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9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과 포함 안되는 보험금은 어떤것이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9&wr_id=809 [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과 포함 안되는 보험금은 어떤것이 있나요?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서 저희 형제들이 모두 한정승인을 고려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 중에 보험금이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 보니 어떤것은 상속재산이고 또 어떤것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라고 써여 있더군요.
변호사님.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 작성시 상속재산에 포함된느 상속재산은 어떤 것이며 제외해도 되는 보험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과 포함 안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상속인들이 헛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개념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였을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봅니다. 즉, 계약서상에서는 계약자가 아니지만,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자가 피상속인이라면 계약서상의 명의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특정상속인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그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사망자 본인)으로 정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우리 법원은, 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받게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다만 피상속인이 본인을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이 일단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후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본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책임준비금도 상속재산에 해당 되나요?

책임준비금의 경우 성격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보험의 유형에서 책임준비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에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정승인을 준비하는 상속인들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을 듯 싶습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하는 상속인들은 책임준비금은 아예 청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에서 책임준비금이란 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미리 쌓아두는 차원에서 보험료 일부를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 재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지급준비금 등으로 구분되는데, 90% 이상이 보험료 적립금조로 적립합니다. 

위 책임준비금의 구성 부분인 지급준비금 중에서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성질을 가진 금액은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책임준비금 전액을 일반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책임준비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성질의 것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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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heart Thu, 10 Nov 2022 15:09:19 +0900 [질문]-한정승인 청산시 자동차 경매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9&wr_id=808 [질문]-한정승인 청산시 자동차 경매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와 제 동생이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재산 중에 2001년식 쏘렌토 자동차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 보다가 상속재산 청산시 자동차 경매를 해서 낙찰금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내용를 읽었습니다.

변호사님 자동차 한정승인 후 자동차 경매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버님 자동차의 경우 차량가액이 낮아 경매를 하시는 것이 덕보다 실이 더 클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환가가치가 낮을 경우 경매 집행비용이 더 크므로 채권자의 동의 하에 임의 매각(공매)으로 자동차를 정리 합니다.

참고적으로 자동차경매를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자동차의 환가가치가 높을 경우에만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저당채권이 존재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부동산은 가끔식 합니다).

형식적 경매는 한정승인을 받은 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원의 경매절차를 형식적으로 빌려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정승인을 받은 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그 돈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데, 사적으로 처분할 경우에 그 매매가에 대한 시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를 통하여 투명하게 환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환가 후의 배당 절차는 상속인이 직접하셔야 하는 것으로, 배당 순위를 지켜야하는 등 주의할 측면이 많아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시길 추천합니다.

경매의 신청방법은 일반적인 임의경매와 동일하나, 단지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대신 한정승인결정문을 첨부하게 되며, 특히 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등(초)본 등이 첨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직접 경매 및 배당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관할 경매법원을 방문하시어 경매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경매를 신청하시면 되니다.

자동차경매는 민법 제1037조,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에 의거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며,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지대 : 5,000원
2. 송달료 : 당사자 X 약 10만원
3. 예남금 : 약 100만원
4. 집행비 : 약 10만원~20만원
5. 보관료 : 약 100만원
6. 변호사 수임료 : 사무실 마다 조금식다르나 대략 100만원 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정승인-후-자동차경매(형식적경매).jpg

]]> lawheart Thu, 26 May 2022 17:14:11 +0900 [질문]-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가 무엇인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9&wr_id=806 [질문]-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저번달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은 그전에 돌아 가셨구요.
어머님이 생전에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을 이모님한테 들어서 짐작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어 주변에 알아보니 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사망신고는 했구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가 상속포기 같은건가요?
답답함을 풀어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를 지칭하며, 흔히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을 줄여서 한정승인이라고 말합니다. 

