아빠의 채무 때문에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특별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저는 상속포기를 하고 싶었지만 변호사님이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안된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특별한정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상속재산중에 오래된 자동차가 있는데(어디 있는지 모름) 이 자동차를 멸실신청을 하면 된다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구청에 방문을 하여 멸실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직원이 망인이 사망한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멸실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진행했던 변호사님에게 여쭤보니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님 홈페이지를 알게 되었고 혹시나 싶어 글을 남깁니다.
변호사님 아빠의 차를 멸실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문의글을 정리하면

1. 사망한지 1년이 지난 고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2. 사망한지 1년의 지난 고인의 차량을 멸실신청을 할 수 있는지

보입니다.

질문 순서에 맞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1번 답변: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났다고 무조건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해 주신 글을 볼 때 충분히 상속포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고인의 사망일이 아닌 고인의 사망 사실 및 본인의 상속인 지정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고인과 모친이 이혼을 한 이후 모친과 살았기 때문에(부친의 사망사실을 알길이 없는 상태임) 상속개시일은 아빠의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이 되고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2번 답변:

자동차 멸실인정 제도는 차량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더 이상 세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말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인(아버님) 명의의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신청은 별도의 법정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고 환가 가치가 없는 차령 기준과 운행 중단 요건을 충족했다면 언제든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의 멸실인정신청 (상속멸실인정신청) 관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담당직원 업무숙지 미숙으로 잘못 안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거나 고인 차량의 멸실신청 대행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12 Aug 2026 10:37:38 +0900 [질문]-고인의 재산중에 장애인차(특수차량)가 있는데 한정승인시 이 차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91

[질문]-고인의 재산중에 장애인차(특수차량)가 있는데 한정승인시 이 차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장애인 이셨는데 저번달에 돌아 가셨습니다.
채무가 많아 어머님과 동생은 상속포기 저는 한정승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정승인 이후에 재산을 정리해서 청산배분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버지 차가 장애인차인 특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한정승인시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처음에 만만히 보고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더 힘들어 지네요.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한정승인과 장애인차량 정리 청산배분을 대행해 주시실 수 있나요?
답변글 보고 괜찮으면 맡길까 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드님의 질문을 정리하면,

첫째 한정승인 시 고인의 장애인 차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둘째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추후 절차인 장애인차정리 및 청산절차 일체를 대행 해 줄 수 있는지

보입니다.

위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한정승인 장애인차량이라고 해서 특별한건 아니고 일반적인 차량과 동일하게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고, 한정승인 이후 환가(경매, 공매)하여 책임재산에 반영 청산배분을 합니다.
이후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두번째 한정승인, 상속포기, 장애인차량 정리 및 청산절차 대행 가능합니다.

다면 청산절차의 경우 명확한 사실관계 즉 상속재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나실 때 전화나 사무실로 내방 요청 드립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원만한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재산 분쟁, 그리고 상속세의 최소화를 위해서 다양한 상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중 한정승인과 그에 따른 청산절차 대행이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는 

한정승인 청산절차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의 경우 상속인이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비용, 선임료) 등의 문제 때문에 가급적 임의 청산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임의 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하며,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임의 청산에 동의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파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 사무실에서 임의청산에 부동의 하는 채권자는 단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다만, 청산 이후에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상속한정승인경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며, 청산 종결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 임의청산(주체:상속인 또는 변호사)이든 상속재산파산(주체: 파산관재인)이든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3., 2001. 12. 29.>

2개월 이상의 최고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 1033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적극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민법 제 103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임의매각(개인매매등)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 이후 배당절차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극재산 중 경매의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현금화가 되었다면 나머지 현금등과 같이 이를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와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매를 거친 적극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이 되며,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11 Aug 2026 13:17:32 +0900 [질문]-언니가 혼자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자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90

[질문]-언니가 혼자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자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니가 병원 수술방에서 간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힘들어서 그랬는지 병원에 있는 프로포폴을 몰래 챙겼던것 같고 그걸 맞고 집에서 혼자서 사망을 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는 타살의 흔적이 없다고 하고 자살로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경찰관님 말로는 빚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유서는 없었습니다.
의심이 갔지만 엄마와 아빠가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아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받아 들이기로 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로 빚을 확인하니 많긴 많네요. 2억대가 넘는것 같습니다.
재산은 언니가 살던 보증금 3천에 미니쿠페 차량이 한대 있습니다. 예금은 거의 없구요.
변호사님 엄마가 아빠가 한정승인을 하면 언니 채무를 안갚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언니가 일하던 병원에서 월급과 퇴직금도 받아야 하고, 집주인은 당장 짐을 빼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변호사님께 여쭈어 봅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언니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생분께서 올려주신 글을 보고 추정을 해 볼때, 언니분은 미혼이시고 직계비속은 없으신 상태로 보여 집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언니분의 상속인이 되십니다.
부모님께서 상속인으로 판단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분이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되신 경우(상속채무가 많은 상태) 상속인이 상속채무로 부터 자유로워 지시기 위해서는 3가지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되는 절차로, 빚이 많은 경우 채무 상속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므로 재산과 보험금(사망보험금, 일부 퇴직금 제외) 등도 받을 수 없고, 후순위 상속인들인 친척들에게 채무가 넘어가서 방계 4촌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두번째 한정승인을 하시고 청산절차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모두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산절차는 한정승인 심판문 수령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으로, 신문 공고 및 채권자 통지 후 채권 신고, 조사, 배당표 작성 및 공지, 최종 변제의 임의 청산(자체 배당) 또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 부보님께서 상속포기를 하시고 동생분이 상속인으로 한정승인(두번째 방법)으로 청산절차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모두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세가지 선택 방법 모두 저희 법인에서 동생분을 대신하여 모든 처리(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유품정리, 차량정리,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청구, 청산절차 일체)를 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사무실 내방하실 경우 언니분의 경우와 동일한, 과거 저희사무실에서 정리해 드린 피상속인(고인)이 간호사로 일을 하시다가 프로포폴 투여로 생을 마감하신 분의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11 Aug 2026 12:08:29 +0900 [질문]-한정승인 진행상황을 상속인이 확인 할 수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89

