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FAQ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1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부동산 명의신탁을 했을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1&wr_id=10 부동산 명의신탁을 했을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질문 : 부동산 명의신탁을 했을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명제 위반할 경우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의신탁자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알아보면 5억 이하는 5%의 과징금이 부과 되며 5억~30억 이하의 경우 10%, 30억을 넘을 경우 15%의 엄청난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이 명의신탁 관련 의무위반 경과기준으로 경과기간이 1년 이하일 때는 5%의 부과율, 1년~2년 사이 일 경우 10% 2년을 넘게 되면 15%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면 지체 없이 실명으로 부동산을 등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넘으면 부동산을 평가한 금액의 10%, 그후로 다시 1년이 넘으면 부동산 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부동산명의신탁 처벌내용은 명의를 신탁한 사람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2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lawheart Thu, 21 Apr 2016 15:10:57 +0900 [행정분쟁]-건축주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1&wr_id=9 [행정분쟁]-건축주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질문 : [행정분쟁]-건축주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

건축주는 행정청의 처분(건축허가, 사용검사)에 대하여 처분취소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근 주민도 행정청의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다정 Fri, 13 Nov 2015 10:26:33 +0900 [도로]-건축법상 인정되는 도로는 어떠한 것인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1&wr_id=8 [도로]-건축법상 인정되는 도로는 어떠한 것인가요? 

질문 : [도로]-건축법상 인정되는 도로는 어떠한 것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도로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ㅇ 근거 규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 법무법인다정 Sat, 07 Mar 2015 21:34:50 +0900 [확정일자]-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1&wr_id=7 [확정일자]-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질문 : [확정일자]-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외에 다른 곳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의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읍사무소) 이외에 등기소와 공증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해당 지역 동사무소로 가야만 받을 수 있고 등기소와 공증사무소는 가까운 아무 곳에나 가서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공증사무소는 공증비용이 필요하니 동사무소나 등기소 가서 무료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더불어 상가의 확정일자는 해당지역 세무서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다정 Sat, 28 Feb 2015 19:06:59 +0900 [소취하서]-취하권자 아닌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된 소 취하서의 효력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1&wr_id=6 [소취하서]-취하권자 아닌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된 소 취하서의 효력은?

질문 : [소취하서]-취하권자 아닌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된 소 취하서의 효력은?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되기 이전에 乙이 甲에게 소취하를 작성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견디다 못하여 소취하서를 작성해주었으며, 소취하에 관하여 특별히 제출위임장을 작성해준 것이 아니므로 그 취하서를 乙이 제출하여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은 위 소취하서를 우편으로 관할법원에 접수시켰습니다. 이 경우 위 소취하서의 접수로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의 취하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의하면 "

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취하의 효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67조에 의하면 "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소취하서가 취하권자가 아닌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취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사소송법 제239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은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제출인이나 제출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는 바가 없고, 상대방이나 제3자에 의한 제출을 불허하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반드시 취하권자나 그 포괄승계인만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제3자에 의한 제출도 허용되며, 나아가 상대방에게 소취하서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는 것도 상관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3751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이 작성·교부한 위 소취하서를 乙이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법무법인다정 Thu, 04 Sep 2014 12:22:27 +0900 [기일연기]-출석하였으나 재판장의 기일연기시 변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1&wr_id=5 [기일연기]-출석하였으나 재판장의 기일연기시 변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지요?

질문 : [기일연기]-출석하였으나 재판장의 기일연기시 변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지요?