좀더 싶게 표현하면 어머님이 남기신 재산만큼만 빚을 책임진다는(갚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1만원이고 빚진 금액이 1억이라면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1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안갚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도 있으나, 법원에서는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보다 특별한정승인을 더욱 더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가능한 망인이 사망한 후 한정승인을 접수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망인의 재산 조회 방법은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하시거나[가까운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한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채권(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등) 및 채무,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과태료 등 체납여부, 상조회사 가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약 8~20일 소요)],

주민센타나 인터넷 정부 24에 접속하시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 및 지방세 정보, 토지·자동차, 중장비, 배 소유 여부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순위(민법 1000조)의 경우 아래와 같으며,

 1순위 : 직계비속(자(子)) 
 1-1순위 : 직계비속(손(孫))
 2순위 : 직계존속(부모)        
 2-1순위 : 직계존속(조부모)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한정승인심판청구 상속순위.jpg



한정승인시 유의사항으로 상속재산이 존재한다 하여 무조건적으로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시행하거나 예금 인출 등 금전적인 부분을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 상속포기의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데 상속인이 앞서 언급한 행위를 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는 있지만 추후 청산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예상될 경우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데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고 나서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한정승인시 주요 법원에 보정사항으로는 

1. 청구서에 날인한 인감의 인영과 인감증명서상 인영이 상이하거나 제대로 날인이 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울 경우,
2.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일자가 미기재된 가족관계가 폐쇄되기전 발급한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3. 상속재산목록을 명확하게 작성하지 못하였거나 소명자료가 부족할 경우,
4. 청구인이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인으로 된 것을 알게 된 날짜 또는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된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채권자의 채무 독촉장  사본, 소장 부본, 이행권고결정문, 배달증명원, 송달증명원 등)을 미첨부한 경우,
5. 청구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표시가 누락되었거나,
6. 청구인이 사건본인(후순위 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아닌 경우 가계도를 미첨부 한 경우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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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heart Wed, 27 Jan 2021 19:02:26 +0900 [질문]-상속한정승인의 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9&wr_id=804 [질문]-상속한정승인의 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버니가 저번달에 돌아 가셨습니다.

주변에 물어 보니 한정승인의 소멸시효가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 단순승인이 되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한정승인의 소멸시효가 언제까지 인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글의 문맥을 보면 한정승인의 접수 기간을 문의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정승인의 소멸시효은 존재 하지 않으니깐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개시일이란 말은 자연적 사망일과 간주사망일이 있는데, 자연적 사망일은 실제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것으로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의 연월시분으로 추정하며,

간주사망일의 경우 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보통 실종에서 5년간의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때에고 전쟁이나 선박의 침몰 들으로 인한 위난실종에서는 1년간의 위난이 지난 때입니다.

민법에서는 실종의 경우 특정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하는데 상속개시일은 이러한 실종선고일이 아닌 5년 또는 1년이 경과한 날입니다.



3개월 기간 연장의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참고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의 기간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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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heart Thu, 17 Dec 2020 12:13:18 +0900 [한정승인 심판기간]-한정승인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수령하기 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9&wr_id=799 [한정승인 심판기간]-한정승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수령하기 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 [한정승인 심판기간]-한정승인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수령하기 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3달전에 상속한정심판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것 같은데 심판문 수령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될까봐 자꾸 불안합니다.

혹시 문제가 생긴것은 아니겠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수기간안(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를 하였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 가정법원 마다 접수 후 심판문 수령까지 기간이 천차 만별입니다. 각 법원의 업무량이나 업무환경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 질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실적을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험칙에서 말씀드리자면 대체적으로 서울포함 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법원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군구의 지원인 경우에는 조금 빨리 심판문이 나옵니다.


가장 오래 걸린 경우는 8개월이 소요 되었고, 가장 빨리 심판문을 수령한 경우는 2주가 안걸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그냥 심판문 올때까지 기다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간혹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해당 재판부에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 한정승인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로 내용을 작성하시면 재판부에서 추정기일을 잡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인용될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그러니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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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정법률상담소 Mon, 31 Aug 2020 14:51:40 +0900 [자동차]-한정승인 절차에서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9&wr_id=798 [자동차]-한정승인 절차에서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질문 : [자동차]-한정승인 절차에서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적극재산중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시 고인의 적극재산 중 자동차나, 중장비, 오토바이, 선박 같은 종류의 재산이 있는 경우 주의 하셔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문을 받기 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속한정승인 이후 청산시 발생됩니다.