[질문]-한정승인 진행상황을 상속인이 확인 할 수 있나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변호사님 사무실 말고 다른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을 의뢰해서 진행중입니다.
아는 분의 소개로 상담받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계약이후 전화 통화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쭤보고 싶은게 많은데 항상 통화가 되지 않으니 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한정승인 진행상황을 조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사무실에서 일처리 하는데 변호사님께 물어봐서 다시한 번 죄송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혀 죄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법원 상속한정승인 사건 조회를 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접속하여 관할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입력하거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명의의 진행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사건번호로 조회하는 방법은 

1. 소송이 진행 중인 관할 법원을 선택합니다.
2. 사건번호 입력: 연도, 사건 부호(예: 가단, 가합, 고단 등), 일련번호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3. 당사자명 입력: 원고, 피고 또는 피고인 등 당사자의 성명을 2글자 이상 입력합니다.

만약 사건번호를 모를실 경우에는 인증서로 조회 클릭하시고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건 설정으로 관할 법원 및 사건 종류를 선택하여 본인과 관련된 진행 및 완료 사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추가 문의사항 및 청산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11 Aug 2026 11:32:42 +0900 [질문]-고인의 재산중에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88

[질문]-고인의 재산중에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많아 저는 한정승인 엄마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개인택시를 타셨는데 이건 한정승인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택시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나 막막하네요.
변호사님 답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와 차량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므로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 란에 개인택시와 면허를 기재하시고 한정승인 이후 환가절차(매각 또는 경매)를 하여 청산배분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면허 취득 시기에 따라 상속과 양도가 가능할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2009년 11월 28일 이전 면허: 상속과 양도가 가능
-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 원칙적으로 상속이 제한되나,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예외 요건이 적용될 수 있음

저희 법무법인은 한정승인 부터 청산절차 일체(개인택시 정리 포함)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06 Aug 2026 20:02:01 +0900 [질문]-한정승인 할 때 고인의 유품이 상속재산인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87

[질문]-한정승인 할 때 고인의 유품이 상속재산인가요?


지금 한정승인을 준비중인데요.
상담을 꽤 여러군데 받아 보았습니다.
근데 다들 말이 다 달라서요.
어떤데는 유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하고 어떤곳은 유품이 상속재산이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확실히 좀 알려 주십시요.
유품이 상속재산일까요?
유품이 상속재산이면 제가 함부러 치우면 안될거 같은데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고인이 사용하시든 유품(가전집기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할 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품은 상속재산목록에 포함해야 하며, 임의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품정리는 가급적 한정승인이 인용이 된 이후에 하시는게 좋으며 유품정리시에는 반드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두시는게 안전합니다.

아래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 유품정리에 관한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06 Aug 2026 10:08:22 +0900 [질문]-한정승인시 제네시스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86

[질문]-한정승인시 제네시스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와주십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채무가 많아 변호사님에게 한정승인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중에 2024년식 제네시스 g80 차량이 있는데요.
이 자동차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친구분이 타고 갔습니다.
차키를 제가 아버지 친구분에게 줬거든요.
차를 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차살 때 차값을 빌려 주었다고 합니다.
차값을 주면 차를 돌려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경황도 없고 아무생각도 나지 않아 그냥 차키를 준건데 너무나 후회 됩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부친의 제네시스 G80 자동차는 상속재산에 해당되고 한정승인 이후 자동차를 환가하여 청산배분도 하여야 합니다. 

아버님 지인(타인)이 무단으로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불응한다면 형사적(절도죄나 권리행사방해죄)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 운행정지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님 지인은 아버님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처분문서 확인 필요)에 불과하고 차량을 무단 점유할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한정승인과 청산업무를 의뢰하시면 저희 법인이 아버님 지인을 컨택하여 차량을 돌려 받고 한정승인 및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05 Aug 2026 15:59:39 +0900 [질문]-한정승인의 정확한 뜻이 뭔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85

[질문]-한정승인의 정확한 뜻이 뭔가요?


연락을 끊고 산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공무원한테 들었습니다.
어제 전화가 왔는데 구청이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 시신을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봐서 당황스럽고 해서
내일 연락 드린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이럴때는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하든데 정확하게 한정승인이 뭔 뜻인가요
대충 아빠의 빚을 제가 안갚을수 있다는 내용 같은데 정확히 한정승인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그리고 아빠의 장례식을 제가 꼭 치러야 하나요?
안치를수도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구청에서 연락이 온 이유는 관내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아버님의 시신의 처리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자제분에게 연락이 온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은 시신을 인도 받아 장례를 치를수도 있고 시신인도를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되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영장례 및 화장 절차가 진행됩니다.
고인의 시신을 인도거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은 그대로 유지 되니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한정승인의 정확한 개념은 상속인이 고인에게 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빚과 갚아야 할 돈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아들이는 법적 절차입니다. 즉,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더라도 상속인 자신의 개인 돈으로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한정승인을 하실 경우 고인의 상속재산에 따라 상속인에게 세금부과 또는 청산이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적으로 아래 반드시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를 기재해 드리니 참조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고액의 세금(취득세·양도소득세)이 예상 될 때
고인의 재산 중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일단 해당 재산이 한정승인자 명의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빚을 갚기 위해 이 부동산을 경매나 매각으로 처분할 때,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인의 빚이 아닌 상속인 개인의 세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이러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 부담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실물 없는 특수 재산(대포차, 유실된 중장비 등)의 청산 불가능 문제 발생이 예상 될 때
고인의 재산 목록에 포크레인, 덤프트럭 같은 중장비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디 있는지 모르거나(대포차 등) 타인이 무단 점유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법적으로 이 재산을 받아서 팔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청산 의무'가 생기는데, 실물이 없으니 처분할 방법이 없어 절차가 영구히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상속포기 해야 하는 이유: 실물이 없어 처분 및 청산 절차 진행이 아예 불가능한 재산이 있을 때는, 한정승인 후 골머리를 앓는 것보다 처음부터 상속인 자격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05 Aug 2026 13:49:20 +0900 [질문]-한정승인 진행 중인데 집에 경매가 들어왔어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84

[질문]-한정승인 진행 중인데 집에 경매가 들어왔어요.