저는 甲을 상대로 건물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甲도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 변론기일 에 출석하였으나 甲은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장이 기일을 연기하여 추후 지정한다고 하여 변론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2차 변론기일도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에 의하면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86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
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출석하였는데 재판장이 기일을 연기한 것이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한 경우에 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출석한 당사자에게 기일해태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법 제241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기일이 개시되어 변론에 들어갔으나 변론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변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재판장이 기일을 연기하고 출석한 당사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함으로써 변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9542 판결).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모두 적법한 소환을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변론조서에의 기재에 의하여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생기고, 변론조서에 연기라는 기재가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무의미한 기재로 돌아가고 연기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49 판결, 1978. 6. 13. 선고 78다55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2차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재판장이 기일을 연기하고 출석한 귀하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함으로써 변론을 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법무법인다정 Thu, 04 Sep 2014 12:19:16 +0900 [기일지정]-소송위임장 제출이 민사소송법상 ‘기일지정의 신청’에 해당하는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1&wr_id=4 [기일지정]-소송위임장 제출이 민사소송법상 ‘기일지정의 신청’에 해당하는지요?

질문 : [기일지정]-소송위임장 제출이 민사소송법상 ‘기일지정의 신청’에 해당하는지요?

저는 甲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1,500만원을 반환청구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관할법원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1차,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甲도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액심판의 경우에는 가족의 소송대리가 가능하다고 하므로, 저의 처를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
 하여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어떤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86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위임장의 제출이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소정의 '기일지정의 신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것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241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이 정한 '기일지정의 신청'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9200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도 귀하의 처를 소송대리인으로 하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것만으로는 기일지정신청을 한 것으로 의제(擬制)되지 않을 것이므로 별도로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41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은 쌍방 불출석 변론기일로부터 1월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지, 신청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起算)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3441 판
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2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무법인다정 Thu, 04 Sep 2014 12:16:41 +0900 [보전처분]-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1&wr_id=3 [보전처분]-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는

질문 : [보전처분]-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는

甲종중은 乙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처분금지가처분 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丙에게로 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도 미치게 되어 丙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에 의하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서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에 관한 판례를 보면,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고,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원래의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에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것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그 해결방법을 다르
게 한 것일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청구의 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변경 전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위 가처분의 효력은 후에 본안소송에서 청구변경된 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종중의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의 효력이 본안소송의 소송물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권자인 甲종중이 위 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면 말소될 운명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법무법인다정 Thu, 04 Sep 2014 11:52:41 +0900 [민사소송]-이행기도래시 집행곤란 등을 이유로 장래이행의 소 제기 가능한지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1&wr_id=2 [민사소송]-이행기도래시 집행곤란 등을 이유로 장래이행의 소 제기 가능한지요?

질문 : [민사소송]-이행기도래시 집행곤란 등을 이유로 장래이행의 소 제기 가능한지요?

甲은 乙회사에 대한 약속어음금청구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甲의 위 채권은 화의채권으로 확정되어 그 화의조건에 따라 1년 후부터 분할변제 하도록 되어 있으나, 乙회사의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위와 같은 이행기에 이르더라도 이행될 가망이 없으므로 甲이 지금 장래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둘 수는 없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의하면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
니라, 채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 25277 판결).

그런데 이행기미도래 내지 조건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 이행기도래 내지 조건성취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집행곤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유가 있는 경우,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진다던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乙회사에서 甲의 채권을 부인하는 경우가 아니고, 이행기에 이르렀을 때 乙회사의 무자력으로 인한 집행곤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甲이 장래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법무법인다정 Thu, 04 Sep 2014 11:50:21 +0900 [부양료]-친정어머니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나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1&wr_id=1 [부양료]-친정어머니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나요?


질문 : [부양료]-친정어머니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정부모님이 어렵다면 시집간 딸이라도 친정부모님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및 부부사이 또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양의무에는 

①부부사이의 부양의무(민법 제826조), 부모의 미성숙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제913조)처럼 자기가 사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 대한 부양의무에 우선시킬 수만은 없는 제1차적 부양의무와 

②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사이의 부양의무(제974조)처럼 사회보장의 대체물로서 누구도 자기의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는 부양의무를 지지 않는 제2차적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시집간 딸의 친정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제2차적 부양의무로서 

①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신의 경제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②부양을 하는 사람의 생활수준이 낮추어지지 않을 정도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부양의무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양을 원하는 사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을 원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부양에 관한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 lawheart Thu, 04 Sep 2014 11:32:26 +0900