자동차나, 중장비, 오토바이,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번거롭고 불편하겠으나 재산평가를 하여 청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치가 없고 차령초과 대상이면 말소처리를 하여 고철비용만 상속재산에 반영하여 청산을 하면 되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나 압류권자를 통해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정리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유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 발생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를 해야하는데 물건(자동차나, 중장비, 오토바이, 선박)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 정확한 평가가 어렵고 설사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평가금액 만큼은 상속인이 상속인 개인재산으로 청산을 하야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됩니다.
평가 금액이 작다면 어떻게 부담할 수도 있겠으나 재산평가 금액이 크다면 그때는 정말 곤란한 상황이 되지요.

가끔 다른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을 받고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상속인들이 사무실에 찾아 오시는데 이 경우 정말 도와 줄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처리한 사무실에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처리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정승인을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겠지요.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만 하면 되니깐요.

정작 문제는 청산시 발생하는데.....
청산절차를 제대로 해본적이 없으니 그 문제점을 알리가 없겠지요. ㅠ.ㅠ
청산시 문제가 발생하여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진행한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니 도난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고 했다하는데 이 경우도 경험이 없어 잘못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도난접수는 실제 도난을 당했을때 접수가 되는 겁니다.
장비(자동차나, 중장비, 오토바이, 선박)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이지 실제 도난당한것이 아니니 경찰서에서 사건접수를 받아 줄리가 없겠지요. 

그래도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자동차의 환가가치가 제로가 되면 법률에 근거 차량을 멸실말소 및 폐차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비, 선박 같은 경우 처리를 할 법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속인 명의로 계속 존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 문제, 검사문제, 과태료, 세금 문제 등 여러가지 상속인에게 불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거북하더라도 상속인 전원(4순위까지)의 상속포기를 권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고인의 적극재산 중 자동차나, 중장비, 오토바이, 선박같은 것이 있을 경우 충분히 알아 보시고 한정승인을 받야야 할 지 아니면 상속포기를 해야할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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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heart Tue, 26 May 2020 13:04:24 +0900 [법적상속순위]-가계도상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9&wr_id=797 [법적상속순위]-가계도상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법적상속순위]-가계도상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사망한 고인의 동생입니다.
동생이 2020년 4월 18일에 빚을 남긴채 사망했는데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모두 돌아 가셨고 현재 할머니 한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그럼 이경우 제가 상속인인가요 아니면 할머니가 상속인인가요?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 봐도 상속순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되어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제 질문은 제가 상속인인가요?
아니면 할머니가 상속인 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할머니가 상속인입니다.
선생님은 할머니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인의 지위가 됩니다.

1순위 상속인들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데 동생이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다고 하시는 다음순위인 직계족손이 상속인이 됩니다.
할머니는 직계족속 조모에 해당 됩니다.

할머님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선생님은 3순위 망인의 형제자매에 해당됩니다.

아래 상속순위에 대한 설명과 상속순위 가계도를 올려 드리니 참고하십시요.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시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것이 상속의 순위 입니다.
1순위 상속인은 다들 바로 아시는데 2순위 부터 4순위는 정말 많이 헛갈려 하십니다.

가계도로 보는 상속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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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의 상속순위 관련 조문은 아래 같습니다.

상속 순위 관련 민법 조문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있을 때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은 없고 직계존속만 있을 때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하며,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혼하면 배우자가 아닙니다.

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

자녀, 손자·손녀, 증손 이하를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근친이 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1촌, 손자녀는 2촌입니다.
자녀가 아무도 없으면(전원 사망, 결격, 상속포기 등의 이유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위의 손자녀에는 외손자녀도 포함됩니다. 상속법에서는 부계, 모계를 가리지 않으므로 외손자녀도 직계비속입니다.
위 1.의 경우 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의 경우 손자녀와 외손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양자와 혼외자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계모자 사이, 계부자 사이는 친족이 아니므로 서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사망 시점에 임신 중인 태아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면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이상을 직계존속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는 1촌, 조부모는 2촌입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했으면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모계도 포함되므로 외조부모도 직계존속입니다.
양부모도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상속인 :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모두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 어머니가 다른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 중 한 쪽만 같아도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4순위 상속인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형제자매까지 모두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한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방계혈족에는 3촌과 4촌이 있습니다.

먼저 3촌이 상속인이 되고 3촌이 없으면 4촌이 상속인이 됩니다.