아빠가 1달 전에 돌아가셔서 현재 다른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집에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집을 보러 왔다고 합니다.
물어보니 집이 경매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황당합니다.
아니 한정승인 중인데 어떻게 집에 경매가 들어 올수 있나요?
진행했던 사무실에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 주세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진행 중에 상속받은 집에 경매가 들어오는 경우는 담보권자의 임의경매, 채권자의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글에 정확한 정보가 없어 추정을 하고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추정내용:

 1. 경매물건(집)의 소유주가 피상속인(아버님)으로 보임.
 2. 경매 진행속도로 봤을 때 피상속인(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경매개시 결정이 났을 것으로 보임.

 

위 추정내용으로 판단할 때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의 빚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대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집행권원)을 얻은 후 상속재산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상속채권자의 강제집행은 확실히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상속인(아버님)이 생전에 부동산에 설정해 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또는 피상속인(아버님)채권자의 집행권원(판결문)을 근거로 임의경매나 강제경매를 피상속인(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진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추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29 Jul 2026 12:33:20 +0900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로 고민 중입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83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로 고민 중입니다.


변호사님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조회 했더니 재산은 거의 없고 빚만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로 고민중인데 현제들이 많아서 그런지 다들 생각이 다릅니다.
통일이 안됩니다.
현재 상속인은 어머니 여동생 3명 누나 한명 그리고 저 합쳐서 6명이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골머리가 아파서 법무사 4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받아 봤는데 다들 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누구는 전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게 낫다고 하고 누구는 제가 대표한정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포기를, 또 누구는 전부 한정승인을 받아 친척들에게 피해가는 것을 막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다들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누나가 간사무실, 제가 방문한 사무실, 여동생이 찾아간 사무실 모두다 다른이야기를 하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변호사님 홈페이를 발견하고 이렇게 들을 남깁니다.
저희가 어떤선택을 하는게 나을까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고민을 정리하면,

1.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게 유리한지,
2. 직계비속 자 한명이 한정승인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게 유리한지,
3. 상속인 모두 한정승인을 하는게 유리한지,  

로 보입니다.

고민순서에 맞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고인의 빚과 채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고(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됨), 복잡한 재산 목록 정리 없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 급부로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가 사라져 상속인이 아닌자가 됨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특정되게 됩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선생님이 상속포기를 신청하시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 즉 선생님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채무상환의 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가 없다면 그 다음 순위 존속, 형제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이유로 상속포기를 하실려면 상속인 전원(상속순위 전부 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두번째 상속인 중 1명이 대표로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이며, 선순위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순위가 내려 가지 않으므로 후순위자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나머지 상속인들은 반드시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고의 누락이 아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이 있을 때는 등기비용, 취득세, 양도세, 신문공고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상속인 모두 한정승인을 선택하시는 경우는 문제가 되는 상속재산(부동산, 중장비, 차량등)이 전혀 없는 경우 흔히들 많이 선택을 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 상속을 받기 때문에 후순위자에게 상속순위가 내려 가지 않으므로 후순위자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가 없구요.

결론적으로 전원다 상속포기 보다는 한명(나머지는 상속포기) 또는 전원다 한정승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성격에 따라 4순위 상속인까지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28 Jul 2026 13:41:52 +0900 [질문]-사인간의 채무는 한정승인 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82

[질문]-사인간의 채무는 한정승인 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들릴게 있어서요.
엄마가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사망했는데요.
엄마가 살아가실 때 집에 아는 이모님들이 찾아와서 돈 갚으로 압박을 했는데요.
원스톱서비스를 해 봤는데 이모님들의 채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카드 채무만 2천만원 정도 뜨고 다른것은 뜨지 않아요.
식당도 정리해야 하고 차도 정리해야 하는데 이모님들 채무는 안나타나서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 한정승인 할 때 사인간의 채무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식당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엄마가 죽은지 벌써 2달째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아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인간의 채무 즉 개인사채는 원스톱서비스를 통하여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아버님(고인)의 빚을 변제하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럼으로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을 수 있고,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이 고인의 정확한 재산 상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채무가 없어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한정승인심판 인용 이후 만약 몰랐던 채권자가 등장하였다면 기존의 한정승인심판문 상속재산목록에 추가 하시면 됩니다.


★ 첫번째 질문인 한정승인시 사인간의 채무(사채)의 경우에는 알고 계신 개인 채권자(이모님)들을 은행 또는 카두채무와 동일한 방식으로 상속재산목록 소극재산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명확한 처분문서(차용증, 판결문, 공증증서)가 있다면 소극재산 란에 기재하시고 증빙자료로 처분문서(차용증, 판결문, 공증증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근거자료 제시도 없이 그냥 말로만 망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개인 채권자의 경우에는 사실여부가 확인 되지 않았으므로 기재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명확하지 않은 채권자를 기재한다면 굳이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를 하신다면 "아무개가 00년 00월 금000원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함" 이런 식으로 기재 하시면 됩니다.