3촌인 방계혈족은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어머니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형제자매의 자녀인 조카

4촌인 방계혈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형제(=종조부)와 자매(=대고모)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들의 자녀
어머니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들의 자녀
조카들의 자녀(=종손자)

대습상속인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자나 결격자의 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이 되며,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자 등이 아들이면 며느리와 손자녀가, 딸이면 사위와 외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한 형이 있으면 형수와 조카들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혈족이 아니라 인척인 며느리, 사위, 형수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대습상속에 의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모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손자녀, 외손자녀는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상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상속지분에 차이가 있고, 며느리나 사위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상속인이 아무도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특별연고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동거자, 부양이나 간호를 한 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그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의 재산 분여 청구도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상속인의 범위가 4촌까지이므로 수십 명이 될 수 있으며,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순위자는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므로, 우선 선순위자들부터 먼저 상속포기를 하고 순차적으로 채권자의 청구를 받고나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셔도 됩니다.



]]> lawheart Tue, 12 May 2020 18:15:31 +0900 [한정승인]-상속인중 누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9&wr_id=796 [한정승인]-상속인중 누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질문: 상속인중 누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사망하였을경우 상속인들 거의 대부분들이 경황이 없어 중요한 상속절차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고인(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반드시 한정승인나 상속포기를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셔야 차후 문제를 예방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한정승인을 해야 할까요?

상속인들은 고인의 재산이 빚보다 많은 상황 또는 고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될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 모두가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 변제 후 남는 재산을 한정승인자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재산이 빚보다 적음이 명확한 경우에는 굳이 상속인들 모두가 한정승인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경우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에 상속인들 중 누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채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상속인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독촉장 등을 보내서 채무 독촉을 한다면 상속포기자나 한정승인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사실을 고지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귀찮다고 가만히 계시면 최악의 상황일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제3자이의소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번거롭고 소송비용도 발생합니다. 

채권자들이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한다거나 더 이상 채무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만,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채무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개념 자체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라도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분입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을경우 한정승인자에 대한 소송은 취하되지 않고 끝까지 판결선고일 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상속인은 변론기일이 잡히면 법원에 출석하셔야 하는 등 한정승인자는 상속포기자보다 채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독촉에 대하여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두번째. 한국에 거주 중인 상속인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피상속인(고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피상속인(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해 모두 파악을 해야 가능하며,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청산절차까지 모두 마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하고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적으로 상속인의 지휘을 획득 하였기 때문에 가능은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수차례 영사관을 방문하시거나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기 위해 한국에 있는 상속인에게 위임장을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많이 까다롭고 번거롭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한국에 거주중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번째. 직계비속 중 자녀

상속인 중 나이가 어린 상속인이 존재 할 경우 피상속인(고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서의 법적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0조의 순위에 있는 사람 중 순위에 따라 누군가가 상속을 받게 된다면 해당 상속인의 아래 순위의 사람은 더 이상 상속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아들이 있다면 상속순위 1번인 아들(직계비속)만 상속인이 되며, 후순위인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피상속인(고인)이 아들이 없고 손자가 있다면 손자가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유일한 상속인이 되며, 반면에 자녀나 손자녀가 없다면 상속순위 2번인 고인의 부모가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3순위인 형제자매와 4순위 방계혈족은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민법 제1000조와 무관하게 언제나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에서 배우자의 상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즉, 민법 제1000조에 정해진 순서대로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는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며, 직계 존비속이 없으면 배우자 단독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채권자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인의 자녀 중 한 분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16 Apr 2020 15:08:19 +0900 [상속순위]-상속포기시 방계혈족 4촌까지 모두 포기를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9&wr_id=795 [상속순위]-상속포기시 방계혈족 4촌까지 모두 포기를 해야 하나요?


질문: [상속순위]-상속포기시 방계혈족 4촌까지 모두 포기를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채무가 많은 상태로 돌아 가셔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 보니 방계혈족 4촌까지 모두 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상속포기를 하려면 모든 친척들까지 한꺼번에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처음부터 방계혈족 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순위 상속인들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4촌까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4촌 이내의 상속인이 모두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먼저 선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직계비속만 상속포기를 해도 됩니다. 후순위자들은 자신보다 선순위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하면 됩니다.

망자 사망일자 기준 3개월이라는 기한 내에 방계혈족 4촌까지 수십명의 도장을 받고 서류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연락이 되지 않는 가족도 존재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분들중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중에 어떤것이 더 낫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상속재산이 복잡하지 않다면 한정승인을 하시는 게 유리 합니다.

한정승인은 1순위 상속인에서 끝이 나지만 상속포기를 할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해 집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입니다.

아래는 상속순위 입니다.

상속순위 :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및 제1003조제1항).

순위

상속인

비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판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 lawheart Mon, 06 Apr 2020 17:06:28 +0900 [태아상속포기]-임신중인 태아(아이)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9&wr_id=793 [태아상속포기]-임신중인 태아(아이)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요?


질문 : [태아상속포기]-임신중인 태아(아이)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태아도 상속인이 맞고 망인의 상속채무가 존재 한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법률상 개념은 모체에 임신한 이후부터 신체 전체가 노출되기 전까지의 생명체 입니다. 이 태아의 상속권에 관하여 우리 민법에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또한, 대법원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다면, 상속이 개시된 시점(피상속인의 사망)부터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정지조건설).

결론적으로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태아는 무사히 출생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상속인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사망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들은 원칙적으로(사망 당시 태아였던 경우는 예외)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상속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시점은 사망일입니다. 사망일에 상속이 개시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망일 현재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단, 사망일 현재 임신 중이었던 태아는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 1000조 3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아는 출생 하기 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고 출생 한 후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 lawheart Mon, 03 Sep 2018 10:38:19 +0900 [신청취지변경]-한정승인을 신청 했는데 상속포기으로 바꿀수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9&wr_id=792 [신청취지변경]-한정승인을 신청 했는데 상속포기으로 바꿀수 있나요?


질문 : [신청취지변경]-한정승인을 신청 했는데 상속포기으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 1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서 한정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과 출처를 알수 없는 차량이 발견 되었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더 이상 신경쓰기 싫은데요.
한정승인 신청을 한것을 상속포기로 바꿀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한정승인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현재 모친의 사망일 기준으로 3개월이 초과하지 않았고 기 신청한 상속포기 신청이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취지를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인용이 되어 결정문이 나오면, 비록 제목은 한정승인이지만 주문의 형식이 상속포기 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심판문 받은 절차는 상속포기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lawheart Tue, 27 Feb 2018 11:34:05 +0900 [상속순위]-민법 1000조 상속의 순위에 보면 [수인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말의 뜻이 뭔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9&wr_id=791 [상속순위]-민법 1000조 상속의 순위에 보면 [수인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말의 뜻이 뭔가요?


질문 : [상속순위]-민법 1000조 상속의 순위에 보면 [수인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말의 뜻이 뭔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냥 여러사람 이란 뜻으로 해석 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최근친]은 가장 가까운 일가(친척)이고, [동친]은 촌수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lawheart Mon, 05 Feb 2018 20:36:36 +0900 [청산절차]-상속비용이란 무엇이고, 장례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9&wr_id=790 [청산절차]-상속비용이란 무엇이고, 장례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요?

질문 : [청산절차]-상속비용이란 무엇이고, 장례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비용 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법원에 따르면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상속비용에는

① 장례식비, 묘지입구비, 비석 및 상석설치비용, 조경비용 등 장례비용
② 조세, 기타 공과금, 소송비용 청산 비용 등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상속재산 관리비용
④ 상속재산 경매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례비용은 대표적인 상속비용으로, 한정승인 , 상속포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례비용은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장례비용을 미리 부담하였다면 남은 상속재산 중에서 자신이 지출한 장례비용의 일부를 조달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lawheart Sat, 03 Feb 2018 13:26:25 +0900 [청산절차]-한정승인 후 재산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9&wr_id=789 [청산절차]-한정승인 후 재산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질문 : [청산절차]-한정승인 후 재산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2011.6.8일자로 한정승인이 수리되었는데요,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내용은 적극재산으로 자동차1대, 금전 13만원, 유체동산(TV, 냉장고, 세탁기 등 비품일체)이고,
소극재산은 은행빚 1000만원, 카드빚200만원, 자동차 압류(지방세 미납분에 대한 압류)액 50만원이 있습니다.
신문공고는 한 상태이고요, 확인된 채권자은행과 카드사에 내용증명서를 아직 보내지 않아서 내일자로 보낼 예정입니다.