★ 두번째 식당 및 차량정리는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에 해당되며, 청살절차의 경우 명확한 사실관계 즉 상속재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나실 때 전화나 사무실로 내방 요청 드립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원만한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재산 분쟁, 그리고 상속세의 최소화를 위해서 다양한 상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중 한정승인과 그에 따른 청산절차 대행이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는 

한정승인 청산절차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의 경우 상속인이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비용, 선임료) 등의 문제 때문에 가급적 임의 청산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임의 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하며,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임의 청산에 동의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파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 사무실에서 임의청산에 부동의 하는 채권자는 단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다만, 청산 이후에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상속한정승인경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며, 청산 종결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 임의청산(주체:상속인 또는 변호사)이든 상속재산파산(주체: 파산관재인)이든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3., 2001. 12. 29.>

2개월 이상의 최고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 1033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적극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민법 제 103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임의매각(개인매매등)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 이후 배당절차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극재산 중 경매의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현금화가 되었다면 나머지 현금등과 같이 이를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와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매를 거친 적극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이 되며,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래 저희 사무실 청산절차에 관한 질문과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27 Jul 2026 15:47:16 +0900 [질문]-한정승인 준비중인데 대부업체에서 집으로 찾아 왔습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81

[질문]-한정승인 준비중인데 대부업체에서 집으로 찾아 왔습니다.


엄마가 사망한 이후 현재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엄마가 남긴 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주에 법원에 접수하려고 했는데 오늘 대부업체에서 집으로 사람이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한정승인 접수 할 거라고 했더니, 한정승인을 안하면 이자는 100% 깍아 주고 원금만 50% 내면 완제 처리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게 나을까요?
그분말을 들어보면 이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요.
변호사님 대부업체에 감면 받고 돈을 갚는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한정승인을 받는게 유리 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인 입장에서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게 100% 유리합니다.

한정승인이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제도이며,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지 확실하지 않거나 빚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될 때 상속인의 고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경우 상속재산이 없기 때문에 한정승인시 갚을 돈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부회사의 감면 제안은 상속인(질문자님)의 고유재산으로 상환하시는 것이므로 받아 드릴 필요가 없겠지요.

설사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재산)이 변제를 요할 정도의 금액이 남아 있고, 확인 된 상속채무가 대부업체가 유일하다고 하더라도 향후 소극재산(채무)이 추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100%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극재산(채무) 상환은 지양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어머님(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대부업체 채무 상환이후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거나 나타날 경우 편파변제에 해당되어 한정승인 자체가 무효가 될수 있고 단순승인이 될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한정승인 절차 진행 중 대부업체에서 독촉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가 오는 것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이며, 당황하지 말고 대부업체 직원분에게 현재 상태를 고지 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 신청중이고 사건번호(예: 202X느단XXXXX)를 알려주면 대부분의 대부업체는 추심을 중단하고 법무팀으로 이관합니다. 
참고로 예전처럼 한정승인 신고를 한 후에도 심한 독촉을 하는 채권사는 존재하지 않으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Fri, 24 Jul 2026 10:02:18 +0900 [질문]-한정승인 할때 상속재산중에 아세아 SS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80

[질문]-한정승인 할때 상속재산중에 아세아 SS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물어볼게 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엄마랑 상의를 하고 결론은 제가 한정승인을 하고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예전에 이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빠가 귀촌을 해서 과수원 임대를 해서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과수원에서 사용하던 농기계가 있습니다.
과수원에 있는 농기계가 많은데 대부분 과수원 땅주인꺼인데 이것만 아빠가 샀다고 합니다.
몸통은 빨간색이고 아세아 농업기계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임대인에게 물어보니 SS기라고 하고 농약치는 기계라고 하더군요.
변호사님 질문입니다.
한정승인 할때 SS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처음보는 기계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좀 부탁 드릴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SS기(스피드 스프레이어, Speed Sprayer)는 과수원 등에서 농약을 빠르고 넓게 뿌리기 위해 사용하는 고속 송풍식 동력분무기입이며, 일명 '농약차'로도 불리며, 스스로 움직이면서 강력한 바람으로 약을 날려 보내는 농기계입니다. 사과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는 필수 농기계에 해당되며 SS기는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됩니다.

아버님이 구입한 SS기는 신품 가격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에 해당되는 고가의 농기계 해당되며, 중고 매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연식에 따라 400만원 ~ 1600만원정도로 상당히 고가에 해당되는 농기계입니다. 농기계가 보기에는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고가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부이신 아버님이 SS기를 구입하실 때 장비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마 할부로 구입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할부대출이 존재한다면 상속재산목록 소극재산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은 SS기를 적극재산에 할부대출을 소극재산에 기입하셔야 하고 추후 청산시 SS기를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환가를 하여 상속재산에 반영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경험이 없는 사무실 의뢰시 대부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데 파산관재인이 처리가 불가능하여 파산재산에서 SS기는 제외하고 상속인에게 직접처리를 하라는 황당한 경우가 종종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아버님 지인분에게 임의로 처분(매각)을 하실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시 SS기를 기입하는 방법은 자동차와 같은 방법으로 넘버와 차대번호 대략적인 가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과 전화나 미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SS기 제작사 및 제작년도 대출관계) 및 상황을 파악한 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23 Jul 2026 12:39:55 +0900 [질문]-상속한정승인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이유가 뭔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79