1. 내용증명을 보낼때 차량압류를 한 지자체에도 보내야 하는지요?
2. 신문공고와 내용증명 신고기간이 끝난 이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확인된 채권자들이 배분청구를 할 경우 자동차나 유체동산의 처리문제가 궁금합니다.
     특히, 유체동산(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일체)의 경우는 어머니가 사용을 하셔야 하는데, 그것도 처분해야 하는지?
     아버지 어머니께서 재혼관계이신지라, 아버지 부고 후 어머니는 새삶을 찾아가실 듯 합니다만... 유체동산 일체를 가지고 가셔되는건가요?
3. 만약 채권자들이 신고기간(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분배청구를 하지 않으면  제가 임의로 자동차나 유체동산을 처분해도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신문공고는 후 상속인이 이미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아래 최고서 양식과 같은 내요으로 (최고)해야 합니다.
 

2. 위 최고서 등에서 정한 기한 후에 상속재산이 있다면 근저당권 등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그러고도 남는 재산이 있다면 나머지 신고한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돈을 지급하며 청산절차는 종료됩니다. 상속재산이 없다면 별도의 청산절차가 있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공고와 최고만으로 한정승인절차는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변제의 우선순위

(1)순위: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
(2)순위:일반채권자
(3)순위:유증을 받은 사람


3. 경매로 진행되어 환가합니다. 아버님이 남기산 상속재산에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일체가 포함되었고 어머님이 상속포기 하셨다면 유체동산 일체를 가지시기는 힘듭니다.

유체 동산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합니다. 귀하께서는 한정승인판결정본을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있는 집행관에게 처분을 위임하시고 처분후 매각대금은 채권자들이 알아서 가지고 갈 것이나 만약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공탁하시면 됩니다.

위 질문 내용만으로 볼 때에는 현재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그렇게 많지 않을 듯 싶어 차량을 제외한 동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이루어 지지 않을 듯 싶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려면 사무실 내방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lawheart Sun, 24 Dec 2017 19:37:10 +0900 [상속재산목록]-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관련 서류(소명자료)는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9&wr_id=788 [상속재산목록]-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관련 서류(소명자료)는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질문 : [상속재산목록]-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관련 서류(소명자료)는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련서류(소명자료)

가. 부동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나.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다. 예금 : 예금 잔고 증명서
라. 부채 : 부채증명원
마. 체납 : 동사무소-과세납세증명원 / 세무서 -체납에 대한 사실증명
사. 사채 : 차용증 등

※ 가능한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특별한 방법이나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상속재산 목록은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정확히만 기재하시면 됩니다(작성방법을 모르시면 저희 법률사무소 자료실에 있는 한정승인 양식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 lawheart Tue, 19 Dec 2017 13:06:24 +0900 [등기등록번호]-상속등기시 외국인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어떻게 받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9&wr_id=787 [등기등록번호]-상속등기시 외국인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어떻게 받나요? 


질문 : [등기등록번호]-상속등기시 외국인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어떻게 받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미국 시민권자 등)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고, 재외국민(미국 영주권자 등)은 해당 번호를 부여받을 필요는 없으나, 만약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을 가진 사실이 없을 경우(예: 대한민국에서 주민번호를 부여받기 전 해외 국적으로 취득하였을 경우)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단, 외국인이 국내거소신고를 하거나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엔, 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으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방법과 구비서류 등을 간략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장소
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2. 신청방법
가) 방문접수 : 당일처리
나) 우편접수
　① 서울출입관리사무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증명발급 담당자앞(우:158-885)
　② 서울출입구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 : 서울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2,3층
증명발급담당자앞(우:03188)

3. 구비서류
가) 본인 신청시
　① 본인여권 및 여권사본(유효기간내의 것)
　②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신청서(신청서 상에 등기할 부동산 소재지를 기입해야 함)