[질문]-상속한정승인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이유가 뭔가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조용히 가족장(무빈소장례)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주 절친이 있어서 그 친구 한명만 불렀습니다.
저는 정신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 절친이 상속한정승인을 꼭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어머님에게 받은것도 없고 해서 그냥 장례만 치르고 잊을려고 했거든요.
근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 무시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변호사님께 여쭤 봅니다.
상속한정승인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요?
변호사님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인들이 무조건 상속한정승인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극재산(빚)이 아예 없거나 적극재산(재산)이 소극재산(빚)보다 월등히 많을 경우에는 굳이 상속한정승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통상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고인의 채무가 많거나 아니면 채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면(걱정되면)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청을 합니다.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이유는 고인이 남긴 빚을 상속인의 내 돈으로 갚지 않고,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갚기 위해서 이며, 주된 이유는 상속인의 내 재산 보호, 후순위 친척에게 빚 대물림 방지, 그리고 상속 재산과 고유 재산의 명확한 분리 때문(청산배분시 책임재산에서 고유재산 제외)입니다.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 동일한 질문이 많아 아래에 링크해 드리니 참조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22 Jul 2026 11:12:42 +0900 [질문]-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어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78

[질문]-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어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10전 쯤에 돌아가시고 나서 채무가 없는 상태를 확인하고 아무런 조치 즉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주 전쯤에 법원에서 날아온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대부회사에서 보낸 소송장인데 소가가 5천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니 아버지가 예전에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렸고 소송을 하셔셔 지셨는데 10년이 다 되어가서 소송장을 다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에 갔는데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어서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재산이 예금재산이랑 차랑 합쳐서 6천만원 정도 되었거든요.
재산이 6천이기 때문에 빚보다 재산이 많아서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이게 맞을까요?
생돈 5천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과실이 없다는 것과 채무초과사실을 안날의 증명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는데 선생님의 경우 증명이 가능하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질문글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채무초과가 아니어서 특별한정승인이 안된다고 안내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사무실에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실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1. 적극재산 6천만원
2. 채문는 대여금이고 시효연장 소를 한것으로 판단됨.
3. 소극재산 소가 5천만원+(지연손해금)

3항의 소가가 5천만원이나 지연이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자가 포함되면 적극재산을 소극재산이 초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의 이자율은 청구 성격에 따라 다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5천만원의 지연이자는 년에 600만원이고 10년치 이자를 합산하면 지연이자 합계금은 6천만원이 되겠네요.

다시 상속재산을 정리하면,

1. 적극재산 6천만원
2. 소극재산 1억 1천만원(소가 5천만원 + 지연이자 6천만원)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아버님)의 적극재산은 6천만원이고 소극재산은 1억 1천만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이며, 틀별한정승인 요건에 해당됩니다.
다만 한정승인이후 청산절차를 밟아야 겠지요. 이부분은 적극재산을 명확히 파악후 변제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차량 환가금이 달라질 수 있음).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21 Jul 2026 12:05:26 +0900 [질문]-상속재산 중에 농사용 관리기가 있는데요. 한정승인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77

[질문]-상속재산 중에 농사용 관리기가 있는데요. 한정승인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질문드릴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가 시골에 조그마한 밭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밭에서 농사를 짓던 관리기가 있습니다.
이 관리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요.
빚이 있어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는데 이 관리기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여러군데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있는데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글에 관리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답변이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농사용 관리기의 경우 150만 원대부터 3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하며 면세유 신청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리기의 경우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관리기를 적극재산에 기입하셔야 하고(할부대출이 존재할 경우 대출금은 소극재산에 기재), 추후 청산시 관리기를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환가를 하여 상속재산에 반영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경험이 없는 사무실 의뢰시 대부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데 파산관재인이 처리가 불가능하여 파산재산에서 관리기는 제외하고 상속인에게 직접처리를 하라는 황당한 경우가 종종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임의로 처분(매각)을 하실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시 관리기를 기입하는 방법은 자동차와 같은 방법으로 기대번호(제조번호)와 대략적인 가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과 전화나 미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관리기 제작사 및 제작년도 대출관계) 및 상황을 파악한 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20 Jul 2026 15:49:35 +0900 [질문]-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76

[질문]-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버님이 사업도 어려워지시고 지병도 악화되고 하셔서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고모님까지 모두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상속포기를 해서 빨리 끝내고 싶거든요.
변호사님 제가 왜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알아보니 한정승인은 많이 복잡하다고 하든데요.
시원하게 설명좀 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척분들이 선생님에게 한정승인 권유를 하신 이유는 상속포기를 할 경우 피상속인(고인)의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의 친척들에게 그대로 승계되어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민법상 상속은 고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에서 시작해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순차적으로 대물림되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이란 고인(피상속인)에게 물려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아들이는 제도입니다.만약 고인의 빚이 물려받을 재산보다 많더라도, 상속인은 자기 개인 재산으로 그 부족한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후순위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숨은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취할 수 있어(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상환) 상속포기보다 안전합니다.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빚 대물림 방지 (가족 보호)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빚이 계속 넘어갑니다. 1순위 상속인 중 1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가족 전체가 빚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고인의 남은 재산 확보

고인의 재산과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을 때 유용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지만, 한정승인을 하면 빚을 모두 갚고 남은 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인이 가질 수 있습니다.

3. 숨겨진 채무·재산에 대한 안전장치

사망 후 고인의 숨겨진 채권자가 나타나거나, 미처 몰랐던 재산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태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나, 한정승인을 해두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면 되므로 사후 처리가 훨씬 깔끔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한정승인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상속인 전원(4순위 모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사례
 
가. 부동산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발생 
위험한정승인을 하면 고인의 부동산이 한정승인자 명의로 넘어오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취득세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을 처부하는 과정에서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상속인 고유의 세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세금 부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원 포기를 선택합니다.

나.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경우
고인 명의의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중장비가 서류상 존재하지만, 행방을 모르거나 타인이 무단 점유하여 실물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일 때입니다.한정승인을 하면 이 재산을 청산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실물이 없어 처분할 수 없으므로 절차가 영구히 꼬이게 됩니다.

다. 연식이 얼마 되지 않은 자동차가 존재하나 점유하지 않는 경우
가치가 남아 있는 비교적 최신 자동차가 서류에 등록되어 있으나, 실물 차량의 위치를 알 수 없거나 대포차 등으로 유실되어 점유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청산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아예 처음부터 상속인 자격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라. 기타 법적 청산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을 통해 얻는 실익보다 복잡한 자산(유실 자산, 압류 자산 등)을 관리하고 청산하는 법적 비용과 스트레스가 훨씬 클 때, 저희 사무실에서는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전원이 마음을 맞춰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16 Jul 2026 16:02:09 +0900 [질문]-오빠가 빚때문에 살던 집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도와 주세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75

[질문]-오빠가 빚때문에 살던 집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빠가 빚때문에 살던 집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서에 채무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떠난다고 써 있구요.
문제는 아직 엄마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어 하셔서 병이 생겨 현재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런상황에서 오빠마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에 어떻게 될지 몰라 
가족들 모두 엄마에게 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인데 제가 대표로 한정승인을 받고 정리할 방법은 없을까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저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 여쭤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오라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법한 방법은 아니지만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사무실로 내방하시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적으로 선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어머님)이 상속을 포기하시면 고인의 빚과 재산은 다음 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머님이 상속포기를 하시고 질문자님이 한정승인을 하시어 청산절차까지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문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즉 어머님께서 아들의 사망사실을 모르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된 지면에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구합니다.
추후 사무실 내방을 하시면 친철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자식 사망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글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동생의 사망사실을 모르게 하면서 어머님(아버님)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15 Jul 2026 12:15:56 +0900 [질문]-상속포기시 4순위 상속인(4촌 이내의 방계혈족)들끼리의 상속분은 동등한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74

[질문]-상속포기시 4순위 상속인(4촌 이내의 방계혈족)들끼리의 상속분은 동등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얘기인즉 4촌 친척이 5월달에 사망을 했는데 알고 보니 배우자랑 자식들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 2순위 3순위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것 같은데 저(4촌)도 포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4촌 방계혈족이 사람수가 많은데 혹시 순서같은게 있을까요?
만약 순서가 있다면 4촌중에 미국에 이민을 가서 국적포기를 한 친척이 있는데, 이 친척이 저보다 순위가 높다면 굳이 제가 비싼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변호사님 답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4순위 상속인(4촌 이내의 방계혈족)들끼리의 상속순위는 없습니다. 같은 촌수 순위의 상속분은 동등하기에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다만 4순위(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가 상속인이 되려면 1~3 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거나 상속을 포기해야만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우리 민법의 상속순위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계도로 보는 상속순위

S25C-920051217330.jpg

상속 순위 관련 민법 조문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있을 때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은 없고 직계존속만 있을 때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하며,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혼하면 배우자가 아닙니다.

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

자녀, 손자·손녀, 증손 이하를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근친이 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1촌, 손자녀는 2촌입니다.
자녀가 아무도 없으면(전원 사망, 결격, 상속포기 등의 이유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위의 손자녀에는 외손자녀도 포함됩니다. 상속법에서는 부계, 모계를 가리지 않으므로 외손자녀도 직계비속입니다.
위 1.의 경우 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의 경우 손자녀와 외손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양자와 혼외자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계모자 사이, 계부자 사이는 친족이 아니므로 서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사망 시점에 임신 중인 태아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면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이상을 직계존속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는 1촌, 조부모는 2촌입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했으면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모계도 포함되므로 외조부모도 직계존속입니다.
양부모도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상속인 :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모두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 어머니가 다른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 중 한 쪽만 같아도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4순위 상속인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형제자매까지 모두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한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방계혈족에는 3촌과 4촌이 있습니다.

먼저 3촌이 상속인이 되고 3촌이 없으면 4촌이 상속인이 됩니다.

3촌인 방계혈족은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어머니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형제자매의 자녀인 조카

4촌인 방계혈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형제(=종조부)와 자매(=대고모)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들의 자녀
어머니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들의 자녀
조카들의 자녀(=종손자)

대습상속인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자나 결격자의 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이 되며,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자 등이 아들이면 며느리와 손자녀가, 딸이면 사위와 외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한 형이 있으면 형수와 조카들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혈족이 아니라 인척인 며느리, 사위, 형수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대습상속에 의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모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손자녀, 외손자녀는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상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상속지분에 차이가 있고, 며느리나 사위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상속인이 아무도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특별연고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동거자, 부양이나 간호를 한 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그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의 재산 분여 청구도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상속인의 범위가 4촌까지이므로 수십 명이 될 수 있으며,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순위자는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므로, 우선 선순위자들부터 먼저 상속포기를 하고 순차적으로 채권자의 청구를 받고나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14 Jul 2026 14:34:45 +0900 [질문]-남편과 전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딸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대신 해 줄 수도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73

[질문]-남편과 전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딸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대신 해 줄 수도 있나요?


얼마전에 남편이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남편은 재혼이고 저는 초혼인데 남편과 전배우자 사이에 딸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장례식장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이 죽고나서 어떻게 연락이 닿았는지 장례식장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고모님에게 여쭤보니 그 딸은 전배우자와 살았고 남편과 혼인하고 20년 동안 왕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를때는 몰랐는데 남편 재산을 정리하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네요.
먼저 화가 납니다. 짜증도 나구요. 그런데 상속을 정리해야겠기에 꾹 참고 일을 보려고 하니 모든 은행에서 합의서를 받아 오라고 합니다. 
그 딸이 저와 제 아이들 둘과 공동상속인이고 협가가 되어서 상속을 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 딸에게 연락을 해보니 전배우자 나서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통하구요. 고민중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변호사님 홈페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상속으로 인한 분쟁 합의 대행를 해준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제 일도 가능할까요?
답장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남편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법인에서는 의뢰인의 원만한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재산 분쟁, 그리고 상속세의 최소화를 위해서 상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특별한 케이스의 경우 현실적으로 가족간의 합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에 합의에 그동안의 해소되지 않은 감정이 들어가 버리니깐요.