나) 대리인 신청시
　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서
　② 위임장(위임내용 구체적 명시 - 예)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부여 신청 및 이의 발급 행위 일체)
　　 위임란에는 여권상의 싸인과 동일한 싸인을 하여야 함, 위임장 공증도 가능함.
　③ 여권사본(유효기간 내의 것, 시민권증서 등 외국국적취득증서도 가능)
　④ 대리인(수임인)의 신분증
]]> lawheart Tue, 19 Dec 2017 12:59:45 +0900 [등기절차]-상속등기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9&wr_id=786 [등기절차]-상속등기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 [등기절차]-상속등기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의 상속등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망인 사망서류 등의 준비
②취득세 신고 및 납부 - 관할 구청 등
③상속등기서류 작성
④국민주택채권 매입 완료
⑤등기서류 접수 -관할 등기소에 접수
⑥완료


[상속등기]-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상속등기 신청을 위임하시는 경우 인감증명서, 외국에서 발급 받아야 할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서류는 대리 발급하여 사용합니다.

아래 서류는 주민센타나 구청에서 모두 발급 가능한 서류입니다.


사망자(피상속인)

①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5종(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② 제적등본(출생까지 거슬러 올라가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원제적등본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주민등록 말소자초본(과거 주소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 받아야 합니다)

2008. 1. 1.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시행 전이므로 ①의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상속인 준비서류

상속인 각자

① 인감증명서(협의분할의 경우에만 필요)
②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들 각자의 명의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상속인들이 같이 나오면 중복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상속등기의 준비서류


협의분할서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할 때는 필요 없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찍혀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협의분할 당사자이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협의분할서 내용은 저희 사무소에서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 준비서류는 최소한의 필수서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 호주(망인의 부 또는 형)의 제적등본, 전산화 이전의 주민등록표 등의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외국인 상속등기시 필요서류(link)
[상속등기]-재외국민(외국거주) 상속등기시 필요서류(link)
[재외국민]-재외국민(외국거주)의 상속문제(link)
[내국인]-상속등기시 필요서류(link)

]]> lawheart Tue, 19 Dec 2017 12:55:23 +0900 [채권매입]-상속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은 왜 매입해야 하는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9&wr_id=785 [채권매입]-상속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은 왜 매입해야 하는지요?


질문 : [채권매입]-상속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은 왜 매입해야 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등기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별표 '채권매입기준'에 따른 일정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반드시 매입하여야 합니다.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하는데, 우리 주택법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일정한 기금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등기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자는 반드시 일정 금액의 극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통상은 채권 매입 후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바로 매도하고 있으므로, 실제 할인율에 상당하는 금액만 납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lawheart Tue, 19 Dec 2017 12:52:23 +0900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한정승인(상속포기)은 어떻게 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9&wr_id=784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한정승인(상속포기)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한정승인(상속포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신고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합니다.

이때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모두 한정승인을 할 경우, 혹은 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고 미성년자녀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 미성년자를 대리할수 있으나 친권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합니다.
]]> lawheart Tue, 24 Oct 2017 12:39:51 +0900 [신청취지변경]-상속포기를 했는데 한정승인으로 바꿀수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9&wr_id=783 [신청취지변경]-상속포기를 했는데 한정승인으로 바꿀수 있나요?


질문 : [신청취지변경]-상속포기를 했는데 한정승인으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 9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채무가 많아서 상속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제 아들한테 상속이 넘어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돌아가신 어머님의 채무를 떠 넘기기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상속포기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현재 모친의 사망일 기준으로 3개월이 초과하지 않았고 기 신청한 상속포기 신청이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취지를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인용이 되어 결정문이 나오면, 비록 소 제목은 상속포기이지만 주문의 형식이 한정승인이기 때문에 한정승인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심판문 받은 이후 절차는 한정승인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상속포기를 신청했다가 한정승인으로 바꾼 심판문 입니다.


06-한정승인심판문_페이지_1.jpg

06-한정승인심판문_페이지_2.jpg

06-한정승인심판문_페이지_3.jpg

06-한정승인심판문_페이지_4.jpg

]]> lawheart Tue, 24 Oct 2017 12:12:10 +0900 [상속순위]-한정승인은 1순위인 상속자만 할 수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9&wr_id=782 [상속순위]-한정승인은 1순위인 상속자만 할 수 있나요?


질문 : [상속순위]-한정승인은 1순위인 상속자만 할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으로 법적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여지의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은 법정 선순위 상속인만이 할 수 있으며, 이미 1순위인자가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면 2순위인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lawheart Tue, 24 Oct 2017 11:53:01 +0900 [상속채무]-아버지가 큰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 앞으로 소장이 왔습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9&wr_id=781 [상속채무]-아버지가 큰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 앞으로 소장이 왔습니다. 

질문 : [상속채무]-아버지가 큰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큰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어머니와 저와 동생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했는데, 며칠 전에 제 아들(사망자의 손자) 앞으로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고 채무자들이 제기한 소장이 왔습니다.
제 아들이 거액의 빚을 떠안아야만 하는 건가요?


답변 :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에 있어 선(先)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갑니다.

즉, 상속 1순위인 사람(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의 배우자)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2순위인 사람(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의 배우자)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후순위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인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질문과 같이 상속 1순위인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를 떠안지 않습니다.

판례는 이와 같이 선(先)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후(後)순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후순위자는 본인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함으로써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아들을 대리해서 위의 소장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나 상속 포기를 한다면 아들은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23 Oct 2017 13:29:09 +0900 [계모상속재산]-새어머니(계모 어머니)로 부터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9&wr_id=780 [계모상속재산]-새어머니(계모 어머니)로 부터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 [계모상속재산]-새어머니(계모 어머니)로 부터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78년생 남자이고 어머니(계모)가 돌아가신 아버지와 정식 혼인신고(2004년) 하여 호적상 어머니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작고 하실때 전재산을 게모에게 모두 주고 저는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계모)가 작고 하면 저에게 상속이 되는것이 문제가 없는지요.
최근에 계모의 재산은 계모 친척이 상속 순위가 1순위라고 하는 정보를 접해서 사실 인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출가한 여동생이 한명이 있는 1남1녀 가족구성입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 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확인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질문글에서 계모가 호적상 어머니라고 등재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양자 입적이 되신건지요?

만약 양자 입적이 되셨다면 새어머니가 돌아 가셨을 때 질문자 님과 여동생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질문글에서 호적상 어머니라고 표현하게 된것이 아버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았을 때 계모가 아버지의 배우자로 표기 된 것을 본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상속인이 아니며, 말씀하신 계목의 친척이 상속인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계모 기준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 그 가족관계증명서에 질문자님께서 계모의 자식으로 올라가 있다면 상속인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자 입적에 따라 달라지니 그것부터 확인을 해 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lawheart Sun, 17 Sep 2017 21:24:27 +0900 [상속선택문제]-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9&wr_id=779 [상속선택문제]-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 [상속선택문제]-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망인이 돌아 가시고 나면 상속재산을 조회 하는데, 조회결과 상속재산이 없고 빚만(소극재산) 있다면 상속인들 중 한 사람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느 것이 좋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남겨진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상황에 맞춰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망인 께서 남겨 주신 상속재산(적극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거나, 자동차나 배(탈것)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배당변제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전원이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할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저당이 잡혔거나 압류가 되었더라도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이 문제가 됩니다.

만약 상속재산 중 자동차가 있고 그 자동차가 현재 어디 있는지 모를경우 상속채무의 크기와 상관없이 상속포기를 권해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자동차를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차령이 오래되었다면 멸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차령이 얼마 되지 않을 경우 폐차가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세금, 보험, 기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포기의 장단점

상속포기가 제일 간단합니다. 작성하는 것도 간단하고 효과도 일체의 재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상속채무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응하기가 편합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도 상속포기 했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됩니다(피고 승과 같은 결과).

상속포기를 할 경우 단점이 있는데 선순위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내려 간다는 것입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직계만 하고, 후에 채권자가 피고 경정을 통해서 형제 이하의 후순위자들에게 소를 제기 했을 경우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의 장단점

한정승인의 장점은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으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극재산(부채)가 적극재산(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는 선순위자가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순위가 내려 가지 않으므로 후순위자들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며 한정승인시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고의 누락일 경구 채권자가 후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의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며 소극재산(부채)를 모두 갚아야 하는 억울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을 경우 등기비용, 취득세, 양도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자동차나 배(탈것)의 경우에도 취득세, 양도세, 보험가입비용 등의 부담이 발생 합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만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입니다.
]]> lawheart Thu, 14 Sep 2017 13:33:3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