연락 주시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저희 법인에서 제공해 드리는 상속대행 서비스의 내용이니 참조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상속대행 서비스 ★★★


상속으로 인한 분쟁 합의 대행(가족,지인 상속재산 분할협의)     


① 상속재산조회대행

② 유언검인청구대리
③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대행(특별대리인선임 청구대리)
④ 상속등기•명의변경대행

⑤ 상속세신고대리

⑥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대리 

⑦ 상속재산 유품정리(유체동산, 부동산, 자동차, 중기, 공장 등등)

⑧ 상속재산 및 상속인 지위에 관한 법적 분쟁 발생시 합의 및 소송 대리

† 유언서작성,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연부연납•물납신청, 세무조사참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은별도계약


가족간의 상속분쟁을 최소화해서 해결되며 상속법과 상속세의 일괄서비스로 상속진행이 원활할 뿐만 아니라 최적의 상속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상속대행-신청절차 ◀◀◀

상속대행서비스 진행 절차에 관한해 설명해 드립니다.

 


상속대행절차.jpg


]]> 다정법률상담소 Mon, 13 Jul 2026 11:59:24 +0900 [질문]-형님 자살사망시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72

[질문]-형님 자살사망시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두절된 형님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관님 말로는 유서도 나왔고 검시를 했는데 타살의 혐의는 없어서 자살로 종결처리 했다고 합니다.
유서에 채무가 많아 힘들어 하다가 돌아가신 것이라고 합니다.
형님은 결혼도 하지 않으셨고 부모님은 양친다 돌아가시고 해서 제가 유일한 혈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속인이 될 거 같아요.
형님이 사셨든 곳의 집주인은 빨리 짐빼달라고 연락이 왔구요.
살았던 집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겁이나서 아직 집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현재 상황이 이런상태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나 막막하고 해서 여쭤 봅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형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설명만 드리는게 나을 듯 하니(일처리가 중요하니) 혹시 답변글에 기계적인 설명이 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미혼 형님의 상속인은 고인의 직계존속(부모님) 모두 먼저 사망하였기에 그 위로 직계존속(조부모 등)이 생존해 있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다른 형제자매인 선생님이 상속인이 됩니다.

가족분이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되신 경우(상속채무가 많은 상태) 상속인이 상속채무로 부터 자유로워 지시기 위해서는 2가지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되는 절차로, 빚이 많은 경우 채무 상속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므로 재산과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 등도 받을 수 없고, 후순위 상속인들인 친척들에게 채무가 넘어가서 방계 4촌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두번째 한정승인을 하시고 청산절차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모두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산절차는 한정승인 심판문 수령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으로, 신문 공고 및 채권자 통지 후 채권 신고, 조사, 배당표 작성 및 공지, 최종 변제의 임의 청산(자체 배당) 또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 두가지 선택 방법 모두 저희 법인에서 선생님(동생분)을 대신하여 모든 처리(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유품정리, 차량정리, 청산절차 일체)를 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참고로 아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중에 어떤것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에 대한 답변글 링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09 Jul 2026 11:06:29 +0900 [질문]-한정승인을 했는데 상속채무도 법정상속지분으로 나눠지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71

[질문]-한정승인을 했는데 상속채무도 법정상속지분으로 나눠지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을 다른 사무실에서 신청했고 판결문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사무실에서 일처리하고 변호사님께 여쭤봐서요.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가 잘 안되어서요.
그런데 상속인이 이복형제들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저랑 제동생과 이복 동생들 두명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적극재산은 2천만원정도 되고 상속채무는 2억정도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적극재산 2천만원은 상속인별로 나눠지는게 맞는데 상속채무 2억원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법정상속지분대로 나누는게 맞나요?
저희쪽과 이복형제쪽과 각자 알아서 청산을 할 수도 있나요?
은행에서는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한정승인이후 이복형제들과 연락이 끊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청산배분이 가능하다면 의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사무실 한정승인 건도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됩니다.

선생님의 질의를 정리하면,

첫번째 상속재산의 소극재산도 법정상속지분으로 나눠지는지,

두번째 공동상속인(이복형제분들)과 연락 두절 상태인데 청산배분이 가능하지

세번째 저희 법무법인이 상속재산 청산배분을 대리해 줄수 있는지

로 보입니다.

위 질문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고인 사망시 남긴 소극재산(빚)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녀들(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아버님의 채무가 2억이시고 상속인은 총 4명이므로 각 상속인별로 5천만원씩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두번째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두절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 상속지분 만큼 청산배분이 가능합니다. 이부분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세번째 두번째 답변에서 말씀 드렸듯이 청산배분도 가능하고, 저희 법인에서 청산배분을 대신해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08 Jul 2026 11:34:27 +0900 [질문]-돌아가신 아빠 차량 폐차하고 싶어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70

[질문]-돌아가신 아빠 차량 폐차하고 싶어요.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랑 같이 한정승인을 하고 싶습니다.
아빠 이름으로 빚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타고 다니던 오래된 스포티지 차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차량 상속이전이나 폐차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요.
변호사님 돌아가신 아빠의 차량을 폐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유자(고인 사망시 차량의 소유자를 상속인으로 간주함)께서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상속개시일(소유자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50만원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상속 이전등록 구비서류 >>

 ◉ 상속포기인의 상속포기서 각 1부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기본증명서(사망자 기준) 1부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1부
 ◉ 상속인 명의로 가입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부

 


그런데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의 기준에서 고인의 자동차(차량)는 임의로 폐차(매도 포함)를 하시면 안되며, 고인의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되어 한정승인 이후 자동차를 정리(경매, 공매, 폐차)를 하셔서 그 정리된 금액을 청산시 채권자들에게 비율대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차량 폐차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지역에 있는 폐차장에 전화 한통이면 알아서 차량을 가져가며, 필요서류(자동차등록증, 고인의 기본증명서,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를 주시면 폐차는 진행이 됩니다(환가가치가 없거나 차량에 압류 및 저당이 없는경우에 한 함).

그런데 폐차장에서는 폐차를 목적으로 업무처리(다른것은 고려하지 않을수 있음)를 하니 주의를 요합니다. 한정상속 상속인은 폐차가 목적이 아니고 상속재산(자동차) 청산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정승인이후 차량폐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 폐차 이후 청산배분시 반드시 기초재산에 차량폐차비용을 반영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부분이 부담이 되신다면 저희 사무실에 청산배분 의뢰를 하시면 차량폐차도 알아서 진행해 드립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차량폐차에 관련된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07 Jul 2026 12:51:37 +0900 [질문]-어제 아빠 채무를 갚으라는 구상금소장을 받았습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69

[질문]-어제 아빠 채무를 갚으라는 구상금소장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5년 전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도 없고 빚도 없고 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여지것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화손해보험사에 저희들에게 구상금을 같으라고 소장을 보냈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니 예전에 아빠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한화에서 대신 피해보상을 했고 그돈을 갚으라는 내용입니다.
갚으라는 돈은 8천만원이 넘어요.
저도 그렇고 동생도 돈이 없습니다.
밤새 잠한숨 못잤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아빠의 돈을 갚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갚을수 있다" 입니다.

선생님께서 받으신 구상금소장은 보험회사가 아버님(고인) 교통사고건으로 피해자에게 대신 지불한 보험금을 지불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상금이란 타인 대신 채무 변제를 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상환 청구권을 구상권이라고 하며, 이런 권리로 청구하는 소송을 구상금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내가 누구 대신 빚을 갚아 주고 그 빚을 진 사람에게 갚아 준 돈을 청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대위 변제한 금원을 구상금청구소송으로 회수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아버님 사망이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상금 소장을 근거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고 인용되면 구상금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갚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시고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의 한 제도로,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아버님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함과 동시에, 현재 구상금 소장을 받은 민사법원에 답변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과 상대방 채권자는 특별한정승인 진행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청구한 후 그 접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민사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에는 망인의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와 상속인들 서류(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등)가 필요하며, 재산이나 채무에 대한 소명자료도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답변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나실 때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06 Jul 2026 20:05:13 +0900 [질문]-막내동생이 사망했고 형제가 5명입니다. 상속포기 순서가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68

[질문]-막내동생이 사망했고 형제가 5명입니다. 상속포기 순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선생님.
염치불구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막내동생이 채무때문에 힘들어 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채무가 많아서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형제가 막내동생 빼고 5명입니다.
혹시 상속포기 순서가 있나요?
예를 들어 첫째가 상속포기 둘째가 상속포기 이런순으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막내 동생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고인이 사망한 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동생분(고인)이 사망한 날이 3개월 이내라면 상속인 모두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고 모든 절차가 한 번에 마무리 되어 가장 깔끔하지만, 3개월 지났다면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므로, 순차적으로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생분의 선순위 상속인들인 배우자와 직계비속 자(조카)들이 상속포기 신청하시고 결정나면, 선생님 부모님께서 상속포기 하시고, 그 다음 형제분들이 순차적으로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민법이 정한 상속인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 하기때문에 인원도 많아지고 친족 전원의 동의와 서류가 필요해 준비과정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 가능한 선순위 상속인 중 최소한 한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시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가 내려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상세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 바라고, 아래 반드시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상황에 대하여 저희 홈페이지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 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02 Jul 2026 12:22:49 +0900 [질문]-한정승인 진행 중인데 채권자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67

[질문]-한정승인 진행 중인데 채권자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이달 초에 했고 아직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어제 한정승인 목록에 없는 채권자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송 제목은 양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는 대부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런상태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을 다시 접수해야 하나요?
대응 방법좀 알려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질문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한정승인 인용전인데 상속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가 등장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로 보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한정승인을 새로 접수할 필요없이 기접수한 한정승인 사건에 ① 보정서 형태로 제출한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하는 방법을 취하시면 됩니다. 

② 채권자의 소장을 받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정승인 수리 이후 준비서면에 한정승인을 주장하시어 망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환하라는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한정승인 이후 소장을 받으셨어도 마찬가지 한정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01 Jul 2026 10:57:04 +0900 [질문]-상속재산중에 농사용 트럭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866

[질문]-상속재산중에 농사용 트럭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빠가 10년전에 시골에 귀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얼마전에 저희 가족곁을 떠났어요.
생전에 대부분의 농기계는 아빠가 처리를 했는데 시골 밭에 미처 처리를 하지 못한 농사용 트럭이 하나 있습니다.
차처럼 생겼는데 번호판은 없습니다.
생김새가 트럭처럼 생겼는데 정말 투박하게 생겼어요.
바퀴가 4개 달려있고 짐칸이 큰게 달려 있어요. 지붕도 없고 말로 설명하려니 힘드네요.
크기는 아파트에 과일장사 하시로 오시는 분들의 트럭크기 정도 됩니다.
현재 아빠의 채무 때문에 저희 가족은 한정승인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변호사님 한정승인 할 때 혹시 아빠의 농사용 트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표현하신 농사용트럭은 아마 영운기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운기란 폐차된 자동차에서 가져온 엔진과 철물점에서 구한 자재로 조립한 농사용 기계를 뜻합니다. 보기에는 고물같이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작 비용은 500만원~1000만원 정도 소요 되는 고가의 농기계에 해당됩니다.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자동차와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되고, 한정승인 이후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환가하고 청산배분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영운기 처리에 대한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답변글 보시면 바로 이해 되실 겁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시 농기계(영운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해가 안되시거나 혼자서 처리가 힘드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30 Jun 2026 12:53:2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